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 타경 106890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타경 106890 (1)
소재지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오천리 323-3
부동산 종류	공장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6,791.1 평 / 건물 713.0 평
매각기일	2026-07-16
감정가	2,859,392,000원
최저입찰가	573,892,000원 (감정가의 20%)
입찰보증금	(10%) 57,389,200원
청구금액	650,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2025-02-13	2,859,392,000	변경
1	2025-04-24	2,859,392,000	유찰
2	2025-05-29	2,287,514,000	유찰
3	2025-07-03	1,830,011,000	유찰
4	2025-08-07	1,464,009,000	유찰
5	2025-09-11	1,171,207,000	유찰
6	2025-10-23	936,966,000	유찰
7	2025-11-27	749,573,000	유찰
8	2026-01-15	599,658,000	유찰
9	2026-02-26	419,761,000	매각
낙찰가 501,000,000원 (18%)
	2026-03-05	변경
	2026-03-26	불허가
10	2026-05-07	1,171,207,000	유찰
11	2026-06-11	819,845,000	유찰
12	2026-07-16	573,892,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오천리 323-3	공장용지	7888㎡ (2,386.12평)
	오천리 323-4	임야	238㎡ (72.00평)
	오천리 323-5	임야	480㎡ (145.20평)
	오천리 산46-3	임야	6132㎡ (1,854.93평)
	오천리 323-6	공장용지	7712㎡ (2,332.88평)
건물	오천리 323-3	1층 공장	1760㎡ (532.40평)
	오천리 323-3	1층 부속건물	0㎡
	오천리 323-3	2층 사무실	470.69㎡ (142.38평)
제시외건물	오천리 323-3	지하수설비	㎡
	기강로1길 22	작업장 등	115.5㎡ (34.94평)
	기강로1길 22	창고 등	7.7㎡ (2.33평)
	기강로1길 22	지하수설비	1식㎡ (0.30평)
	기강로1길 22	수변전설비	1식㎡ (0.30평)
	기강로1길 22	크레인주행레일	1식㎡ (0.30평)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2	2014년4월30일	근저당권	650,000,000원	말소기준
3	2014년4월30일	지상권		말소
4	2018년4월9일	가압류	30,800,000원	말소
5	2018년6월25일	가압류	264,096,088원	말소
6	2018년7월17일	가압류	54,000,000원	말소
7	2018년9월3일	가압류	35,738,253원	말소
8	2019년2월28일	압류		말소
9	2023년8월24일	근저당권	100,000,000원	말소
10	2023년8월24일	근저당권	88,000,000원	말소
11	2023년8월29일	근저당권	140,000,000원	말소
12	2023년8월29일	가압류	276,365,659원	말소
13	2023년9월14일	가압류	163,606,904원	말소
14	2023년9월19일	가등기		말소
15	2023년11월13일	압류		말소
16	2023년12월14일	임의경매		말소
17	2024년9월23일	압류		말소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2	2018년3월30일	근저당권	650,000,000원	말소기준
3	2018년4월9일	가압류	30,800,000원	말소
4	2018년6월25일	가압류	264,096,088원	말소
5	2018년7월17일	가압류	54,000,000원	말소
6	2018년9월3일	가압류	35,738,253원	말소
7	2019년2월28일	압류		말소
8	2023년8월24일	근저당권	100,000,000원	말소
9	2023년8월24일	근저당권	88,000,000원	말소
10	2023년8월29일	근저당권	140,000,000원	말소
11	2023년8월29일	가압류	276,365,659원	말소
12	2023년9월14일	가압류	163,606,904원	말소
13	2023년9월19일	가등기		말소
14	2023년11월13일	압류		말소
15	2023년12월14일	임의경매		말소
16	2024년9월23일	압류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 상 ㄱ,ㄴ)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제시외 구축물 및 제시외 기계기구(수 변전설비, 크레인 주행레일) 매각 포함. 제시외 기계기구 감정평가서상 ‘B’는 현황 및 소유자측 진술에 의하면 전선 등 부품 일부가 망실되었고, 장기간 가동 중지된 상태로 탐문됨. 목록1.4.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컨테이너박스 2동은 감정평가 및 매 각 제외함.-목록1.6. 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이나 현황 일부 법면 및 일부 지반 미조성 상태인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함. 일부 지상 에 소재하는 제시외 수목 및 제시외 조경석, 석축 등은 토지가격에 포함. 일부 토지가 폐기물 등을 매립하여 성토되었고, 감 정평가 기준시점 당시 지상 일부에도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입찰자는 위 폐기물의 현재 적치 여부 및 현황 등을 반드시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재확인하기 바람. 토지상에 매립 및 적치된 폐기물과 관련하여, 지상에 소재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적치물량 등의 사항과 관련기관 및 관청, 소유자 측의 조사사항은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으며 (2021년 11월경 한국환경공단의 요청으로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에서 작성한 ‘폐기물 적치량산출서’ 및 의령군청에 신고된 ‘사 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상 내용임), 이 외 폐기물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뒤 입찰에 응하기 바람(감정 평가서 참고). 감정평가 기준시점 당시 관할관청과 폐기물 불법 매립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쟁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 었는바, 입찰자는 현재 시점의 행정처분 관련 쟁송 결과 여부를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기 바람. -목록2. 건물 내부에 판넬조 가건물(소방설비실 및 화장실)은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출입문 벽체 일부가 손상된 상태임. 감정평가서상 2-1 건물은 공부상 지붕이 ‘티에이치케이175밀리미터준불연판넬지붕 및 철근콘크리트지붕’이나 현황 ‘철근콘크 리트지붕’이고,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가 PIT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면적은 ‘0㎡’로 등재되어 있는바, 구조 및 용도, 건축물현황 도상 면적, 현상 등을 감안하여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곽대훈이 2025. 8. 22. 유치권신고(공사대금 510,000,000원)를 하였으나, 이후 제출된 관련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해당 유치권은 허위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입찰 시 참고하기 바람.-목록3.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인접지와 별도의 경계 구분 없이 평탄하게 조성된 상태임. 지상에 제시외 분묘 2기(분묘기지 권 성립여부 불분명) 및 묘지목이 소재하는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함. -목록4.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 잡종지상태 및 제시외 건부지임. 지상에 제시외분묘 1기(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 분명)가 소재하여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지상에 자생하는 제시외 수목 등은 토지가격에 포함.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5.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동측 일부 토지는 인접지(530번지)에서 분묘주위공지 및 농경지 등으로 이용 중이고, 일부 토지는 인접지(527번지)에서 농경지(일부 인접지에서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 제시외 수목 등 평가 제외)로 이용 중인 것으로 보임. 지상에 제시외 분묘 1기 및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고묘가 소재할 가능성 있음(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목록3.4.5. 지적도 및 현황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진출입중임. -목록6. 토지 남측 하단부 일부 지상에 비점오염저감시설(탱크 등) 일부가 파손된 상태로 소재하며, 소유자측 진술에 의하면 일부 수리가 요하는 것으로 조사됨. -소유자 주식회사 대가이엔이, 곽대훈의 추가감정 및 폐기물 매립과 관련한 재조사를 요청하는 평가보완명령신청(2025.02.10. 자)에 대해, 감정인은 ① 추가감정요청사항은 기존 감정평가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② 폐기물 매립과 관련한 재조사요청사 항은 소유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일체 없어 ‘목록1.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지 않으며, 모두 원상복구 된 상황’이라는 소유자의 구두진술만으로 목록1. 토지 전체에 폐기물이 더 이상 존재치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곤 란하다는 의견의 사실조회회신서(2025.03.10.자) 제출함. -소유자 곽대훈이 채권자 승학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6가단OOOOO)을 제기 하여 진행 중이며, 위 소송과 관련하여 650,000,000원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6카정OOOOO)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담보제공을 소명하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