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59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4 타경 59 (2)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도개리 1070-2
부동산 종류	토지(전)
경매대상	건물제외 및 토지매각
면 적	토지 304.0 평
매각기일	2025-05-19
감정가	31,615,000원
최저입찰가	16,187,000원 (감정가의 51%)
입찰보증금	(10%) 1,618,700원
청구금액	15,905,522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1-20	31,615,000	유찰
2	2025-02-24	25,292,000	유찰
3	2025-04-07	20,234,000	유찰
4	2025-05-19	16,187,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도개리 1070-2	전	1005㎡ (304.01평)
제시외건물	도개리 1070-2	감나무	3주㎡ (0.91평)
제시외건물	도개리 1070-2	복숭아나무	14주㎡ (4.24평)
[감정평가 요약] 기호(1)은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도개리 소재 "도개마을" 내, 기호(2,3)은 도개리 위치/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 [위치/주위환경] 기호(1)은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도개리 소재 "도개마을" 내, 기호(2,3)은 도개리 소재 "구도개골"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기호(1)은 농촌취락지대, 기호(2,3)은 산간농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기호(1,3)은 소형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기호(2)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경운기 출입 은 가능하겠으며, 대중교통사정은 전부 보통이하임. [이용상태] 기호(1):부정형으로 북측 인접 토지와 대체로 같은 높이로 평탄(일부 완경사임)하나 서측은 임야(죽림)와 접해 있고, 주거나지임. 기호(2):부정형으로 대체로 북동향의 완경사지이며, 일부는 묘지, 나머지는 전 및 과 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3):부정형으로 대체로 남서향의 완경사지이고 남서측 인접도로보다 약 2.7미터 높으며, 전 및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기호(1):북동측으로 약 3.5미터 내외 폭의 아스콘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남동측 인접 임야에 약 2.3미터폭의 비포장 농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3):남서측으로 약 3미터 폭의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기호(1):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사슴 양 젖소 닭 오리 메추리 사육 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사슴 양 젖소 닭 오리 메추리 사육 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제시외 물건] 기호(2):지상에 분묘 1기, 제시외 과수목 약 17주가 소재함. 기호(3):지상에 제시외 과수목 약 28주가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기호(3)은 공부사 임야이나 현황은 전 및 과수원임. [참고사항] 가)임대관계 : 미상임. 나)기타 : 없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2	2022년8월24일	근저당권	20,000,000원	말소기준
3	2024년1월24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
제시외 수목(2-1~2-2)매각 포함.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 2.토지 지상에 분묘 1기 소재하여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음. 목록 2. 토지 일부는 묘지, 나머지는 전 및 과수원으로 이용 중임.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
기호(1)은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도개리 소재 "도개마을" 내, 기호(2,3)은 도개리 위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5-19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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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4건	204,641,793원 113,279,571원	44% 4.8회
6개월	23건	154,549,622원 86,482,713원	55% 3.7회
12개월	43건	114,821,123원 63,982,171원	52% 4.2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3타경2157(2) 토지(전) 2025-05-12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대동리 266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155,038,000원 99,224,000원 재진행 / 2회
2023타경2157(3) 토지(전) 2025-05-12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대동리 291 [농지취득자격증명]	30,650,000원 19,616,000원 재진행 / 2회
2024타경486(1) 토지(전) 2025-05-19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1065 [농지취득자격증명]	51,756,000원 51,756,000원 신건 / 0회
2024타경1113(1) 토지(전) 2025-05-19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217 [농지취득자격증명]	138,996,000원 138,996,000원 신건 / 0회
2024타경10902(1) 토지(전) 2025-05-19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평지리 309-3 [농지취득자격증명]	67,455,000원 67,455,000원 신건 /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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