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 타경 35141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타경 35141 (3)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능산리 437
부동산 종류	토지(답)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10.0 평
매각기일	2025-04-14
감정가	22,911,210원
최저입찰가	11,730,000원 (감정가의 51%)
입찰보증금	(10%) 1,173,000원
청구금액	1,252,356,164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11-18	22,911,210	유찰
2	2024-12-23	18,329,000	유찰
	2025-01-27	14,663,000	변경
	2025-02-03	14,663,000	변경
3	2025-03-10	14,663,000	유찰
4	2025-04-14	11,730,000	유찰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능산리 437	답	363.67㎡ (110.01평) 3분의 1 지분 전부
[감정평가 요약]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소재 ‘삼성초등학교’ 북동측 및 남동측 근거리에 산재하여 위치/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소재 ‘삼성초등학교’ 북동측 및 남동측 근거리에 산재하여 위치하며, 주위는 농촌마을, 농경지, 임야, 공장 등이 혼재하는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기호 (5,6,7) 토지는 차량 접근 가능하나, 기호 (1,2,3,4,8,9,10,11) 토지는 불가하며, 대중교통 사정은 대채로 보통시되는 지역임. [이용상태] - 기호 (1) 토지 : 부정형 평지 토지로 답으로 이용 중임. - 기호 (2) 토지 : 사다리형의 완경사 토지로 전 및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 기호 (3) 토지 : 부정형 평지 토지로 전으로 이용 중임. - 기호 (4) 토지 : 부정형 평지 토지로 전으로 이용 중임. - 기호 (5) 토지 : 부정형 평지 토지로 도로로 이용 중임. - 기호 (6) 토지 :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 기호 (7) 토지 : 부정형 평지 토지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 기호 (8) 토지 :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 전으로 이용 중임. - 기호 (9) 토지 : 부정형 평지 토지로 전으로 이용 중임. - 기호 (10,11) 토지 :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 묘지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 기호 (5,6) 토지 : 북서측으로 포장된 소로와 접함. - 기호 (7) 토지 : 북서측으로 포장된 세로와 접합. - 기호 (1,2,3,4,8,9,10,11) 토지 :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 기호 (5,6) 토지 : 북서측으로 포장된 소로와 접함. - 기호 (7) 토지 : 북서측으로 포장된 세로와 접합. - 기호 (1,2,3,4,8,9,10,11) 토지 : 맹지임. [제시외 물건] - 기호 (1,4,8,9,10,11) 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 (2) 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3) 토지 : 생산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 (5) 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군도08호선)<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 (6) 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7) 토지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부와의 차이] 기호 (2) 토지는 지목 "임야"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 임야"임. [참고사항] 1) 임대 관계는 미상임. 2) 기호 (2) 지상에는 분묘 4기가, 기호 (10,11) 지상에는 납골묘 1기가 소재하고 있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지분매각임, 공유자우선매수신고 1회로 제한 있음 -맹지임, 지상의 비닐하우스 매각 제외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소재 ‘삼성초등학교’ 북동측 및 남동측 근거리에 산재하여 위치

입찰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우리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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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3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9	395368111 151547668	40 4.9
6개월	30	316197883 150750734	46 4.3
12개월	53	254184745 132134004	51 3.8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1299(1) 토지(답) 2025-05-19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952-2 [농지취득자격증명]	145,488,000원 116,390,000원 유찰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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