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 타경 59971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타경 59971 (3)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1342-1
부동산 종류	토지(전)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3.9 평
매각기일	2025-06-23
감정가	1,612,800원
최저입찰가	462,000원 (감정가의 29%)
입찰보증금	(10%) 46,200원
청구금액	7,349,13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08-05	1,612,800	유찰
2	2024-09-23	1,129,000	유찰
3	2024-11-04	903,000	유찰
4	2024-12-16	722,000	매각
	2024-12-23	변경
	2025-01-06	변경
	2025-01-20	불허가
5	2025-03-24	722,000	유찰
6	2025-05-12	578,000	유찰
7	2025-06-23	462,000	매각
낙찰가 470,000원 (29%)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금봉리 1342-1	전	12.80㎡ (3.87평) 5분의 1 지분 전부
[감정평가 요약] 본건 기호(1)-(3)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소재 "송시마을" 서측 및 북서측 인근 위치/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생산관리지역 [위치/주위환경] 본건 기호(1)-(3)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소재 "송시마을" 서측 및 북서측 인근 에 각각 위치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내의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순수농경 지대, 임야지대, 기존마을내의 농가주택, 주유소와 수산물관련시설 등이 혼재하여 있는 지 역임. [교통상황] 본건 기호(2),(3)까지, 기호(1)의 인근까지 차량의 진.출입은 가능하고, 인근으로는 송시교 차로를 중심으로 돌산로, 평사로, 송시길 등 주요도로가 지나고 있어서 제반 교통사정은 대 체적으로 무난시되는 지역임. [이용상태] 기호(1)은 사다리형태의 완경사지 토지이며 기호(2),(3)은 부정형태의 대체적인 평탄한 토 지로서, 기호(1)은 전으로 이용중이며 기호(2),(3)의 공부상 지목이 각각 전이나, 현황상 기호(2)는 대부분이 묵전이나 남동측 일부는 지적 및 외관적 관찰상 일부 골목도로인 것으 로 사료되며, 기호(3)은 전기타(잡종지)(도로는 아니나, 외관적 관찰상 다년간 연접된 타 지번 토지인 1339,1341 번지 등으로 진출입하기 위한 농기계 등의 출입로로 이용중인 것으 로 추정되는 바, 이는 일시적인 이용상인 것으로 판단됨)임. [도로상태] 기호(1)은 경운기 등의 출입은 가능한 세로(불)이며, 기호(3)는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농 로에 한면이 접하여 있는 세로(가)이고, 기호(2)는 지방도인 평사로에 한면이 접하여 있는 소로한면임. [토지이용계획] 기호(1)은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 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이며, 기호(2)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 농업진흥구역임. 그리고 기호(3)은 자연환경보전지 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 농업진흥구역임. [제시외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상기 3항의 "형태 및 이용상태" 참조. [참고사항]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사항 : * 본건 기호(2)는 지적 및 외관적 관찰상 당해 토지의 일부가 남동측으로 연접된 타지번인 1372-1번지(주택)등으로 진입하기 위한 골목도로로 이용중인 것으로 사료될 뿐만 아니라 기호(3)은 남동측으로 연접된 타지번인 1342번지와 다소 지적경계의 구분이 없이 일체로 이용중인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은 소유자인 황진이 외 공동소유물건으로서, 각 공유지분에 따른 위치확인이 곤란하 여 전체면적에 대한 해당 지분비율에 의거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 기호(1)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두개의 용도지역에 걸쳐서 지정되어 있는 바 본건 평가 에서는 각 용도지역별 면적, 주변토지의 이용상황과 주위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된 용도지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적용하여 비준평가하였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1. 지분매각 2. 특별매각조건 있음(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이 된 때에는 매수신청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할 금액에 산입함,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여부에 대해 해당관서에 미리 확인을 요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30건	143,035,827원 87,204,526원	56% 3.2회
6개월	43건	201,672,271원 141,809,483원	62% 2.9회
12개월	68건	193,089,192원 124,973,167원	61% 2.8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56146(1) 토지(전) 2025-06-23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459-2 [농지취득자격증명]	134,200,000원 59,763,000원 유찰 / 4회
2024타경3180(1) 토지(전) 2025-07-07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913 [농지취득자격증명]	4,836,000원 2,476,000원 유찰 / 3회
2023타경3343(1) 토지(전) 2025-07-14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222 [농지취득자격증명]	9,593,000원 1,126,400원 유찰 / 9회
2024타경2378(1) 토지(전) 2025-07-14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1514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6,050,000원 3,388,000원 유찰 / 2회
2024타경55938(2) 토지(전) 2025-07-14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654-13	1,914,421,000원 1,072,075,760원 유찰 / 2회
2024타경57552(1) 토지(전) 2025-07-2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1234 [농지취득자격증명]	380,545,000원 170,485,000원 유찰 / 3회
2024타경57552(3) 토지(전) 2025-07-2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1236-2 [농지취득자격증명]	262,289,000원 117,506,000원 유찰 / 3회
2024타경58005(1) 토지(전) 2025-07-28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96 [농지취득자격증명]	10,890,340원 6,098,000원 유찰 / 2회
2025타경51018(1) 토지(전) 2025-08-04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813 [농지취득자격증명]	15,546,850원 10,883,000원 유찰 / 1회
2024타경5025(2) 토지(전) 2025-08-1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108 [농지취득자격증명]	346,675,000원 194,138,000원 유찰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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