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1858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타경 1858 (1)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새장터길 103-29
부동산 종류	주택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196.0 평 / 건물 54.2 평
매각기일	2025-06-09
감정가	204,154,840원
최저입찰가	53,518,000원 (감정가의 26%)
입찰보증금	(10%) 5,351,800원
청구금액	30,496,252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09-26	204,154,840	유찰
2	2024-11-14	163,324,000	유찰
3	2024-12-19	130,659,000	유찰
4	2025-02-10	104,527,000	유찰
	2025-02-20	104,527,000	변경
5	2025-03-24	83,622,000	유찰
6	2025-04-28	66,898,000	유찰
7	2025-06-09	53,518,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덕천리 1373-1	대	628㎡ (189.97평)
토지	덕천리 1373-7	대	20㎡ (6.05평)
건물	새장터길 103-29	단층주택	82.64㎡ (25.00평)
제시외건물	새장터길 103-29	창고	10㎡ (3.03평)
	새장터길 103-29	보일러실	3㎡ (0.91평)
	새장터길 103-29	가추	12.6㎡ (3.81평)
	새장터길 103-29	화장실	3㎡ (0.91평)
	새장터길 103-29	창고	68㎡ (20.57평)
[감정평가 요약]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소재 "금남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계획관리지역/슬래브지붕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소재 "금남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농촌 취락지대로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지역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이용상태] 기호(2): 완경사지내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3):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 상태임. [도로상태] 기호(2):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측으로 약 3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3):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이 약 3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의 일부임. [토지이용계획] 기호(2,3):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금남중 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시외 물건] 기호(2) 일부 지상에 제시외건물 기호(ㅁ)이 소재하며, 구조, 규모, 용도 등으로 판단할 경우에본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오니, 경매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를재확인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기호(3):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 "도로" 상태임. [참고사항] 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사항: 기호(2) 일부 지상에 철거 및 이설이 이용한 계사, 견사, 비닐하우스, 야적된 폐자재 등이소재함. [건물구조] 기호(1)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벽: 적벽돌쌓기 마감 등, 내벽: 목재 및 벽지 마감 등, 창호: 새시 및 목재 이중창구조임. [이용상태] 기호(1): 주택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합물/종물] 별첨 "지적도 및 건물 개황도"상 도시된 기호(ㄱ-ㄹ)과 같이 소재하며, 규조, 규모, 용도 등으로판단할 경우에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경매시 소유권및 일괄경매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임.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2	2014년10월14일	지상권	39,000,000원	인수
3	2023년12월13일	가압류	15,463,243원	말소기준
4	2023년12월28일	가압류	19,573,760원	말소
5	2024년3월29일	임의경매		말소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2	2023년12월13일	가압류	15,463,243원	말소기준
3	2023년12월28일	가압류	19,573,760원	말소
4	2024년1월12일	가압류	21,060,716원	말소
5	2024년3월29일	임의경매	39,000,000원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목록1. 건물을 위하여 토지(1374-1, 타인소유)에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
- 일괄매각. 제시외건물[감정서상 ㄱ~ㅁ] 매각포함 - 목록1. 제시외건물[감정서상 ㄱ,ㄴ,ㄹ] 타 지상(1374-1, 타인소유) 일부에 소재함 - 목록2. 철거 및 이설이 용이한 계사, 견사, 비닐하우스, 폐자재 등 매각제외 - 목록2.3. 지적도상 맹지이며, 목록3. 지목은 대이나 현황 도로임 - 지적경계 불분명으로 경계확정은 측량을 요함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슬래브지붕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소재 "금남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6-09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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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04,154,84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30,496,252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