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 타경 29708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타경 29708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872
부동산 종류	토지(전)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62.0 평
매각기일	2025-07-21
감정가	522,517,000원
최저입찰가	171,218,430원 (감정가의 33%)
입찰보증금	(10%) 17,121,843원
청구금액	869,836,055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09-23	522,517,000	유찰
2	2024-10-28	418,014,000	유찰
3	2024-12-02	334,411,000	매각
	2024-12-09	변경
	2025-02-03	진행
4	2025-03-24	334,411,000	유찰
5	2025-04-28	267,528,800	유찰
6	2025-06-09	214,023,040	유찰
7	2025-07-21	171,218,43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사곡리 872	전	427㎡ (129.17평)
	사곡리 872-1	전	364㎡ (110.11평)
	사곡리 872-3	전	75㎡ (22.69평)
[감정평가 요약]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 소재하는 "사곡삼거리"의 남동측 인근에 위치/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 소재하는 "사곡삼거리"의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이용상태] ① 기호 1) - 3):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자체 지반 평탄한 휴 경지 상태이고 일부는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4): 북서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삼각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및 법면 상태임. ③ 기호 5): 북서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및 법면 상태임. [도로상태] ① 기호 1): 본 건 남동측으로 왕복 4차로 도로 소재함. ② 기호 2): 본 건 남동측으로 노면을 달리하는 왕복 4차로 도로 소재하고 북동측으로 노면 을 달리하는 왕복 3차로 도로 소재하며 지적도상 본 건 남서측으로 소폭의 도로(산105-1 도)에 접하나 기준시점 현재 도로 미개설 상태임. ③ 기호 3): 본 건 남동측으로 노면을 달리하는 왕복 4차로 도로 소재하고 지적도상 본 건 북동측으로 소폭의 도로(산105-1도)에 접하나 기준시점 현재 도로 미개설 상태임. ④ 기호 4): 본 건 북동측으로 왕복 4차로 및 왕복 3차로 도로 소재하고 지적도상 본 건 남서측으로 소폭의 도로(산105-3도)에 접하나 기준시점 현재 도로 미개설 상태임. ⑤ 기호 5): 본 건 북서측으로 왕복 4차로 도로 소재하고 지적도상 본 건 북동측으로 소폭의 도로(산105-3도)에 접하나 기준시점 현재 도로 미개설 상태임. [토지이용계획] ① 기호 1) - 4): 계획관리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② 기호 5): 계획관리지역, 주거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건축행위 등 지 구단위계획사항 도시계획과 확인요함),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 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제시외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5) 토지는 ‘거제(사곡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거제시 고시 제2016-317호)’된 토지로서, 상기 고시의 ‘건축물 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상 계획내용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바라며, 응찰 시 관련 세부 내역에 대하여 재확인 바람. ※ 계획내용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 린생활시설 불허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한도 - 4층 이하 2) 본 건 기호 1) - 5) 토지 일부는 법면 상태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3)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구축물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2		소유권
3	2016년6월10일	근저당권	960,000,000원	말소기준
4	2016년6월10일	지상권		말소
5	2016년6월10일	가등기		말소
6	2018년4월11일	가처분		말소
7	2021년1월7일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8	2021년1월7일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9	2023년11월13일	임의경매		말소
10	2024년2월6일	압류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1~3]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별첨 거제시 사등면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현황 휴경지임. 일부 법면 상태인 것을 감안하여 평가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55건	259,399,351원 85,225,490원	33% 6회
6개월	112건	275,443,079원 105,604,903원	35% 5.8회
12개월	186건	324,931,331원 129,913,621원	36% 5.6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3타경24291(1) 토지(전) 2025-07-21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642 [농지취득자격증명]	207,408,000원 22,269,950원 유찰 / 10회
2023타경26907(1) 토지(전) 2025-07-21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35-5	257,565,000원 84,399,000원 재진행 / 5회
2024타경5266(1) 토지(전) 2025-07-28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31 [농지취득자격증명]	137,246,000원 137,246,000원 신건 / 0회
2024타경254(1) 토지(전) 2025-07-28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 232 [농지취득자격증명]	156,095,000원 40,919,550원 유찰 / 6회
2024타경2014(1) 토지(전) 2025-07-28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107-17 [농지취득자격증명]	380,210,000원 124,587,000원 유찰 / 5회
2024타경27143(1) 토지(전) 2025-07-28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1761-2 [농지취득자격증명]	200,508,000원 42,049,530원 유찰 / 7회
2025타경251(1) 토지(전) 2025-07-28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1068-1 [농지취득자격증명]	245,550,000원 196,440,000원 유찰 / 1회
2024타경32367(1) 토지(전) 2025-07-28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302 [농지취득자격증명]	101,790,000원 52,116,480원 유찰 / 3회
2024타경4270(1) 토지(전) 2025-08-11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288-4 [농지취득자격증명]	596,909,500원 382,022,080원 유찰 / 2회
2024타경33087(1) 토지(전) 2025-08-11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3 [농지취득자격증명]	211,263,000원 169,010,000원 유찰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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