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25178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타경 25178 (10)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1913-11
부동산 종류	토지(대지)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49.9 평
매각기일	2025-04-28
감정가	428,080,400원
최저입찰가	428,080,4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42,808,040원
청구금액	2,364,303,581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2025-02-17	428,080,400	변경
	2025-04-28	428,080,400	변경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옥포동 1913-11	대	164.9㎡ (49.88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일반상업지역/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방1/방3 1)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에 소재하는 "옥포중학교"의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교육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는 상업지대임. 2)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 4), 11): 세로장방형 평지로서 상업나지임. ② 기호 5): 사다리형 평지로서 상업나지임. ③ 기호 6): 가각 정리된 가로장방형 평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 4): 본 건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② 기호 5): 본 건 북동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③ 기호 6): 본 건 동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④ 기호 11): 본 건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로부터 300m이내)<문화재 보호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옥포항항만시가지구역).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 건 기호 6) 지상에 제시 외 구조물 1개 동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4) 지상에 철거되지 않은 건물 바닥이 잔존하니 참고 바람. 2) 본 건 기호 6)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구조물 이 소재하여 개략적 실측 사정 후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 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고, 제시 외 구조물의 구조, 위치 및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제시 외 구조물이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여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3)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구축물 등은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1)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사용승인: 2000.03.06., 증축: 2004.01.02.)로서, 외벽: 석재 타일 붙임 마감 외, 내벽: 벽지, 타일 붙임 마감 및 인테리어 마감 외, 창호: 알루미늄 및 PVC 창호임. 2)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1층: 일반음식점(방, 홀, 주방, 화장실 등),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현: 사무소, 화장실 등), 3층: 다가구주택 2세대(건축물현황도상 "방3, 거실, 주방 겸 식당, 화장실 등","방1, 화장실 등), 4층: 계단실 등임. 3)설비내역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난방설비(1, 3층) 등이 갖춰져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 5)공부와의 차이 없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없음. 1)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에 소재하는 "옥포중학교"의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교육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는 상업지대임. 2)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이용상황은 보통임. 3)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 5층 건물 중 ① 기호 1) 4층 402호, ② 기호 2) 3층 301호, ③ 기호 3) 지하층 1호, ④ 기호 7) 3층 302호, ⑤ 기호 9) 1층 101호, ⑥ 기호 10) 4층 403호, ⑦ 기호 12) 4층 404호로서,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및 석재 타일 붙임 마감 외, 내벽: 벽지, 타일 붙임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외, 창호: PVC 창호임(기호 3 제외). 4)이용상태 ① 기호 1), 2), 7), 9), 10), 12): 아파트(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 "방3, 거실, 주 방, 욕실 등)로 이용 중임. ② 기호 3):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기준시점 현재 공 실 상태이고 누수, 곰팡이 등의 문제 존재하며 일부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상태임. 5)설비내역 기호 1) - 3), 7), 9), 10), 12):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개별 난방 설비(기호 3 제외) 등 이 갖춰져 있음. 6)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 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가로장방형 평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7)인접 도로상태등 본 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함. 8)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로부터 300m이내)<문화재 보호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옥포항항만시가지구역). 9)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3)의 대지권 비율은 의뢰목록상 ‘96,030분의 4,140’이나 기준시점 현재 등기사 항전부증명서상의 대지권 비율은 ‘96,030분의 3,923’임. 10)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3)의 대지권 비율은 의뢰목록상 ‘96,030분의 4,140’이나 기준시점 현재 등 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대지권 비율은 ‘96,030분의 3,923’인바 본 평가에서는 기준시점 현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으로 ‘39.23㎡’를 기호 3)의 대지권 면적으로 함. 2) 본 건 기호 3) 내부에 누수 및 곰팡이 문제 존재하고 일부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상태이 니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응찰 시 반드시 재확인 바람. 3) 본 건 기호 1), 2), 7), 10), 12) 현장조사 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확인이 곤란하여 외부관찰 등에 따른 통상적인 이용상황으로 평가하였으니 응찰 시 재확인 바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2	1997년5월21일	환매특약		인수
3	2022년8월10일	근저당권	2,330,000,000원	말소기준
4	2022년8월10일	지상권		말소
5	2022년12월15일	근저당권	650,000,000원	말소
6	2024년5월24일	임의경매		말소
7	2024년9월4일	압류		말소
8	2024년12월17일	압류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 인접토지와의 지적경계 불분명하여 지적측량 요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5건	254,854,560원 102,306,400원	40% 4.6회
6개월	10건	314,377,600원 133,109,200원	44% 4회
12개월	22건	388,632,677원 148,170,156원	47% 4.3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27457(1) 토지(대지) 2025-07-28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555-6	213,500,000원 136,640,000원 유찰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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