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25727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타경 25727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동 402-1
부동산 종류	주택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86.8 평 / 건물 17.3 평
매각기일	2025-08-11
감정가	162,550,200원
최저입찰가	34,089,360원 (감정가의 21%)
입찰보증금	(10%) 3,408,936원
청구금액	125,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11-11	162,550,200	유찰
2	2024-12-16	130,040,000	유찰
3	2025-02-03	104,032,000	유찰
4	2025-03-10	83,226,000	유찰
5	2025-04-14	66,580,800	유찰
6	2025-05-19	53,264,640	유찰
7	2025-07-07	42,611,710	유찰
8	2025-08-11	34,089,36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양정동 402-1	대	287㎡ (86.82평)
건물	수양로 195-4	단층주택	44.63㎡ (13.50평)
제시외건물	수양로 195-4	계사	12.5㎡ (3.78평)
[감정평가 요약]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동에 소재하는 "양정마을회관"의 북동측 인근에 위치/계획관리지역/유류보일러 [위치/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동에 소재하는 "양정마을회관"의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농촌지대임.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이용상태] 본 건은 세로장방형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지적도상 본 건 남동측 하단부로 소폭의 도로(403-8도)에 일부 접하나 타인 소유이고 인접지(403-1대) 마당의 일부로 이용 중이며, 본 건 남서측으로 소재하는 현황 도로(402-2대, 403-6대)는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로서 이를 통해 본 건으로 차량 접근 가능하나타인 소유인 것으로 조사됨.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외 물건] 제시 외 건물 1개 동, 제시 외 구조물 1개 동 등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 1개 동이 소재하여 개략적 실측 사정 후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고, 제시 외 건 물의 위치, 면적 및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제시 외 건물이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은 없다는 점 참고 바람. 2) 본 건 기호 1)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 외 구조물 1개 동은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외로 하며, 제시 외 구조물의 구조, 면적 및 이동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제시 외 구조 물이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3) 본 건으로의 진입로(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양정동 402-2대, 403-6대’ 토지는 타인 소유(402-2대: 김영, 403-6대: 신용)로 조사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람. 4) 본 건 공유자 중 1인(전동환)은 인접지(402-5대)에 대해 3/1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본 건은 인접지(402-5대) 일부를 점유하여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나 정확한 점유 부분 및 그 경계는 지적 측량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람. 5)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본 건 건물 및 제시 외 건물의 위치,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구축물(관정 포함) 등은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건물구조] ① 기호 2-1): 목조 슬레이트 위 칼라강판지붕 단층 건물(사용승인: 1959.)로서,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 붙임 마감 외, 창호: 목재 및 알루미늄 창호임. ② 기호 2-2): 소재 불명 상태임. [이용상태] 기호 2-1): 주택으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기호 2-1) 건물에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유류보일러 난방설비, 전기온수기 등이 갖춰져 있음. [부합물/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 [공부와의 차이] 1) 기호 2-1) 건물의 의뢰목록상의 구조와 면적은 ‘목조 슬레이트지붕, 44.63㎡’이나 기준 시점 현재의 구조와 실측 면적은 ‘목조 슬레이트 위 칼라강판지붕, 65.9㎡’임. 2) 기호 2-2) 건물의 의뢰목록상의 구조, 면적 및 용도와 일치하는 건물이 부존재함. [참고사항]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2-1) 건물의 의뢰목록상의 구조와 면적은 ‘목조 슬레이트지붕, 44.63㎡’이 나 기준시점 현재의 구조와 실측 면적은 ‘목조 슬레이트 위 칼라강판지붕, 65.9㎡’인바 , 본 평가에서는 기준시점 현재의 구조 및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함. 2) 본 건 기호 1) 지상에 기호 2-2) 건물의 의뢰목록상의 구조, 면적 및 용도와 일치하는 건 물이 부존재하는바 평가 외로 함.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2		소유권
3		소유권
4		소유권
5	2023년12월28일	근저당권	125,000,000원	말소기준
6	2024년6월28일	임의경매		말소
7	2024년10월2일	압류		말소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2		소유권
3		소유권
4		소유권
5	2023년12월28일	근저당권	125,000,000원	말소기준
6	2024년6월28일	임의경매		말소
7	2024년10월2일	압류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 매각 포함. -본 건 건물 중 기호 2-1 건물의 의뢰목록상의 구조와 면적은 '목조 슬레이트 지붕, 44.63㎡'이나 기준시점 현재의 구조와 실 측 면적은 '목조 슬레이트 위 칼라강판지붕, 65.9㎡'임[감정서 참조]. -본 건 건물 중 기호 2-2 건물(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26.12㎡)의 의뢰목록상의 구조, 면적 및 용도와 일치하는 건물이 부존재함[감정서 참조].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한 제시외 구조물 1개동 매각 제외. -본 건으로의 진입로(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양정동 402-2 대, 403-6 대' 토지는 타인소유로 조사됨. -본 건은 인접지(402-5 '대') 일부를 점유하여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나 정확한 점유 부분 및 그 경계는 지적 측량이 필요 함. -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8건	370,522,639원 141,880,036원	39% 5.3회
6개월	47건	379,737,767원 149,507,646원	42% 5회
12개월	72건	410,783,963원 171,122,193원	44% 4.6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21176(1) 주택 2025-08-11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동 79-5 [농지취득자격증명]	322,958,500원 84,661,760원 유찰 /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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