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 타경 22206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타경 22206 (2)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580-3
부동산 종류	답
경매대상	건물제외 및 토지매각
면 적	토지 588.8 평
매각기일	2026-04-27
감정가	64,234,500원
최저입찰가	44,964,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4,496,400원
청구금액	493,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2024-07-08	64,234,500	변경
1	2025-08-04	64,234,500	유찰
2	2026-04-27	44,964,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송곡리 580-3	답	1946.5㎡ (588.82평)
제시외건물	송곡리 580-3	창고	8㎡ (2.42평)
	송곡리 580-3	관정	1식㎡ (0.30평)
	송곡리 580-3	비닐하우스	1470㎡ (444.68평)
[감정평가 요약] 본건 토지 기호(1)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진변리 소재, 기호(2)는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소재, 기호(3,4)는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소재하며, 주위는 전, 답, 임야 등이 소재하는 순수경지정리지대 및 마을주변 농경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위치/농림지역/버스정류장/주차장/경사지붕 [위치/주위환경] 본건 토지 기호(1)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진변리 소재, 기호(2)는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소재, 기호(3,4)는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소재하며, 주위는 전, 답, 임야 등이 소재하는 순수경지정리지대 및 마을주변 농경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토지 기호(1-4)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이용상태] 기호(1,3,4)는 세장형의 평지로, 기호(2)는 사다리형의 평지로, 기호(1-4)는 "답기타"로 각각 이용 중임. [도로상태] 본건 토지 기호(1)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본건 토지 기호(2)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본건 토지 기호(3,4)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기호(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8-02-28)<농지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2019-07-22)<문화재보호법>임. 기호(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진흥구역(2018 -02-28)<농지법>임. 기호(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8-02-28)<농지법>임. 기호(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8-02-28)<농지법>임. [제시외 물건] 본건 토지 기호(1-4)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가 소재하고 있으며,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은 본건 토지 기호(4) 지상 및 인접필지(나복리 897)에 걸쳐 소재하고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 기호(1-4)는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답기타"로 각각 이용 중인 바,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사항] 1) 본건은 지적공부 등을 이용하여 목측에 의거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정확한 지적관련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2) 본건 토지 기호(1-4)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는 실측에 의거 면적사정하였으며, 구조·이용상태·내구연한·유용성 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 소재 "규암보건지소"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아파트,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전, 답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 및 상가지대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기호(5)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건물구조] 본건 구분건물 기호(1)은 철근콘크리트벽식조 평슬래브위경사지붕 제15층 건 중 제11층 제1-11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1.05.02) 외 벽 : 시멘트몰탈위 페이트 마감 등임. 내 벽 : -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기호(5)는 "아파트"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급배수·위생설비 및 개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소화전, E/V 시설, 주차장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토지형상/이용상태] - [도로상태] - [토지이용계획] -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1) 임대관계 미상임. 2)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와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원의 요청에 의거 대상부동산의 평가가액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3) 본건 구분건물 기호(5)는 현장조사 시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정확한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외부 관찰 및 건축물 현황도 기준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4) 본건 구분건물 기호(5)의 호별 위치확인은 건축물현황도 및 현장에서 탐문조사된 사항을 근거로 표시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2	2023년8월28일	근저당권	504,000,000원	말소기준
3	2023년8월28일	지상권		말소
4	2023년8월28일	근저당권	150,000,000원	말소
5	2023년10월6일	강제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1. 제시외 건물, 비닐하우스 미포함 2.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증명서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