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 타경 936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 타경 936 (1)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420
부동산 종류	토지(전)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3,319.6 평
매각기일	2025-06-26
감정가	2,083,232,000원
최저입찰가	1,020,783,68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10%) 102,078,368원
청구금액	643,751,604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2024-10-10	2,036,972,000	변경
1	2025-04-03	2,083,232,000	유찰
2	2025-05-15	1,458,262,400	유찰
3	2025-06-26	1,020,783,68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중장리 420	대	1997㎡ (604.09평)
	중장리 424-6	대	500㎡ (151.25평)
	중장리 430-7	하천	1263㎡ (382.06평)
	중장리 421	전	2581㎡ (780.75평)
	중장리 421-3	전	4263㎡ (1,289.56평)
	중장리 421-1	전	370㎡ (111.93평)
제시외건물	중장리 421-3	조경수	㎡
[감정평가 요약]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소재 "중장2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차량 접근이 가능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소재 "중장2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전, 답), 농가주택, 근린생활시설, 펜션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주변 농촌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함. [이용상태] 기호 1) : 부정형의 평지로 나지 상태임. 기호 2) : 부정형의 평지로 나지 상태임. 기호 3)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전, 일부 하천,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 4) : 부정형의 평지로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 5) : 부정형의 평지로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기호 1)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필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 2), 4) : 본건 남동측으로 소로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기호 3) : 본건 남서측으로 세로의 비포장도로를 이용 중이며, 본건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 5) : 본건 남동측으로 소로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이며, 본건 북측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임. [토지이용계획] 기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 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 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중장천)<소하천정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 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 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소하천구역(중장천)<소하천정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제시외 물건] 현장조사시 본건 토지 및 인접 필지에 조경수 수십주가 식재되어 있는 바 항공사진, 지적도 등에 근거하여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되는 조경수(제시외 수목 기호 ㉠)만을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조경수[제시외 수목 기호 ㉠(느티나무 등)]는 수종, 수량, 생장 및 관리상태, 성장의 정도 및 거래시세 등 가치형성의 요인을 종합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제시외 수목에 대한 소유 관계는 경매 진행시 재확인이 요망 됨.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지상에 토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철거가 용이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시외 컨테이너 2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지상에 철거가 용이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제시외 비닐하우스 3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 기호 3)은 공부상 지목 ‘하천’이나 현황 일부 ‘전’, 일부 ‘하천’,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인 바 지목 및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본건 토지 기호 5)는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인 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참고사항]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 토지 기호 2)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부가 접도구역에 저촉되는 바 그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저촉 면적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항공사진 등에 의거 개략적으로 산정하였음. 본건 토지 기호 4)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부가 접도구역에 저촉되나 그 면적이 과소하여 가치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하였으며, 저촉 면적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항공사진 등에 의거 개략적으로 산정하였음. 본건 토지 기호 5)는 토지이용계획서상 일부가 접도구역 및 소하천구역에 저촉되는 바 그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저촉 면적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항공사진 등에 의거 개략적으로 산정하였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2	2013년3월4일	근저당권	990,000,000원	말소기준
3	2013년3월4일	지상권		말소
4	2013년3월4일	지상권		말소
5	2013년3월4일	지상권		말소
6	2013년3월4일	지상권		말소
7	2016년1월26일	근저당권	110,000,000원	말소
8	2018년7월12일	근저당권	200,000,000원	말소
9	2023년8월22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수목 매각 포함(목록6번지상수목은 매각제외함) 목록3번 현황"일부 전, 일부하천, 일부도로" 목록4번 현황"휴경지",목록5번 현황"일부도로" 목록4,5,6번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목록6번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일부조성된주차장은 농지개량필요) 목록1,2번지상 컨테이너 및 목록5번 지상 하우스 3동 각 매각제외. 목록3,5번은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인한 감정가를 반영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3건	567,180,600원 275,806,667원	50% 2.3회
6개월	5건	1,069,130,310원 1,012,586,000원	69% 1.6회
12개월	11건	561,741,032원 512,722,718원	67% 1.8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3타경1199(3) 토지(전) 2025-06-1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구왕리 442 [농지취득자격증명]	13,900,000원 4,577,000원 유찰 / 4회
2024타경21572(2) 토지(전) 2025-07-2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223-1 [농지취득자격증명]	72,575,000원 50,802,500원 유찰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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