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 타경 11922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 타경 11922 (1)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1254
부동산 종류	토지(전)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240.5 평
매각기일	2025-07-14
감정가	27,348,000원
최저입찰가	8,962,000원 (감정가의 33%)
입찰보증금	(10%) 896,200원
청구금액	30,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11-04	27,348,000	유찰
	2024-12-16	21,878,000	변경
2	2025-01-20	21,878,000	유찰
3	2025-03-10	17,502,000	유찰
4	2025-04-21	14,002,000	유찰
5	2025-06-02	11,202,000	유찰
6	2025-07-14	8,962,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효정리 1254	전	795㎡ (240.49평) 2분의 1 지분 전부
[감정평가 요약]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소재 ‘바깥소림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계획관리지역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소재 ‘바깥소림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주택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이용상태] 본건 기호 (1) 토지는 부정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휴경지 등으로 이용 중이며, 본건 기호 (2) 토지는 부정형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농경지 및 주거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본건 기호 (1) 토지는 지적도상 남동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현황은 맹지이고,본건 기호 (2) 토지는 지적도상 남서측 및 북동측으로 도로에 접하고, 현황은 본건 일부현황 도로인 부분을 포함하여 북동측 및 남서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기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 (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외 물건] - 본건 기호 (2) 토지 지상에 타인 소유로 탐문 조사되는 제시외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바,개략적인 주 수 확인 후 일괄평가 하였으며, 토지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되 제시외 수목으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 상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 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다만, 제시외 수목의 수종 및 수량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조사 용역을 요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2) 토지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외 건물[ㄱ-ㄹ]이 소재하여 개략적인 실측 면적으로 면적 사정하여 평가하되,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 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토지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되 제시외건물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 상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음. 다만, 제시외 건물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일부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인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인 부분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사항]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본건 토지는 인접필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위치 및 경계확인은 지적측량을 요하며, 측량 결과 이용상황이나 점유 현황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는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 토지 지상에 제시외 분묘(부속 석물 및 수목 포함)가 다 수 소재하는 바, 토지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되 제시외 분묘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 상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음. 다만, 현장 조사시 수풀의 무성함 등으로 인해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분묘가 추가적으로 소재할 가능성이 있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수목 및 잡목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고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 평가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 (2)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평가 대상 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불가능한 바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소유자 지분비율에 의거 면적 사정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기호 (2)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조경수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2) 토지 중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부분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2) 토지 일부 지상에 전주 및 가로등이 소재하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전주 등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는 1회에 한함.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지적도상 남동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현황상 맹지임. 분묘 수기 존재하며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분묘가 추 가적으로 소재할 가능성이 있음. 인접지와의 경계 불분명한 바, 정확한 위치 및 경계 확인은 측량 요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3건	152,159,862원 65,050,466원	47% 3.7회
6개월	35건	172,627,841원 86,214,960원	51% 3.6회
12개월	48건	143,289,780원 71,813,273원	51% 3.8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12342(1) 토지(전) 2025-07-14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용소리 635 [농지취득자격증명]	21,674,250원 21,674,250원 신건 / 0회
2024타경10087(2) 토지(전) 2025-08-04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용소리 742-1 [농지취득자격증명]	50,768,000원 20,794,000원 유찰 / 4회
2023타경10745(2) 토지(전) 2025-08-11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석리 124 [농지취득자격증명]	47,944,000원 12,568,000원 유찰 / 6회
2023타경2256(1) 토지(전) 2025-08-11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모산리 129 [농지취득자격증명]	85,745,000원 22,478,000원 유찰 /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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