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 타경 114835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23 타경 114835 (1)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동 산45-1
부동산 종류	임야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3,065.1 평
매각기일	2025-10-23
감정가	314,104,400원
최저입찰가	12,676,000원 (감정가의 4%)
입찰보증금	(10%) 1,267,600원
청구금액	676,335,945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12-05	314,104,400	유찰
2	2025-01-16	219,873,000	유찰
3	2025-02-20	153,911,000	유찰
4	2025-03-27	107,738,000	유찰
5	2025-05-01	75,417,000	유찰
6	2025-06-05	52,792,000	유찰
7	2025-07-10	36,954,000	유찰
8	2025-08-14	25,868,000	유찰
9	2025-09-11	18,108,000	유찰
10	2025-10-23	12,676,000	매각
낙찰가 15,210,000원 (5%)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북정동 산45-1	임야	10132.40㎡ (3,065.05평) 5066200분의 1013240 지분 전부
[감정평가 요약]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동 소재 "양산시립미술관" 북동측 인근(본건 1) 및 울산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노선버스 정류장/판넬지붕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동 소재 "양산시립미술관" 북동측 인근(본건 1)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소재 "울산미용예술고등학교" 북동측 원거리(본건 2 - 5)에위치함. 본건 1번 주위는 자연림, 아파트단지, 공단, 각종의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고 있어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2번 - 5번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소규모 공장, 각종의 근린생활시설 등이 산재하고있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공히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이용상태] 본건 3번의 경우 사다리형에 유사한 자연림이며, 나머지는 공히 부정형의 자연림임. [도로상태] 본건 1 - 5번 공히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 본건 1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 본건 2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축종별 거리제한 300m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축종별 거리제한800m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제한거리 5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 승인지역(1호)<수도법>. - 본건 3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제한거리 500m 미만 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 본건 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거리제한800m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제한거리 500m 미만 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 본건 5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거리제한 800m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축종별 제한거리 5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 <수도법>. [제시외 물건] 본건 토지 2번(웅촌면 곡천리 산2-2) 지상에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에서 보듯이 관리되지 아니하고 방치된 상태의 "판넬구조 판넬지붕 창고(약 32㎡)"가 소재함. 본건 제시외 창고의 경우 그 구조, 관리상태, 규격 등으로 보아 본건 토지의 가격에 미치는영향이 미미하므로 이에 구애없이 평가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없 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에 소재할 수 있는 미확인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주의사항
1.본건은 맹지임 2.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 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3.본건은 인접 토지와 경계구분이 불분명한 바 경계측량이 요구되며, 미확인 분묘 있을 수 있음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6건	295,216,962원 154,322,500원	56% 4.8회
6개월	10건	345,097,323원 151,868,400원	48% 4.3회
12개월	16건	318,899,085원 121,465,457원	40% 4.2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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