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 타경 15249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타경 15249 (1)
소재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164-133 5층501호
부동산 종류	도시형생활주택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293.1 평 / 건물 39.2 평
매각기일	2025-05-13
감정가	720,750,000원
최저입찰가	720,750,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72,075,000원
청구금액	135,530,786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10-08	1,162,750,000	유찰
2	2024-11-12	813,925,000	유찰
	2024-12-17	569,748,000	변경
3	2025-05-13	720,750,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신창리 164-133	전	498㎡ (150.65평)
	신창리 164-120	전	298㎡ (90.15평)
	신창리 164-134	대	173㎡ (52.33평)
건물	신창리 164-120	2층202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3.2367㎡ (13.08평)
	신창리 164-120	2층203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3.2367㎡ (13.08평)
	신창리 164-120	2층2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3.2367㎡ (13.08평)
[감정평가 요약]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소재 "장항중앙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 위치/제2종일반주거지역/차량출입 가능/노선버스정류장/철근콘크리트조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소재 "장항중앙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 치하며, 주위일원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규모 점포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 은 보통시됨.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지붕 7층 중 3층 302호外 28개호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및 시멘트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내 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창 호 : 합성수지 이중창호임. [이용상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29개호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형상/이용상태] 3필 일단의 부정형의 평지로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본건 동측으로 중로 및 남측으로 세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기호(1,11,12) :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임. [공부와의 차이] 별지 "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비고란 참조. [참고사항] 임대내역 : 미상임. 기타 : 본건 건물은 현장 조사시 동파로 인하여 급수배관 등이 파손된 것으로 탐문 조사됨.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말소
2		소유권
3	2013년8월28일	근저당권	218,400,000원	말소기준
4	2013년8월28일	지상권		말소
5	2014년12월18일	가압류	25,849,300원	말소
6	2015년9월24일	근저당권	270,000,000원	말소
7	2015년9월24일	근저당권	52,500,000원	말소
8	2015년11월4일	가압류	109,177,500원	말소
9	2015년12월8일	가압류	250,000,000원	말소
10	2017년7월17일	가등기		말소
11	2017년8월16일	근저당권	80,000,000원	말소
12	2019년5월28일	가압류	60,000,000원	말소
13	2020년5월26일	가압류	20,800,000원	말소
14	2021년1월19일	임의경매		말소
15	2022년12월9일	압류		말소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2	2018년4월17일	가등기		인수
3	2019년5월28일	가압류	60,000,000원	말소기준
4	2020년4월8일	근저당권	218,400,000원	말소
5	2020년10월29일	가압류	450,000,000원	말소
6	2021년1월19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 일괄매각(토지 전체와 건물 일부호수를 일괄매각) -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이전부터 대지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이므로 토지는 지분이 아닌 전 체를 매각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함께 매각하지 아니하는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대지사용권을 상실할 수도 있음 - 건물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별지목록 부동산(8개)만 매각하는 것이며,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각하여 분리처분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함 - 본건 건물은 신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임 - 목록 1, 11, 12는 연접해 있으며 일단의 부정형의 평지로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 목록 1, 11은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대임 - 목록 1은 주차장, 화단으로 사용중임 - 공동주택 진입로에 '유치권 점유자 외 출입금지' 현수막을 부착한 차량이 세워져 있음 - 2021.01.29. 이정재가 공사대금 15억원, 박석규가 공사대금 9억원, 임영배가 공사대금 1억700만원의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 2021.7.14. 미성주식회사가 공사대금 5억5천만원의 유치권신고를 하였으나, 각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차량출입 가능/버스정류장/노선버스정류장/철근콘크리트조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소재 "장항중앙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 위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5-13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SC제일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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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720,750,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35,530,786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21.07.14] 가등기권자 미OOOOO 유치권신고서 제출

   [2021.01.29] 유치권자 임OO 접수증명
   [2021.01.29] 유치권자 이OOOOOOOOOO 유치권신고서 제출
   [2024.12.05] 가등기권자 미O OOOO 경매절차취소신청서(일부)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