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 타경 1299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 타경 1299 (1)
소재지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 산170-2
부동산 종류	임야
경매대상	건물제외 및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283.8 평
매각기일	2025-11-17
감정가	496,715,980원
최저입찰가	496,715,98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49,671,598원
청구금액	387,082,622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2024-09-23	420,432,590	변경
	2025-01-13	420,432,590	변경
1	2025-11-17	496,715,98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오산리 산170-2	임야	2044㎡ (618.31평)
	오산리 산170-3	임야	107㎡ (32.37평)
	오산리 산170-4	임야	234.17㎡ (70.84평) 6259분의 1978 지분전부
	오산리 591-1	도로	19.91㎡ (6.02평) 377분의 113 지분전부
	오산리 591-2	전	69.53㎡ (21.03평) 377분의 113 지분전부
	오산리 591-3	전	171.29㎡ (51.82평) 377분의 113 지분전부
	오산리 591-4	도로	7.49㎡ (2.27평) 6259분의 1978 지분전부
	오산리 592	전	23.98㎡ (7.25평) 377분의 113 지분전부
	오산리 592-3	대	291㎡ (88.03평)
	오산리 591-3	대	4.5㎡ (1.36평) 377분의 113 지분전부
	오산리 591-4	도로	259.14㎡ (78.39평) 6259분의 1978 지분
	오산리 592	대	834㎡ (252.29평)
	오산리 592-5	도로	178㎡ (53.85평)
[감정평가 요약]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 소재 "제비원교차로" 남동측 인근에 위치/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의 접근이 가능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 소재 "제비원교차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 며, 부근 일대는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의 도로 여건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이용상태] * 기호(1) : 부정형의 토지로 북서하향 급경사지이며, 현황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 * 기호(2) :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 북서하향 급경사이며 일부는 자체 지반은 등고 평탄하며, 현황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며 일부는 건축 예정부지임. * 기호(3) : 부정형의 토지로 자체 지반은 등고 평탄하며, 현황 건축 예정부지이며 일부는 현황 도로임. * 기호(4) : 부정형의 토지로 서하향 완경사사지이며, 현황 대부분 도로임. * 기호(5)(6)(8) : 부정형의 토지로 서하향 완경사사지이며, 현황 도로임. * 기호(7) : 부정형의 토지로 자체 지반은 등고 평탄하며, 현황 건축 예정부지임. * 기호(9) : 부정형의 토지로 자체 지반은 등고 평탄하며, 현황 건축 예정부지이며 일부는 현황 도로임. * 기호(10) : 부정형의 유사한 토지로 북서하향 완경사이며, 현황 휴경지 상태임. * 기호(11) : 부정형의 유사한 토지로 북서하향 완경사이며, 현황 휴경지 상태로 지상에는 수목이 자생하고 있음. [도로상태] * 기호(1) : 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 기호(2)(10)(11) : 지적도상 맹지임. * 기호(3)(7)(9) : 북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 기호(4)∼(6)(8) : 본건이 현황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 기호(1)(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 구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 구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4)(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1-14)(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5)(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1-14)(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1-14)(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10)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1-14)(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 기호(1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임. [제시외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 기호(1) : 의뢰목록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는 도로임. * 기호(2) : 의뢰목록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는 건축 예정부지임. * 기호(3) : 의뢰목록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건축 예정부지이며, 일부는 도로임. * 기호(4) : 의뢰목록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는 도로임. * 기호(6) : 의뢰목록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도로임. * 기호(9) : 의뢰목록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건축 예정부지이며, 일부는 도로임. [참고사항] *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 토지 중 기호(1)∼(4)(6)(7)(9)토지는 탐문조사결과 건물신축 허가(제1,2종근린생활시설)를 득하여 현장 조사시점 현재 건축부지 부분은 평탄하게 부지 조성공사가 시행되어 있는 바 자세한 건물신촉허가 사항은 해당부서에 확인을 요하는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기호 8, 9, 10. 토지 을구 순위2번 지상권설정등기(접수 2019. 7. 9. 제19451호), 이에 대해 지상권자인 중앙새마을금고로부터 2025. 10. 24.자로 지상권 말소동의서가 제출됨.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기호1, 2, 12. 토지는 신축 중인 사무소 부지로 이용 중, 지상의 제시외 건물은 매각 제외(감안평가), 기호2,12. 토지 양지상의 제시외 건물에 대하여 신오균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 금 20,600,000원의 2025. 1. 23.자 유치권신고가 있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 이에 대해 신청채권자의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접수됨.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불분명, 기호 4,5.토지의 현황은 법면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3건	684,831,600원 707,474,333원	64% 2회
6개월	6건	1,402,178,145원 759,180,167원	58% 2.3회
12개월	10건	1,868,821,687원 1,177,226,300원	64% 1.9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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