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 타경 12826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 타경 12826 (1)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1300-7
부동산 종류	하천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2.4 평
매각기일	2026-05-04
감정가	10,218,000원
최저입찰가	5,231,000원 (감정가의 51%)
입찰보증금	(10%) 523,100원
청구금액	7,600,52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11-04	10,218,000	유찰
	2024-12-16	8,174,000	변경
2	2025-01-20	8,174,000	유찰
3	2025-03-10	6,539,000	유찰
	2025-04-21	5,231,000	변경
4	2026-05-04	5,231,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행곡리 1300-7	하천	28㎡ (8.47평)
	행곡리 1300-8	하천	40㎡ (12.10평)
	행곡리 1337-10	임야	6㎡ (1.82평)
[감정평가 요약]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안태리 소재 ‘안태마을회관’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안태리 소재 ‘안태마을회관’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주택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이용상태] 본건 기호 (1) 토지는 사다리형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나지로 이용 중이며,본건 기호 (2) 토지는 부정형 경사지 및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나지 및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이며,본건 기호 (3) 토지는 부정형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나지로 이용 중이며,본건 기호 (4) 토지는 부정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이며,본건 기호 (5) 토지는 부정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나지, 도로 및 하천 등으로 이용 중이며,본건 기호 (6) 토지는 부정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도로 및 하천으로 이용 중이며,본건 기호 (7) 토지는 부정형 경사지 및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나지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본건 기호 (1) 토지는 지적도상 남동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현황은 남서측으로 포장도로가소재하며,본건 기호 (2) 토지는 지적도상 남동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현황은 남서측으로 본건 일부현황 도로를 포함하여 포장도로와 접하며,본건 기호 (3)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현황 남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하며,본건 기호 (4) 토지는 지적도상 남동측으로 도로와 접하고, 현황 남동측으로 비포장도로와접하며,본건 기호 (5)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북동측으로 본건 일부 현황 도로를 포함하여 포장도로와 접하며,본건 기호 (7)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기호 (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기호 (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기호 (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기호 (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기호 (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011안촌천_소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기호(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011안촌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기호 (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011안촌천_소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 [제시외 물건] 해당사항 없음.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1) 토지는 지목이 "하천"이나 현황 "나지"로 이용 중이고, 본건 기호 (2) 토지는 지목이 "하천"이나 현황 "나지 및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사항]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본건 토지는 인접필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위치 및 경계확인은 지적측량을 요하며, 측량 결과 이용상황이나 점유 현황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는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조경수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2), (5), (6) 토지 중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부분의 위치, 경계 및면적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5), (6) 토지 중 일부는 소하천구역에 저촉되며, 또한 일부는 현황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하천구역 저촉 및 현황 "하천"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본건 기호 (7) 토지는 일부 소하천구역에 저촉되나 그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 대비 과소하여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였으며, 현황 ‘하천’으로 이용 중인 부분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5) 토지 지상에 폐자재가 적재되어 있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4)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평가 대상 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불가능한 바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소유자 지분비율에 의거 면적 사정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기호 (2) 토지 등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현재 통행에 방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탐문조사 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2		소유권
3	2023년2월13일	가압류	10,000,000원	말소기준
4	2023년11월1일	강제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인접지와의 경계 불분명한 바, 정확한 경계확인은 측량 요망. [목록 1] 지목은 '하천'이나 현황 '나지'로 이용. [목록 2] 지목은 '하천'이나 현황 '나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 토지로의 접근 도로가 기준시점(2023.11.17.) 현재 통행에 방해를 받 고 있음. [목록 3] 지적도상 맹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