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 타경 66923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타경 66923 (1)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199-3
부동산 종류	토지(전)
경매대상	건물제외 및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57.8 평
매각기일	2025-05-20
감정가	50,588,500원
최저입찰가	24,788,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10%) 2,478,800원
청구금액	212,969,862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11-05	50,588,500	유찰
2	2024-12-10	35,412,000	유찰
3	2025-02-04	24,788,000	매각
낙찰가 27,110,100원 (54%)
	2025-03-20	미납
	2025-05-20	24,788,000	변경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내포리 199-3	전	190.91㎡ (57.75평) 11분의 2 지분 전부
[감정평가 요약]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소재 "내포2리노인정" 북서측 인근에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노선버스 정류장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소재 "내포2리노인정"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된 국도 주변 농경지대이며,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기호 1) - 4) : 본건까지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며, 동측 인근으로 노선버스 정류장이 위치하나, 운행 빈도 수 등을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이용상태] 기호 1) : 인접도로 및 토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기호 2), 3) : 인접도로 및 토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기호 4)는: 인접도로 및 토지와 대체로 완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기호 1) : 북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기호 2), 3) :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기호 4) : 지적도 및 현황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하여 도보로 진·출입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 km)((08.12.30))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08.12.30))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 4) :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2011.07.18)),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2011.07.18.))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상대보호구역(2015-02-25),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임. [제시외 물건] 기호 1), 2) 토지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미등기 제시외 건물 ㉠ - ㉦ 소재하며 현장조사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지분 소유자인 "이금숙"의 소유인 것으로 탐문 조사되었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참고사항] -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 기호 4) 토지 중 일부(622㎡)는 "선하지"로서, 그에 따른 불리한 정도 등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그 면적 등 관련 내용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을구 상에 다음과 같이 등재되어있는 바, 경매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자 및 기타사항 ① 차임 : 일금 3,265,500원정② 차임지급시기 : 2001년1월9일부터 임대차기간중 총차임을 일시에 지급하고 임차권 존 속기간 중 차임을 증액하지 아니한다.③ 범위 : 임야 19,835㎡를 서쪽부근 송전선하부지 622㎡ ④ 존속기간 :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⑤ 임차권자 : 한국전력공사 114671-000145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1.지분매각 2.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3.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4.현황은 밭, 매각에서 제외되는 감정서상 기호ㄹ,ㅁ,ㅂ 제시외건물(비닐하우스 등) 있음. 법정지상권 성립 불분명.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노선버스 정류장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소재 "내포2리노인정" 북서측 인근에 위치

경매 진행상태는 변경입니다.
변경의 의미는 입찰기일이 지정되었다가 그 입찰기일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경은 경매채권자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1번 변경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입찰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5-20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3.05.19.강제경매개 시결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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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2건	348,486,288원 200,876,992원	68% 1.9회
6개월	22건	322,230,599원 177,614,773원	62% 2.4회
12개월	47건	448,213,706원 262,268,659원	67% 2.1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2544(1) 토지(전) 2025-06-04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426 [농지취득자격증명,법정지상권]	932,934,000원 932,934,000원 재진행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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