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 타경 1888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 타경 1888 (2)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 1421
부동산 종류	임야
경매대상	건물제외 및 토지매각
면 적	토지 449.2 평
매각기일	2025-12-08
감정가	101,657,000원
최저입찰가	17,055,000원 (감정가의 17%)
입찰보증금	(10%) 1,705,500원
청구금액	112,091,608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09-02	101,657,000	유찰
2	2024-10-14	81,326,000	유찰
3	2024-11-25	65,061,000	유찰
4	2025-01-06	52,049,000	유찰
5	2025-02-17	41,639,000	유찰
6	2025-03-31	33,311,000	유찰
7	2025-05-12	26,649,000	유찰
	2025-06-23	21,319,000	변경
	2025-08-04	21,319,000	변경
8	2025-10-27	21,319,000	유찰
9	2025-12-08	17,055,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용전리 1421	답	228㎡ (68.97평)
토지	용전리 1422	임야	1257㎡ (380.24평)
[감정평가 요약]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 소재 ‘저전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 소재 ‘저전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주택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이용상태] 본건 기호 (1) 토지는 부정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조성공사 중 공사 중단된 토지이며,본건 기호 (2) 토지는 휴경지 등으로 이용 중이며,본건 기호 (3) 토지는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본건 기호 (1) 토지는 지적도상 북서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현황은 남서측으로 포장도로가소재하며, 본건 기호 (2)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본건 기호 (3) 토지는 지적도상 남서측으로 도로에 접하며, 현황 남서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기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 (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 (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시외 물건] 해당사항 없음.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1)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조성 공사 중 공사 중단된 상태임. [참고사항]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본건 토지는 인접필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위치 및 경계확인은 지적측량을 요하며, 측량 결과 이용상황이나 점유 현황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는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 토지는 신축신고를 받은 것으로 탐문 조사되며, 조성 공사 중 공사 중단된상태인 바, 경매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라며, 입찰시 본건 기호 (1) 토지와 관련된 신축신고의 존부 및 세부내용 등 제반 행정사항을 관계기관에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2),(3) 토지 및 인접필지(1420답) 지상에 걸쳐 제시외 물건인 비닐하우스 및 제시외 건물인 가추가 소재하나,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평가외 하였는 바,경매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3) 토지 지상에 제시외 분묘(부속 석물 및 수목 포함)가 다 수 소재하는 바, 토지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되 제시외 분묘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 상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음. 다만, 현장 조사시 수풀의 무성함 등으로 인해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분묘가 추가적으로 소재할 가능성이 있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3) 토지 중 일부는 현황 ‘구거’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현황 ‘구거’로 이용 중인 부분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의 정확한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3) 토지 지상에 잡자재가 적재되어 있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수목 및 잡목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고 토지와 일체로거래되는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 평가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2	2014년5월9일	근저당권	104,000,000원	말소기준
3	2014년5월9일	지상권		말소
4	2015년6월19일	근저당권	20,000,000원	말소
5	2023년9월20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 2.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 2.는 지적도상 맹지임. 목록2,3. 토지 및 인접 필지(1420답) 지상에 걸쳐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한 비닐하우스 및 가추가 소재함(매각 제외). 목록 3. 토지 지상에 분묘(부속 석 물 및 수목 포함)가 다수 소재하며, 최저매각가격은 이를 감안한 가격임. 수풀의 무성함 등으로 인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 소재할 수 있으며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목록 3. 토지 일부는 현황 ‘구거’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 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인접 필지와의 경계 확인, 현황 ‘구거’로 이용 중인 부분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의 정확한 확인은 지적 측량을 요함. 목록 3. 토지 지상에 잡자재가 적재되어 있음.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45건	148,901,746원 60,554,074원	43% 4.6회
6개월	62건	156,467,259원 65,479,176원	41% 4.8회
12개월	116건	201,377,361원 78,991,245원	42% 4.7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12175(1) 임야 2025-11-03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산173-18	1,540,170원 1,078,000원 유찰 / 1회
2024타경2673(1) 임야 2025-11-03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원서리 113-11 [분묘기지권]	248,369,000원 248,369,000원 신건 / 0회
2024타경2673(2) 임야 2025-11-03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원서리 113-14	92,928,000원 92,928,000원 신건 / 0회
2025타경773(1) 임야 2025-12-08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송백리 1379-2	42,570,000원 29,799,000원 유찰 / 1회
2025타경10213(1) 임야 2025-12-08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산129 [분묘기지권]	37,554,110원 26,288,000원 유찰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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