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33190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타경 33190 (1)
소재지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특리 133
부동산 종류	토지(전)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15.6 평
매각기일	2025-06-09
감정가	18,735,850원
최저입찰가	9,593,000원 (감정가의 51%)
입찰보증금	(10%) 959,300원
청구금액	100,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2-10	18,735,850	유찰
2	2025-03-24	14,989,000	유찰
3	2025-04-28	11,991,000	유찰
4	2025-06-09	9,593,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특리 133	전	67.47㎡ (20.41평) 2/15 지분
	매촌리 451	전	149.47㎡ (45.21평) 2/15 지분
	매촌리 401	전	131.33㎡ (39.73평) 2/15 지분
	매촌리 391	전	34㎡ (10.29평) 2/15 지분
제시외건물	특리 133	밤나무 등	1.6㎡ (0.48평) 2/15 지분
제시외건물	매촌리 451	밤나무 외	2.13㎡ (0.64평) 2/15 지분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
- 일괄매각. 지분매각. 제시외수목[감정서상 a,b]매각포함 (매각지분 비율) -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요함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목록1.3.4. 지적도상 맹지이며, 목록3. 분묘 수기 소재함 (묘지조경 평가제외)

■ 김대표의 분석의견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6-09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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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