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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 타경 9029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2023 타경 9029를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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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3 타경 9029 (1) |
|---|---|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산55-11 |
| 종류/대상 | 토지(임야) / 건물제외 및 토지매각 |
| 면 적 | 토지 500.0 평 |
| 매각기일 | 2025-01-15 (입찰 25일전) |
| 감정가 | 94,221,000원 |
| 최저입찰가 | 65,955,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0%) 6,595,500원 |
| 청구금액 | 26,778,600원 |
■ 기일현황
| 구분 | 매각기일 | 최저입찰가 | 결과 |
|---|---|---|---|
| 1 | 2024-11-27 | 94,221,000 | 유찰 |
| 2 | 2025-01-15 | 65,955,000 |
■ 감정평가현황
| 목록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 |
|---|---|---|---|
| 토지 |
방축리 산55-11 | 임야 | 1653㎡ (500.03평) |
| [감정평가 요약]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소재 "방축교차로" 북측 인근에 위치/농림지역/보전산지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소재 "방축교차로"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공장, 임야 등이 소재함.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은 가능하며,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보통임.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묘지 등으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로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말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임. [제시외 물건] 현장조사시 본건에 분묘가 소재하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 바람.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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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요약(토지)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자 | 권리금액 | 말소/인수 |
|---|---|---|---|---|
| 1 |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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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 ||
| 2 |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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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 ||
| 3 |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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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 ||
| 4 |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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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 ||
| 5 |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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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 ||
| 6 | 2024년5월7일 |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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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 |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
|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 주의사항 |
| 1. 본건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 등은 거래관행을 고려,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2. 본건에 분묘가 소재하나 이에 구애없이 평가함. 3.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부는 불분명 4. 지적도상 맹지로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
■ 김성훈대표의 분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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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키워드 : 농림지역/보전산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소재 "방축교차로" 북측 인근에 위치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1-15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4.05.07.경매개시결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94,221,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26,778,60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 기간 | 매각건수 |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
|---|---|---|---|
| 3개월 | 8건 | 514,008,339원 139,388,100원 |
46% 2.6회 |
| 6개월 | 13건 | 806,204,055원 430,000,292원 |
51% 2.4회 |
| 12개월 | 26건 | 700,231,218원 389,997,596원 |
61% 2.5회 |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건)
|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 경매물건 소재지 |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
|---|---|---|
| 2023타경73716(1) 토지(임야) 2024-12-24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362-7 | 502,040,000원 246,000,000원 유찰 / 2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