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 타경 3280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타경 3280 (2)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동오리 771-6
부동산 종류	목장용지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86.9 평
매각기일	2026-05-20
감정가	90,341,606원
최저입찰가	90,341,7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9,034,170원
청구금액	410,954,821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11-27	90,341,606	유찰
2	2025-01-08	63,239,000	유찰
3	2025-02-19	44,267,000	유찰
	2025-03-26	30,987,000	변경
4	2026-05-20	90,341,7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동오리 771-6	목장용지	86㎡ (26.02평)
	동오리 771-17	도로	130㎡ (39.33평)
	동오리 771-21	도로	16.35㎡ (4.95평) 28분의 16.35 지분전부
	동오리 771-49	창고용지	24㎡ (7.26평)
	동오리 771-51	도로	30.95㎡ (9.36평) 53분의 30.95 지분전부
[감정평가 요약]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동오리 소재 "동오2리 마을회관"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제반차량 출입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동오리 소재 "동오2리 마을회관" 남서측 원거리에위치하며, 부근은 전원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은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등으로 보아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임. [이용상태] 동측하향 완경사지를 자체평탄화한 장방형, 부정형, 삼각형 토지로서,일련번호 1)-3), 6)-8), 10)-13), 15)-17)은 주거나지,일련번호 4), 9)는 2필 일단의 사무실의 부지,일련번호 5), 14)는 현황 도로임. [도로상태] 본건 동측 및 남측으로 세로와 접하며, 일련번호 6), 8)은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일련번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 <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 2)-9), 11), 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일련번호 10), 13)-1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모든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일련번호 16), 1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모든축종)),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제시외 물건] ① 본건 토지상에 조경석 및 조경수, 관정 등이 소재하나, 이를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② 본건 토지 일련번호 1) 지상에 컨테이너 3동 등이 소재하나, 이동 및 철거가 가능하여 본 감정평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 1)-3), 6)-8), 10)-13), 15)-17)의 공부상 지목은 "목장용지 및 도로,창고용지, 임야"이나, 현황은 "주거나지"임. [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임.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 일괄매각 - 목록3 지상 시멘트 바닥공사 매각포함 - 목록2,3,5 토지에 신축허가 신고되어 있으나 신축신고 사항은 토지 현황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유효성 여부 확인요 - 본건 부동산에 대해 2023. 10. 24. 이선우로부터 택지 및 주택개발사업의 공사대금채권 146,180,000원 유치권신고서가 제출 되었고 2024. 4. 9. 신청채권자는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제출, 이에 대해 유치권이 부존재하다는 화해조서 있음(수원지방법원 여 주지원 2025가단11567) - 목록2,3,12 공부와 달리 현황 주거나지 - 본건 토지상 조경석·조경수·관정 매각 포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건	1,267,880,000원 261,600,000원	21% 4회
6개월	17건	498,290,841원 161,867,706원	38% 3.6회
12개월	40건	556,765,605원 244,831,648원	41% 3.4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3타경3280(1) 목장용지 2026-05-20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동오리 771-4 [유치권]	522,112,000원 522,112,000원 재진행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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