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53603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4 타경 53603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오미리 495-1
부동산 종류	주택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443.5 평 / 건물 46.3 평
매각기일	2025-04-21
감정가	213,221,080원
최저입찰가	73,135,000원 (감정가의 34%)
입찰보증금	(10%) 7,313,500원
청구금액	86,163,047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1-06	213,221,080	유찰
2	2025-02-10	149,255,000	유찰
3	2025-03-17	104,479,000	유찰
4	2025-04-21	73,135,000	유찰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오미리 495-1	답	806㎡ (243.82평)
토지	오미리 495	대	660㎡ (199.65평)
건물	평화로 4797-36	1층 주택	85.4㎡ (25.83평)
제시외건물	오미리 495-1	태양광발전설비	1식㎡ (0.30평)
	오미리 495	창고	12.8㎡ (3.87평)
	오미리 495	데크 및 차양	12.8㎡ (3.87평)
	오미리 495	데크 및 차양	18.9㎡ (5.72평)
	오미리 495	창고	3.4㎡ (1.03평)
	오미리 495	부속사	18.8㎡ (5.69평)
[감정평가 요약] 기호(1,3):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오미리 소재 "오미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생산관리지역/버스정류장/개별난방/방1/방2/욕실1 [위치/주위환경] 기호(1,3):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오미리 소재 "오미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주택, 태양광부지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 완경사지의 답(휴경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3): 사다리형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기호(1): 본건 일부가 노폭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일부임. 기호(3): 본건 남서측에 노폭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기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0)(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0)(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제시외 물건] 1)본건 토지 기호(1)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태양광발전설비"가 소재하는 바, 본건 평가에서는 이를 "제시외물건"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2)본건 토지 기호(3)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저온저장고"가 소재하나, 이동이 비교적 용이하고 구조, 면적 등을 고려시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1)본건 토지 기호(1)은 현장조사시 일부 현황 "도로"로 조사되어, 본건 평가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토지를 감정평하 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사항] 기호(1,3): 임대관계는 미상임 [건물구조]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건으로서, 외벽: 사이딩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플라스틱샤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단독주택으로서, 1층: 방2, 욕실1, 거실 및 주방, 다용도실, 보일러실 등, 2층: 방1 등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 등이 되어 있음. [부합물/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임.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2	2023년4월4일	가압류	84,948,571원	말소기준
3	2023년4월18일	가압류	84,948,571원	말소
4	2024년6월24일	가압류	11,906,074원	말소
5	2024년7월24일	강제경매		말소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2	2023년4월4일	가압류	84,948,571원	말소기준
3	2023년4월18일	가압류	84,948,571원	말소
4	2024년6월24일	가압류	11,906,074원	말소
5	2024년7월24일	강제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1 일부 "도로"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농지전용허가 없이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 령 여지 있음 목록3 지상에 평가제외의 저온저장고 1동 소재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버스정류장/개별난방/방1/방2/욕실1
기호(1,3):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오미리 소재 "오미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4-21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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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