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 타경 1717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 타경 1717 (1)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156-3
부동산 종류	대지
경매대상	건물제외 및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28.4 평
매각기일	2026-03-10
감정가	211,400,000원
최저입찰가	50,757,000원 (감정가의 24%)
입찰보증금	(10%) 5,075,700원
청구금액	401,706,2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11-12	211,400,000	유찰
	2024-12-10	147,980,000	변경
2	2025-03-11	147,980,000	유찰
3	2025-04-08	103,586,000	유찰
	2025-05-13	72,510,000	변경
4	2025-06-10	72,510,000	유찰
	2025-07-08	50,757,000	변경
5	2026-03-10	50,757,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백전리 156-3	대	748㎡ (226.27평)
토지	백전리 156-27	대	7㎡ (2.12평)
제시외건물	백전리 156-3	다가구주택	383.16㎡ (115.91평)
제시외건물	백전리 156-3	다가구주택	460.04㎡ (139.16평)
[감정평가 요약]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소재 "동부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차량의 접근이 가능/철근콘크리트구조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소재 "동부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학교, 공동주택, 기존주택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의 도로 여건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이용상태] 2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 남동하향 완경사지대에 자체 지반은 등고 평탄한 편이며, 현황 신축중인 다가구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서측으로 폭 약 5미터 내외 및 북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 기호(1)(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 경계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4구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상대보호구역 (2020-08-31)(예천동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4구역){문화재보호법}임. [제시외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ㄱ) : "다가구주택", (ㄴ) : "다가구주택"]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기호(1)토지의 지상에 소재하는 신축중 공사 중단된 제시외 건물은 탐문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건축물제1동 <제시외 건물(ㄱ)>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4층 * 용도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5가구 * 건축면적 : 184.59㎡ * 연면적 : 541.84㎡ * 층별면적 : 1층 14㎡ 2층 184.59㎡ 3층 184.59㎡ 4층 158.66㎡ 2) 주건축물제1동 <제시외 건물(ㄴ)>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4층 * 용도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4가구 * 건축면적 : 223.11㎡ * 연면적 : 619.32㎡ * 층별면적 : 1층 14㎡ 2층 223.11㎡ 3층 223.11㎡ 4층 159.1㎡ [건물구조] (가)∼(라) 확인불능(멸실). [이용상태] (가)∼(라) 확인불능(멸실). [설비내역] (가)∼(라) 확인불능(멸실). [부합물/종물] 없음. [공부와의 차이] (가)∼(라) : 본건 건물은 현장조사 시점 현재 멸실된 상태임. [참고사항] -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2	2017년4월27일	근저당권	390,000,000원	말소기준
3	2017년5월26일	근저당권	75,000,000원	말소
4	2017년10월31일	근저당권	120,000,000원	말소
5	2018년6월25일	근저당권	70,000,000원	말소
6	2018년9월6일	가등기		말소
7	2023년10월16일	임의경매		말소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2	2017년4월27일	근저당권	390,000,000원	말소기준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에 매각대상이 아닌 건축구조물 소재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토지의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이며, 지상에 소재한 공사중단된 건축물은 매각제 외(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