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30511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타경 30511 (1)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 1433
부동산 종류	과수원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1,301.4 평
매각기일	2025-12-08
감정가	417,141,000원
최저입찰가	266,970,000원 (감정가의 64%)
입찰보증금	(10%) 26,697,000원
청구금액	122,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11-07	211,253,000	유찰
	2024-12-12	169,002,000	변경
2	2025-09-15	417,141,000	유찰
3	2025-11-03	333,713,000	유찰
4	2025-12-08	266,970,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입현리 1433	과수원	2051㎡ (620.43평)
	입현리 1429	전	555㎡ (167.89평)
	입현리 1430	전	992㎡ (300.08평)
	입현리 1431	전	704㎡ (212.96평)
[감정평가 요약]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 남해유배문학관에서 남동측으로 직선거리 약590 미터 지점에 위치/자연녹지지역/버스정류장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 남해유배문학관에서 남동측으로 직선거리 약590 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읍소재지 내 농경지대로, 농가 등으로 형성된 취락` 임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환경은 보통인 편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소형자동차` 영농차량` 영농기계 등 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사정은 관내버스정류장까지거리, 운행빈도 등을 참작할 때 보통인 편임. [이용상태] 북측으로 하향 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건축허가를 득하여 3단으로 축대를 조성하여 대지로 조성하다가 중단된 택지후보지 상태로, 일부분은 콘크리트로 포장된 진입로이고 이 도로를 기준으로 북측부분은 대부분이 법면상태이고 남측부분은 유효택지후보지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음. [도로상태] 지적도 상 맹지이나 현황은 북서측으로부터 남동측으로 통과하는 폭 약2.5-3 미터 내외의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고, 본건의 일부가 이 진입로 부지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 진입로는 북측으로 약140 미터 지점에 소재하는 남해대로와 연계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속함. [제시외 물건] 본건 지상에 현황사진 등에서 보는바와 같이 제시외 물건으로 철제물탱크가 소재하고 있으나 이것은 마을 공용 물탱크로서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감정목적물인 토지에 미칠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공부와의 차이] 지목은 `과수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허가를 득하여 조성하다가 흐지부지 중단되고있는 택지후보지 상태임.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임.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2	2018년3월20일	근저당권	165,000,000원	말소기준
3	2018년3월20일	지상권		말소
4	2020년3월23일	근저당권	3,400,000원	말소
5	2020년12월8일	근저당권	200,000,000원	말소
6	2021년5월7일	압류		말소
7	2022년12월13일	근저당권	156,000,000원	말소
8	2023년12월19일	압류		말소
9	2024년1월22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 1] 지목은 '과수원'이나 건축허가를 득하여 대지로 조성하다가 중단된 택지후보지 상태임(공정정도 참작 평가, 축대 포 함 평가, 현황 도로 및 법면 등을 감안하여 평가함, 건축허가 유효 여부, 승계 여부 등은 관할 관청 확인 요함) -[목록 1] 제시외구축물(철제물탱크) 매각제외. 최저매각가격은 매각 제외하는 제시외구축물(철제물탱크)을 감안한 가격임 -[목록 4] 일부 현황 도로인점을 감안, 부지 조성에 따른 축대 등은 토지에 포함 평가됨. 건축허가를 득하여 일부 토목(축대 등)공사가 진행되었으나 공사 중단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토지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건축허가 유효 여부, 승계 여 부 등은 관할 관청 확인 요함), 일부 접하는 현황 도로 부분은 인접 사유지를 경유하여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입 찰 전 확인 요함 -[목록 1~4] 지적도상 맹지, 토지의 정확한 경계 확인은 측량 요함 -[목록 1~4]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과 관련하여서는 입찰 전 관할 관청 확인 요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1건	315,471,173원 119,598,818원	23% 7.6회
6개월	25건	224,743,292원 88,178,588원	33% 6.3회
12개월	47건	177,585,181원 72,367,926원	34% 6.2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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