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51928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4 타경 51928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957
부동산 종류	토지(답)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761.2 평
매각기일	2025-07-14
감정가	652,610,000원
최저입찰가	932,006,000원 (감정가의 143%)
입찰보증금	(10%) 93,200,600원
청구금액	525,292,603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11-18	652,610,000	유찰
2	2025-01-13	456,827,000	유찰
3	2025-02-17	319,779,000	유찰
4	2025-03-24	223,845,000	매각
	2025-03-31	불허가
5	2025-07-14	932,006,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모곡리 957	답	4182㎡ (1,265.06평)
	모곡리 959-2	답	265.02㎡ (80.17평) 23933분의 3085 지분전부
	모곡리 960	전	1375㎡ (415.94평)
[감정평가 요약]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동막리 소재, "설밀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동막리 소재, "설밀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임야, 농경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소재, "설밀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임야, 농경지 및 근린생활시설, 주택, 펜션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3) 교통상황=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한 것으로 목측되며,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4) 교통상황=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접근 가능한 것으로 목측되나, 측량을 요하며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이용상태] 기호(1-5): 부정형의 토지임. 기호(1-3) : 현황 "답"인 것으로 목측됨. 기호(4) : 현황 "전" 및 제시외 건물(인접건물 일부)등이 소재함. 기호(5) : 현황 대부분 "전"인 것으로 목측됨. (후면 "사진용지" 참고 및 인접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바, 필요시 측량을 요함.) [이용상태] 기호(6) :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답 및 일부 구거 등"인 것으로 목측됨. 기호(7,8) :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답"인 것으로 목측됨. (후면 "사진용지" 및 필요시 측량을 요함.) 7) 인접 도로상태=기호(1,3) : 본건 기호(2)토지를 이용하여 "도보 등"으로 접근가능함. 기호(2):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 본건 남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5): 본건 북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가 소재함. (후면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고.) 8) 인접 도로상태=기호(6,7) : 인접토지를 이용하여 "도보 등"으로 접근가능함. 기호(8) : 인근 토지에 "농로 등"이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되며, 필요시 측량을 요함. (후면 "사진용지" 및 추후 현장방문시 이용여부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토지이용계획] 기호(6)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7)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8)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홍천강제외지방하천(20m) - 소(젖소포함),말,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10)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11)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6): 본건 및 인접지 경계상에 "구거 및 잡목 등"이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되는바, 필요시 측량을 요함. 12)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4): 제시외 건물(인접건물 일부) 및 철거 등이 용이한 시설물 등이 소재하는 것을 목측됨. 기호(5): 철거 등이 용이한 비닐하우스 및 잡목 등이 소재함. (후면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고.) 13) 공부와의 차이=기호(3):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답"임. 기호(4):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일부 제시외 건물(인접건물 일부) 등이 소재함. (후면 "사진용지" 참고.) 14) 공부와의 차이=기호(6):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답 및 일부 구거 등"인 것으로 목측됨. (후면 "사진용지" 및 필요시 측량을 요함.) 15)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미상임. 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다.-Ⅱ-4.그 밖의사항" 참고하시기 바람. 1[참고사항] 1) 임대관계: 미상임. 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다.-Ⅱ-4.그 밖의사항" 참고하시기 바람. 3)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잡목 등은 본건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
- 일괄매각.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미 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 없이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 성 있음(2024. 5. 2.자 시행 홍천군 서면장 사실조회회신 참고). - 목록 2 : 지분매각임. - 목록 3 : 공부상 "전"이나 현황 "답"임. - 경계불분명. 임대관계 매수신청시 별도 확인요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6건	153,287,344원 76,484,237원	49% 2.7회
6개월	29건	221,963,437원 87,288,804원	50% 2.6회
12개월	44건	194,341,011원 75,255,373원	48% 2.7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2391(2) 토지(답) 2025-06-2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대곡리 814 [농지취득자격증명]	170,274,000원 58,404,000원 유찰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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