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54083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타경 54083 (1)
소재지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의산리 559-72
부동산 종류	토지(임야)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48.2 평
매각기일	2025-05-12
감정가	22,123,000원
최저입찰가	12,389,000원 (감정가의 56%)
입찰보증금	(10%) 1,238,900원
청구금액	13,952,274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2-03	22,123,000	유찰
2	2025-03-17	15,486,000	유찰
3	2025-05-12	12,389,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의산리 559-72	임야	490㎡ (148.23평) 9분의 2 지분 전부
[감정평가 요약] 본건(1)(3)은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의산리 소재"무룡동마을"서측,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농업보호구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 [위치/주위환경] 본건(1)(3)은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의산리 소재"무룡동마을"서측, (2)는 "무룡동마을" 남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농경지,임야 등으로 형성된 농촌지역임. [교통상황] 본건(1)은 인근까지 (2)(3)은 본건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인근 마을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임. [이용상태] 본건(1)은 부정형 완경사 전, (2)는 세장형 평지 답,(3)은 부정형 평지 전임. [도로상태] 본건(1)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은 폭 약 2-3m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있음.(2)(3)은 폭 약3m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본건(1)은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양)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본건(2)는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양)<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진흥구역<농지법> 본건(3)은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양)<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보호구역<농지법>임. [제시외 물건] 본건(1) 지상에 별지"사진용지"와 같이 분묘 3기가 소재하며, 분묘에 수목(측백3주, 박태기1주, 자두나무1주, 배롱나무1주)이 소재함. 본건(3) 지상에 별지"사진용지"와 같이 인접필지 1017-9번지의 건물(정자)가 일부 점유하고 있음. [공부와의 차이] 본건(1)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 분묘로 이용중임.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임,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에 분묘 소재로 인하여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
-분묘 수기 소재 -제시외 수목 포함 -지분매각조건 있음(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 할 수 없음)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농업보호구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
본건(1)(3)은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의산리 소재"무룡동마을"서측, 위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5-12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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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9건	86,033,681원 51,825,444원	66% 2.6회
6개월	20건	141,754,296원 67,288,420원	53% 3.2회
12개월	32건	109,423,100원 52,169,953원	55% 3.1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50678(1) 토지(임야) 2025-05-26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의산리 559-71 [분묘기지권]	19,780,200원 7,090,000원 유찰 / 4회
2024타경536(2) 토지(임야) 2025-05-26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 216-2	131,519,400원 58,921,000원 유찰 / 3회
2024타경536(3) 토지(임야) 2025-05-26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 216-3	131,519,400원 58,921,000원 유찰 / 3회
2024타경536(4) 토지(임야) 2025-05-26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 216-4	131,530,300원 58,926,000원 유찰 / 3회
2024타경536(5) 토지(임야) 2025-05-26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 226-1 [분묘기지권]	139,829,700원 62,644,000원 유찰 / 3회
2024타경53202(1) 토지(임야) 2025-06-02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315-12 [분묘기지권]	15,755,000원 11,029,000원 유찰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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