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63251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4 타경 63251 (4)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봉조리 639
부동산 종류	토지(전)
경매대상	건물제외 및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217.5 평
매각기일	2025-07-23
감정가	2,876,000원
최저입찰가	527,000원 (감정가의 18%)
입찰보증금	(10%) 52,700원
청구금액	89,083,437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09-25	2,876,000	유찰
2	2024-11-06	2,013,000	유찰
3	2024-12-18	1,610,000	유찰
4	2025-02-05	1,288,000	유찰
5	2025-03-19	1,030,000	유찰
6	2025-04-30	824,000	유찰
7	2025-06-11	659,000	유찰
8	2025-07-23	527,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봉조리 639	전	719㎡ (217.50평) 2분의1 지분전부
[감정평가 요약] 본건 기호 1), 6), 10)은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소재 "고달리 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기와지붕/방1/방3 [위치/주위환경] 본건 기호 1), 6), 10)은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소재 "고달리 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농가주택,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경지정리지대 및 순수 농촌지대임. 본건 기호 2), 4), 8), 9), 11), 12), 13)은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소재 "고달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농가주택,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임. 본건 기호 5)는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봉조리 소재 "봉조리 마을회관"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산간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기호 1) - 4) 및 6) - 13)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본건 기호 5) 인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원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불편시됨. [이용상태] 본건 기호 1)는 인접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 평지이며, 답으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2)는 인접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 평지이며,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4)는 부정형 북하향 완경사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5)는 부정형 남하향 급경사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6)은 인접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평지이며, 답으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8)은 인접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평지이며, 휴경전으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9)는 인접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평지이며, 휴경전으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10)은 인접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평지이며,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11)은 부정형 남하향 완경사이며, 휴경전으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12)는 인접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평지이며, 전으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13)은 인접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평지이며, 전으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본건은 기호 1) 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본건은 기호 2)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본건은 기호 4)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함. 본건은 기호 5)는 맹지임. 본건 기호 6)은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본건 기호 8)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고달리 785-17)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본건 기호 9)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고달리 785-16, 785-17)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본건 기호 10)은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2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본건은 기호 11)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함. 본건은 기호 12)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본건은 기호 13)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본건 기호 1)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제한구역_특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800m제한구역(닭,오리,양,염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본건 기호 2)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제한구역_특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그밖의가축,(소,젖소_1500제곱미터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본건 기호 4)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제한구역_특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그밖의가축,(소,젖소_1500제곱미터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본건 기호 5)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제한구역(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본건 기호 6)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본건 기호 8)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제한구역_특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그밖의가축,(소,젖소_1500제곱미터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본건 기호 9), 12)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제한구역_특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그밖의가축,(소,젖소_1500제곱미터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본건 기호 10)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제한구역_특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그밖의가축,(소,젖소_1500제곱미터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본건 기호 11)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제한구역_특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그밖의가축,(소,젖소_1500제곱미터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본건 기호 13)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섬진강)임. [제시외 물건]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참조바람. [공부와의 차이] - 본건 기호 4), 13)은 일부가 현황‘도로’인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바람. - 본건 기호 8), 9), 11) 지목은 각각 ‘임야’,‘대’,‘임야’이나 현황 ‘휴경전’임. [참고사항] -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은 공유자 권수안 지분(1/3, 1/2)만의 평가로서 지분 위치의 확인이 곤란하여 전체를 기준으로 가격 결정하고, 지분비율에 의거 면적사정을 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4)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소재하나 생산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부분의 면적이 과소하여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바, 계획관리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행정적조건에서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5)는 각종 활잡목 밀생 등의 사유로 본건 내부로의 접근이 곤란하여 분묘 등의 소재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8), 11) 지상에 소재하는 입목 등은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을 고려하여 임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건물구조] 기호 3-가), 3-나)는 벽돌구조 판넬위슁글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2008.08.26) - 외벽: 치장벽돌 마감 등, - 창호: 샷시 창호 등임. 기호 7-다)는 목조 기와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1950.04.10) - 외벽: 타일 및 시멘트 마감 등, - 창호: 철골 창호 등임. 기호 7-라)는 목조 기와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1950.04.10) - 외벽: 시멘트 및 페인팅 마감 등, - 창호: 목재 창호 등임. 기호 7-마)는 시멘트블록조 슬라브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1950.04.10) -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이용상태] 본건 기호 3-가)는 단독주택(방1실, 주방 및 거실, 화장실 등)으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3-나)는 화장실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7-다)는 주택(방3실, 주방, 화장실 등)으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7-라)는 창고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7-마)는 창고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LPG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부합물/종물]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참조바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참고사항] -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 기호 7-다), 7-라), 7-마)는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여 잔존내용년수를 조정하였- 건 기호 7-라), 7-마) 일부가 타인지상(고달리 471)에 소재한 것으로 추정되니, 업무진행시 참고바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지상에 분묘 등의 소재 여부 불분명으로 인하여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불분명함
주의사항
-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 있음(공유자우선매수권 1회로 제한)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 지상에 분묘 등의 소재 여부 불분명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건	86,802,000원 46,800,000원	63% 3회
6개월	5건	62,588,340원 39,238,020원	67% 2.2회
12개월	8건	58,862,870원 33,941,263원	60% 2.6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76622(1) 토지(전) 2025-07-30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송정리 204-1 [농지취득자격증명]	19,268,700원 6,905,000원 유찰 /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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