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 타경 3248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타경 3248 (2)
소재지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월암길 150-12
부동산 종류	종교시설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3,521.7 평 / 건물 4.6 평
매각기일	2026-04-13
감정가	309,992,300원
최저입찰가	111,102,000원 (감정가의 36%)
입찰보증금	(10%) 11,110,200원
청구금액	221,996,17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09-23	309,992,300	유찰
2	2024-11-04	216,995,000	유찰
3	2024-12-16	173,596,000	유찰
	2025-02-10	138,877,000	변경
4	2026-02-23	138,877,000	유찰
5	2026-04-13	111,102,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월곡리 619-5	전	7576㎡ (2,291.74평)
	월곡리 619-6	종교용지	998㎡ (301.90평)
	월곡리 619-3	전	998㎡ (301.90평)
	월곡리 산118-9	임야	1852㎡ (560.23평)
	월곡리 619-7	종교용지	218㎡ (65.95평)
건물	월암길 150-12	단층 종교시설	15.21㎡ (4.60평)
[감정평가 요약] 일련번호(1):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월곡리 소재 영암군서농공단지 북동측 위치/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버스승강장/기와지붕 [위치/주위환경] 일련번호(1):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월곡리 소재 영암군서농공단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산간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순수산림지대임. 일련번호(2)-(6):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월곡리 소재 영암군서농공단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마을인근농경지대임. [교통상황] 일련번호(1): 인근까지 소형차량 접근가능하며, 본건 근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소재 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일련번호(2)-(6): 인근까지 소형차량 접근가능하며, 본건 근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이용상태] 일련번호(1):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자연림상태임. 일련번호(2):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연접한 사찰(월암사)의 부속토지로 이용중이며, 지상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일부에 제시외 건물(법당) 및 석불이 소재함. 일련번호(3,6): 2필 1단지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삼성각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지상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일련번호(4):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일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일련번호(5):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사찰(월암사)의 부속토지로 이용중이며, 지상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일부에 제시외 건물(법당 및 식당 등)이 소재함. [도로상태] 일련번호(1): 맹지임. 일련번호(2,3,6):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동측 및 동측으로 소폭의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일련번호(4):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동측 으로 소폭의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일련번호(5): 임야도상 맹지이나 북측 및 북동측으로 소폭의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일련번호(1): 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 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2):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 그외가축/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3,4,6):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 /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 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임. [제시외 물건]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2,4)는 공부상 지목이 전, 일련번호(5)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재 사찰(월암사)의 부속토지(제시외 건물 법당 및 석불소재,내부도로를 통한 법당 등의 출입 등)로 이용중임. [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본건 일련번호(2) 지상에 이동이 가능한 콘테이너박스 1개동, 일련번호(2),(5) 양지상에 이동이 가능한 콘테이너 2개동이 소재함. [건물구조] 일련번호(7)-기호(가):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목재붙임, 내벽: 목재마감. [이용상태] 삼성각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 [부합물/종물] ─ [공부와의 차이] 없 음. [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임.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2	2023년8월16일	임의경매		말소기준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 2~6 을구 순위 1번 지상권설정등기(2002. 7. 11.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2,3,5는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 건물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 2,4 공부상 ‘전’이고, 목록 5는 ‘임야’이나 현황은 ‘사찰(월암사)의 부속토지’로 이용 중 목록 2,4 특별매각조건있음(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군서면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원상회복이 없는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함 목록 2,5 토지만 매각 목록 2,3,5 제시외 건물 매각에서 제외 목록 2,4,5,6 지상 소재 수목은 매각에 포함 목록 3,6 지목이 ‘종교용지’이나 전라남도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전통사찰로 지정되지 않음 목록 2 지상 소재 이동식 컨테이너 및 석불은 매각에서 제외 목록 4 지상 소재 관정은 매각에 포함 목록 5 지상 소재 이동식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