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 타경 4900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3 타경 4900 (1)
소재지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산74-2
부동산 종류	토지(잡종지)
경매대상	건물제외 및 토지매각
면 적	토지 11,518.3 평
매각기일	2025-06-16
감정가	2,058,257,000원
최저입찰가	1,440,779,9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144,077,990원
청구금액	70,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2024-09-02	2,020,037,000	변경
1	2024-10-21	2,058,257,000	유찰
	2024-12-02	1,440,780,000	변경
2	2025-06-16	1,440,779,900	유찰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장선리 산74-2	임야	3471㎡ (1,049.98평)
	장선리 108-2	잡종지	1366㎡ (413.22평)
	장선리 110	잡종지	32652㎡ (9,877.23평)
	장선리 107-1	전	588㎡ (177.87평)
[감정평가 요약]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소재 "가척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접근이 가능 [위치/주위환경]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소재 "가척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관광농원 등이 소재하는 마을 주변 농경지대임. 2) 위치 및 주위환경=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소재 "가척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관광농원 등이 소재하는 마을 주변 농경지대임. 3) 교통상황=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4) 교통상황=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 토지로 현황 "토지임야"임. 기호(2)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전"임. 기호(3),(4) :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잡종지"임.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 토지로 현황 "토지임야"임. 기호(2)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전"임. 기호(3),(4) :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잡종지"임. 7) 인접 도로상태=기호(1),(3),(4)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2) : 본건 동측 일부가 현황 폭 약4m내외 포장도로임. 8) 인접 도로상태=기호(1),(3),(4)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2) : 본건 동측 일부가 현황 폭 약4m내외 포장도로임. [토지이용계획]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2)∼(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임. 10)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2)∼(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임. 11)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 음. 12)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 음. 13) 공부와의 차이=없 음. 14) 공부와의 차이=없 음. 15)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기호(1)경계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인접지(310-8번지) 기계설비 일부가 소재하고 있음. - 기호(4)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컨테이너 소재하고 있음. 1[참고사항]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기호(1)경계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인접지(310-8번지) 기계설비 일부가 소재하고 있음. - 기호(4)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컨테이너 소재하고 있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2	2019년4월19일	근저당권	1,074,000,000원	말소기준
3	2019년4월19일	지상권		말소
4	2020년1월20일	근저당권	240,000,000원	말소
5	2021년3월18일	근저당권	70,000,000원	말소
6	2023년6월21일	가압류	30,000,000원	말소
7	2023년6월27일	근저당권	468,000,000원	말소
8	2023년8월8일	가압류	25,890,592원	말소
9	2023년8월10일	임의경매		말소
10	2023년9월6일	가압류	10,000,000원	말소
11	2023년9월14일	강제경매		말소
12	2023년11월3일	가압류	10,087,350원	말소
13	2024년3월25일	가압류	25,262,613원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
1. 일괄매각 2. 목록 2번 관련(별첨 운주면장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나. 전용허가 없이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 다. 현황 : 토사가 쌓여 있고, 일부 휴경지 및 도로(잡종지라는 소유자 측의 의견서 제출이 있음) 3. 목록 1번 지상에 인접지의 기계설비가 일부 소재 4. 목록 4번은 일부 전이고, 매각에서 제외되는 컨테이너 소재 5. 목록 1번, 2번, 4번 일부는 철조망 휀스로 경계 구분되어 인접지에서 골재채취장으로 사용중임 6. 감정평가서상 목록 1번, 3번, 4번은 지적도상 맹지로 기재되어 있고, 맹지가 아니라는 소유자 측의 의견서 제출도 있음 7. 감정평가서에 이 경매 사건 매각대상 부동산에 대해 광물찌꺼기의 유실 방지를 위하여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이 설치되어 있 다는 안내문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광업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소유자 측의 의견서 제출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