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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 타경 34360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2023 타경 34360를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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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2023 타경 34360 (1) |
|---|---|
| 소재지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충청대로742번길 10-5 |
| 종류/대상 | 주택 / 토지제외 및 건물매각 |
| 면 적 | 건물 42.2 평 |
| 매각기일 | 2025-03-17 (입찰 1일전) |
| 감정가 | 96,407,280원 |
| 최저입찰가 | 20,218,000원 (감정가의 21%) |
| 입찰보증금 | (10%) 2,021,800원 |
| 청구금액 | 407,000원 |
■ 기일현황
| 구분 | 매각기일 | 최저입찰가 | 결과 |
|---|---|---|---|
| 1 | 2024-07-01 | 96,407,280 | 유찰 |
| 2 | 2024-08-12 | 77,126,000 | 유찰 |
| 3 | 2024-09-23 | 61,701,000 | 유찰 |
| 4 | 2024-10-28 | 49,361,000 | 유찰 |
| 5 | 2024-12-02 | 39,489,000 | 유찰 |
| 6 | 2025-01-06 | 31,591,000 | 유찰 |
| 7 | 2025-02-10 | 25,273,000 | 유찰 |
| 8 | 2025-03-17 | 20,218,000 |
■ 감정평가현황
| 목록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 |
|---|---|---|---|
| 건물 |
충청대로742번길 10-5 | 단층주택 | 96.22㎡ (29.11평) |
| 제시외건물 |
충청대로742번길 10-5 | 보일러실 | 8㎡ (2.42평) |
| 충청대로742번길 10-5 | 창고 | 8.4㎡ (2.54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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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대로742번길 10-5 | 창고 | 8.8㎡ (2.66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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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대로742번길 10-5 | 창고 | 18㎡ (5.45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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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대로742번길 10-5 | 제시외수목 | ㎡ | |
| [감정평가 요약]
1) 건물의 구조=조적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으로 위치/
[건물구조] 조적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으로외 벽 : 연와조 벽돌쌓기 마감 및 시멘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 도배 등창 호 : 샤시 창호 등 [이용상태] 본건은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전기설비 등 [부합물/종물] 지적 및 건물개황도 등 참조.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본건 단층주택에 부합하는 지하 층, 현관 및 옥상 계단, 계단밑 창고,등은 본건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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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요약(토지)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자 | 권리금액 | 말소/인수 |
|---|---|---|---|---|
| 1 |
소유권
|
말소 | ||
| 2 |
소유권
|
말소 |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자 | 권리금액 | 말소/인수 |
|---|---|---|---|---|
| 1 |
소유권 |
말소 | ||
| 2 | 2020년2월27일 |
가처분 |
인수 | |
| 3 | 2023년9월21일 |
가처분 |
인수 | |
| 4 | 2023년11월3일 |
강제경매 |
말소기준 | |
| 5 | 2023년12월18일 |
압류 |
말소 |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
| 갑구 순위번호 2번 가처분등기(2020.2.27. 제5160호) 및 6번 가처분등기(2023.9.21. 제19894호)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 수됨 |
|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 주의사항 |
| - 건물만 매각 (지하1층 포함 평가) - 제시외 건물 및 수목 포함 - 지붕에 태양광시설 매각 제외 - 법정지상권의 부존재 및 이 사건 매각물건에 대한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확정판결(충주지원 2020가단20589)이 있음 |
■ 김성훈대표의 분석의견
|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3-17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우리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갑구 순위번호 2번 가처분등기(2020.2.27. 제5160호) 및 6번 가처분등기(2023.9.21. 제19894호)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 수됨"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96,407,28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407,00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문건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들입니다.
[2025.02.17] 채권자 서OO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 기간 | 매각건수 |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
|---|---|---|---|
| 3개월 | 1 | 1392698030 1062220000 |
76 2 |
| 6개월 | 3 | 680150333 467846833 |
63 3 |
| 12개월 | 8 | 489959774 278201409 |
56 4.3 |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건)
|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 경매물건 소재지 |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
|---|---|---|
| 2023타경31590(1) 주택 2025-04-14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충청대로252번길 96-60 [농지취득자격증명] | 360,808,000원 147,787,000원 유찰 / 4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