사건번호 2024 타경 24267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타경 24267 (4)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1930-64

종류/대상 토지(답)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4.6 평

매각기일 2025-05-12

감정가 274,140원

최저입찰가 175,000원 (감정가의 64%)

입찰보증금 (10%) 17,500원

청구금액 15,553,971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2-24 274,140 유찰

2 2025-03-31 219,000 유찰

3 2025-05-12 175,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삼덕리 1930-64 답 15.2308㎡
(4.61평)
13분의 2 지분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스라브지붕/방2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국도주면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2):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 기호(3):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농경지로 이용중입니다.
- 기호(4): 부정형의 평지로서, 창고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 기호(5): 세장형의 평지로서, 농경지로 이용중입니다.
- 기호(6): 부정형의 평지로서, 도로 등 상태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 기호(2):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 기호(3):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 기호(4):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 기호(5): 본건 서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 기호(6): 본건이 도로 등입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2),(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 기호(3): 농림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도로법>입니다.
- 기호(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입니다.
- 기호(6): 농림지역, 지방2급하천(2015-12-24)(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하천구역(배둔천)<하천법>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기호(4),(5) 토지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건물(ㅁ),(ㅂ)이 각각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바, 구조·이용상태·시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략적인 실측으로 면적사정 하였으며,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으며,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토지가격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 기재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 기 타: ■ 본건 기호(2)-(6) 토지는 공유지분의 소유형태로서, 감정평가 대상은 ‘도윤길’ 지분 전부(13분의 2)이며, 각 소유자의 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곤란한바, 전체면적 대비 지분비율에 의거 면적 사정하였으며, 위치 확정에 따라 감정평가 가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기호(3) 토지의 일부가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개별요인 비교시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본건 기호(2) 및 기호(4) 토지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동백나무 1주 및 감나무 1주가 소재하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 본건 기호(6) 토지의 지목은 ‘답’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인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1)건물의 구조 기호(1): 본건은 벽돌조 스라브즙(현황: 벽돌조 스라브지붕 위 함석지붕) 단층 건물로서, - 외 벽: 돌붙임,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 내 벽: 벽지, 목조, 타일,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 바 닥: 장판, 타일 마감 등 - 창 호: 새시 이중창 등입니다.
2)이용상태 기호(1): 본건은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3)설비내역 기호(1): 본건은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난방설비 등을 구비되어 있습니다.
4)부합물 및 종물 기호(1):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종물 및 부합물 격인 제시외 건물 (ㄱ)-(ㄹ)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5)공부와의 차이 기호(1): 본건은 대장상 벽돌조 스라브지붕이나 현황 "벽돌조 스라브지붕 위 함석지붕"입니다.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 기 타: 본건 기호(1) 건물은 공유지분의 소유형태로서, 감정평가 대상은 ‘도윤길’ 지분 전부(13분의 2)이며, 각 소유자의 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곤란한바, 전체면적 대비 지분비율에 의거 면적 사정하였으며, 위치 확정에 따라 감정평가 가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 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허용. -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인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별첨 고성군 제출 ‘사실조회회신 서(2024.11.28.자)’참조.

■ 김성훈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스라브지붕/방2
1) 위치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5-12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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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4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연기),취하, 취소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0 137501620
72183760 51
3.7

6개월 42 115830239
60540788 50
4.1

12개월 73 152729661
71816399 47
4.3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4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2465(1)
토지(답)
2025-04-21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1112-4 [농지취득자격증명] 169,377,000원
69,377,600원
유찰 / 4회

2024타경24267(2)
토지(답)
2025-05-12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1197-10 [농지취득자격증명] 8,194,860원
5,245,000원
유찰 / 2회

2024타경24267(3)
토지(답)
2025-05-12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1254-1 [농지취득자격증명] 11,000,000원
7,040,000원
유찰 / 2회

2024타경29637(1)
토지(답)
2025-05-19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155 [농지취득자격증명] 51,726,000원
41,380,800원
유찰 / 1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타경 24267 (4)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1930-64
종류/대상	토지(답)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4.6 평
매각기일	2025-05-12
감정가	274,140원
최저입찰가	175,000원 (감정가의 64%)
입찰보증금	(10%) 17,500원
청구금액	15,553,971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2-24	274,140	유찰
2	2025-03-31	219,000	유찰
3	2025-05-12	175,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삼덕리 1930-64	답	15.2308㎡ (4.61평) 13분의 2 지분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스라브지붕/방2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국도주면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2):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 기호(3):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농경지로 이용중입니다. - 기호(4): 부정형의 평지로서, 창고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 기호(5): 세장형의 평지로서, 농경지로 이용중입니다. - 기호(6): 부정형의 평지로서, 도로 등 상태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 기호(2):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 기호(3):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 기호(4):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 기호(5): 본건 서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 기호(6): 본건이 도로 등입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2),(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 기호(3): 농림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도로법>입니다. - 기호(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입니다. - 기호(6): 농림지역, 지방2급하천(2015-12-24)(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하천구역(배둔천)<하천법>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기호(4),(5) 토지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건물(ㅁ),(ㅂ)이 각각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바, 구조·이용상태·시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략적인 실측으로 면적사정 하였으며,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으며,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토지가격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 기재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 기 타: ■ 본건 기호(2)-(6) 토지는 공유지분의 소유형태로서, 감정평가 대상은 ‘도윤길’ 지분 전부(13분의 2)이며, 각 소유자의 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곤란한바, 전체면적 대비 지분비율에 의거 면적 사정하였으며, 위치 확정에 따라 감정평가 가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기호(3) 토지의 일부가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개별요인 비교시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본건 기호(2) 및 기호(4) 토지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동백나무 1주 및 감나무 1주가 소재하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 본건 기호(6) 토지의 지목은 ‘답’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인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1)건물의 구조 기호(1): 본건은 벽돌조 스라브즙(현황: 벽돌조 스라브지붕 위 함석지붕) 단층 건물로서, - 외 벽: 돌붙임,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 내 벽: 벽지, 목조, 타일,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 바 닥: 장판, 타일 마감 등 - 창 호: 새시 이중창 등입니다. 2)이용상태 기호(1): 본건은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3)설비내역 기호(1): 본건은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난방설비 등을 구비되어 있습니다. 4)부합물 및 종물 기호(1):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종물 및 부합물 격인 제시외 건물 (ㄱ)-(ㄹ)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5)공부와의 차이 기호(1): 본건은 대장상 벽돌조 스라브지붕이나 현황 "벽돌조 스라브지붕 위 함석지붕"입니다.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 기 타: 본건 기호(1) 건물은 공유지분의 소유형태로서, 감정평가 대상은 ‘도윤길’ 지분 전부(13분의 2)이며, 각 소유자의 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곤란한바, 전체면적 대비 지분비율에 의거 면적 사정하였으며, 위치 확정에 따라 감정평가 가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0	137501620 72183760	51 3.7
6개월	42	115830239 60540788	50 4.1
12개월	73	152729661 71816399	47 4.3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2465(1) 토지(답) 2025-04-21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1112-4 [농지취득자격증명]	169,377,000원 69,377,600원 유찰 / 4회
2024타경24267(2) 토지(답) 2025-05-12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1197-10 [농지취득자격증명]	8,194,860원 5,245,000원 유찰 / 2회
2024타경24267(3) 토지(답) 2025-05-12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1254-1 [농지취득자격증명]	11,000,000원 7,040,000원 유찰 / 2회
2024타경29637(1) 토지(답) 2025-05-19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155 [농지취득자격증명]	51,726,000원 41,380,800원 유찰 /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