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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 타경 321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2024 타경 321를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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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24 타경 321 (3) |
|---|---|
| 소재지 |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용교길 135-6 |
| 종류/대상 | 주택 /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
| 면 적 | 토지 160.9 평 / 건물 25.2 평 |
| 매각기일 | 2025-03-17 (입찰 1일전) |
| 감정가 | 32,020,600원 |
| 최저입찰가 | 16,394,000원 (감정가의 51%) |
| 입찰보증금 | (10%) 1,639,400원 |
| 청구금액 | 32,654,011원 |
■ 기일현황
| 구분 | 매각기일 | 최저입찰가 | 결과 |
|---|---|---|---|
| 1 | 2024-10-21 | 32,020,600 | 유찰 |
| 2 | 2024-12-02 | 25,616,000 | 유찰 |
| 3 | 2025-02-03 | 20,493,000 | 유찰 |
| 4 | 2025-03-17 | 16,394,000 |
■ 감정평가현황
| 목록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 |
|---|---|---|---|
| 토지 |
광정리 405-3 | 전 | 532㎡ (160.93평) |
| 건물 |
용교길 135-6 | 단층 단독주택 | 60㎡ (18.15평) |
| 제시외건물 |
용교길 135-6 | 욕실 및 보일러실 | 8.8㎡ (2.66평) |
| 용교길 135-6 | 창고 | 14.5㎡ (4.39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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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요약]
대상물건은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소재 용교저수지 북동측 인근(일련번호 1) 및 위치/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위치/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소재 용교저수지 북동측 인근(일련번호 1) 및북서측 인근(일련번호 2)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답 및 야산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일련번호 1,2) 대상토지 또는 대상토지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상황은보통임. [이용상태] 일련번호 1)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2) 사다리형의 평지로, 경지정리 답으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일련번호 1)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 2) 남측 부분이 비포장농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일련번호 1)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 사슴,양,염소,개,돼지,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련번호 2)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 염소,개,돼지,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 흥구역<농지법>임. [제시외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 임대관계는 미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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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요약(토지)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자 | 권리금액 | 말소/인수 |
|---|---|---|---|---|
| 1 |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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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 ||
| 2 | 2023년11월21일 |
가압류
|
65,393,971원 | 말소기준 |
| 3 | 2023년11월21일 |
가압류
|
37,710,000원 | 말소 |
| 4 | 2024년3월6일 |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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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자 | 권리금액 | 말소/인수 |
|---|---|---|---|---|
| 1 |
소유권 |
말소 | ||
| 2 | 2023년11월21일 |
가압류 |
65,393,971원 | 말소기준 |
| 3 | 2023년11월21일 |
가압류 |
37,710,000원 | 말소 |
| 4 | 2024년3월6일 |
강제경매 |
말소 |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
|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 목록4. 지상 매각 제외된 제시외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
| 주의사항 |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 4. 제시외 건물 중 창고 목조 및 블록조 32㎡ 매각 제외 -목록 3.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이 사건 토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 매수신고 후 매각결정기일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수신청 보증금을 몰수함) |
■ 김성훈대표의 분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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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대상물건은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소재 용교저수지 북동측 인근(일련번호 1) 및 위치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3-17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3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 기간 | 매각건수 |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
|---|---|---|---|
| 3개월 | 2 | 881659110 558805000 |
94 1 |
| 6개월 | 5 | 360826374 225914222 |
65 2.8 |
| 12개월 | 13 | 250692153 149427314 |
65 2.8 |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