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1868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타경 1868 (3)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로 39
부동산 종류	일반상가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98.6 평 / 건물 33.7 평
매각기일	2025-07-14
감정가	212,568,340원
최저입찰가	157,035,000원 (감정가의 74%)
입찰보증금	(10%) 15,703,500원
청구금액	948,633,526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10-14	212,568,340	유찰
2	2024-11-18	170,055,000	유찰
3	2025-01-06	136,044,000	유찰
4	2025-02-10	108,835,000	유찰
5	2025-03-17	87,068,000	유찰
6	2025-04-21	69,654,400	유찰
	2025-05-26	55,723,520	변경
7	2025-07-14	157,035,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신월리 408-3	대	326㎡ (98.62평)
건물	신월로 39	1층 사무소	44.64㎡ (13.50평)
건물	신월로 39	2층 사무소	12㎡ (3.63평)
제시외건물	신월리 408-3	사무소 일부	4.9㎡ (1.48평)
	신월리 408-3	사무소 일부	22㎡ (6.66평)
	신월리 408-3	테라스	27.9㎡ (8.44평)
	신월리 408-3	지하수 관정	㎡
[감정평가 요약]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소재 "구선창마을" 내에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차량 접근이 가능/판넬지붕/철골조 [위치/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소재 "구선창마을" 내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해안상가지대 및 주택지대가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위치 및 주위환경=대상물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소재 "불암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주위는 농경지대 및 순수 산림지대가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3) 위치 및 주위환경=대상물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소재 "이곡소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국도주변 산림지대 및 농경지대가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4) 위치 및 주위환경=대상물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소재 "원동마을" 내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마을주변 농경지대이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5) 위치 및 주위환경=대상물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금산리 소재 "신화동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마을주변 산림지대이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6) 교통상황=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7) 교통상황=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은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8) 교통상황=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9) 교통상황=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10) 교통상황=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은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11)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5),15)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1[이용상태] 일련번호8),9) 토지 :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입니다. 1[이용상태] 일련번호10) 토지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사무소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11)-14) 토지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1[이용상태] 일련번호1),4) 토지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입니다. 일련번호2),3) 토지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건축신고에 의해 부지가 조성되었으나 이후 장기간 방치된 잡종지 상태입니다. 1[이용상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조경수 식재 및 일부 자연림 상태입니다. 1[도로상태] 일련번호10) 토지 : 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도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11)-14) 토지 : 대상토지가 노폭 약 4미터의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17)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5) 토지 : 지적도상 북측으로 노폭 약 1미터의 도로와 접하나 폐도 상태이며, 남측 으로 노폭 약 1-2미터의 도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15) 토지 : 지적도상 북측으로 노폭 약 1미터의 도로와 접하나 폐도 상태로서, 인접 지를 경유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18) 인접 도로상태=지적도상 서측으로 도로와 접하나 폐도로서 출입은 불가능하며, 동측으로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19)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1),4) 토지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일련번호2),3) 토지 내부에 개설되어 있는 진입로 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일련번호2) 토지 :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도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3) 토지 : 일련번호2) 토지와 상호 연접하며 내부에 개설된 노폭 약 4미터의 도로와 접합니다. 20)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8) 토지 :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도로와 접하며, 북동측으로 고속국도법상의 접 도구역입니다. 일련번호9) 토지 : 북동측으로 고속국도법상의 접도구역이나, 출입이 불가능한 맹지 상태입 니다. 21)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10) 토지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련번호11) 토지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일련번호12) 토지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일련번호13) 토지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일련번호14) 토지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22)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토지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오리 제한)<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 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 용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 일련번호2) 토지 : 농림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 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 구역<도로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 일련번호3) 토지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 일련번호4) 토지 : 농림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 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 구역<도로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23)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만림산토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2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5) 토지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75m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련번호15) 토지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 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75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2[토지이용계획] ■ 일련번호8) 토지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광로2류(폭 50m-70m)(저촉), 소로2류(폭 8m- 10m)(저촉), 소하천(암전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 법상의접도구역<고속국도법>, 도로구역<도로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 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2018-04-19)(가산천)<소하 천정비법>. ■ 일련번호9) 토지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광로2류(폭 50m-70m)(저촉), 소하천(암전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 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접도 구역<고속국도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도로구역<도로법>, 임업용 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2[제시외 물건] 일련번호8) 토지상에 분묘가 소재합니다. 27)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습니다. 28) 제시목록 외의 물건=대상물건 토지상에 제시외수목(주목나무, 배롱나무 등 약 450주)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29) 제시목록 외의 물건=일련번호2) 토지상 ㄱ)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사무실) : 약 36㎡ ㄴ)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 약 12㎡ ㄷ) 컨테이너박스구조(간이사무실) : 약 24㎡ ㄹ) 컨테이너박스구조(간이사무실) : 약 27㎡ ㅁ) 경량철골조 칼라시트지붕 단층(사육장) : 약 30㎡ ㅂ) 컨테이너박스구조 판넬지붕(창고) : 약 8.4㎡ ㅅ)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사육장) : 약 18㎡일련번호3) 토지상 ㅇ) 컨테이너박스구조 판넬지붕(간이사무실) : 약 36㎡ ㅈ) 컨테이너박스구조 판넬지붕(창고) : 약 8㎡ ㅊ)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사육장) : 약 66㎡ ㅋ)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사육장) : 약 75㎡ ㅌ)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사육장) : 약 36㎡ ㅍ)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사육장) : 약 100㎡ ㅎ)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사육장) : 약 30㎡ ㄱ")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사육장) : 약 38㎡ ㄴ") 컨테이터박스구조(간이사무실) : 약 40㎡ ㄷ") 컨테이너박스구조(간이사무실) : 약 40㎡ 30) 제시목록 외의 물건=대상물건 일련번호10) 토지 내 지하수관정이 소재합니다. 31)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32) 공부와의 차이=일련번호5)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황“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33)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34) 공부와의 차이=일련번호2),3)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잡종지 상태" 입니다. 3[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11)-13)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 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3[참고사항]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 3[참고사항]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 3[참고사항]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 3[참고사항]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 4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 [건물구조] 6)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지상2층건으로서, ┌ 외 벽 : 목재루바 및 패널 등 ├ 내 벽 : 벽지 및 목재 등 └ 창 호 : 새시 이중창입니다. [이용상태] 6) 사무소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내역] 제반 위생, 급·배수 및 난방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합물/종물] ㄱ)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사무소 일부) : 약 4.9㎡ㄴ)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1,2층(사무소 일부) : 약 22㎡ㄷ) 목조 판넬지붕 2층(테라스) : 약 27.9㎡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참고사항]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2	2009년12월9일	근저당권	1,360,000,000원	말소기준
3	2009년12월9일	지상권		말소
4	2023년7월3일	압류		말소
5	2024년4월24일	임의경매		말소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2	2013년2월28일	근저당권	124,000,000원	말소기준
3	2021년6월16일	가압류	6,400,000원	말소
4	2024년4월24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10] 일부 지상 타인소유 건물이 걸쳐 소재. 최저매각가격은 타인 소유 건물로 제한받는 가격임.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ㄷ], 제시외 물건[감정서상 ①, 지하수 관정] 각 매각 포함. 조경시설(연못, 조경석, 조경수 등) 포함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