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 타경 5686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타경 5686 (1)
소재지	경상남도 사천시 봉남동 509-8
부동산 종류	토지(임야)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3,260.3 평
매각기일	2025-07-21
감정가	2,368,554,000원
최저입찰가	970,159,000원 (감정가의 41%)
입찰보증금	(10%) 97,015,900원
청구금액	3,211,501,235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06-27	2,368,554,000	유찰
2	2024-08-22	1,894,843,000	유찰
	2024-10-17	1,515,874,000	변경
3	2025-05-12	1,515,874,000	유찰
4	2025-06-16	1,212,699,000	유찰
5	2025-07-21	970,159,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봉남동 509-8	임야	580㎡ (175.45평)
	봉남동 509-10	전	431㎡ (130.38평)
	봉남동 509-18	전	156㎡ (47.19평)
	봉남동 509-20	전	454㎡ (137.34평)
	봉남동 509-28	전	378㎡ (114.35평)
	봉남동 509-35	임야	488㎡ (147.62평)
	봉남동 509-36	임야	380㎡ (114.95평)
	봉남동 509-37	임야	613㎡ (185.43평)
	봉남동 509-38	임야	517㎡ (156.39평)
	봉남동 509-39	임야	734㎡ (222.04평)
	봉남동 509-40	임야	514㎡ (155.49평)
	봉남동 509-41	임야	85㎡ (25.71평)
	봉남동 509-42	임야	266㎡ (80.47평)
	봉남동 509-43	임야	282㎡ (85.31평)
	봉남동 509-44	임야	297㎡ (89.84평)
	봉남동 509-45	임야	375㎡ (113.44평)
	봉남동 509-46	임야	575㎡ (173.94평)
	봉남동 509-47	임야	611㎡ (184.83평)
	봉남동 509-48	전	316㎡ (95.59평)
	봉남동 509-49	전	390㎡ (117.98평)
	봉남동 509-50	전	307㎡ (92.87평)
	봉남동 509-51	전	273㎡ (82.58평)
	봉남동 509-52	전	563㎡ (170.31평)
	봉남동 509-53	전	596㎡ (180.29평)
	봉남동 509-54	전	461㎡ (139.45평)
	봉남동 509-55	전	136㎡ (41.14평)
[감정평가 요약] 본건 기호 1)-26)은 경상남도 사천시 봉남동 소재 "용산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차량의 접근이 가능/판넬지붕/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조 [위치/주위환경] 본건 기호 1)-26)은 경상남도 사천시 봉남동 소재 "용산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소규모 주택 및 답, 전 등 농경지 및 야산 등이 형성되어 있고, 기호 27), 31), 32), 35), 36)토지는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소재 "냉천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국도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주유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펜션), 임야 등이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 또는 인근까지 제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바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이용상태] - 기호 1)토지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세 내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는 잡종지상태(건축신고는 효력을 상실함)이며, 현황 지상에 분묘가 소재함. - 기호 2)토지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세이며, 현황 휴경지임. - 기호 3), 7), 12), 14), 20), 26)토지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세이며, 현황 도로임. - 기호 4), 6), 8)-11), 15), 16), 21), 22), 25)토지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세 내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는 잡종지상태( 건축신고는 효력을 상실함)임. - 기호 5)토지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접면도로와 대체로 평탄하며, 현황 휴경지임. - 기호 13), 19), 23), 24)토지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세 내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는 잡종지상태( 건축신고는 효력을 상실함)임. - 기호 17), 18)토지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세 내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는 잡종지상태( 건축신고는 효력을 상실함)이며, 현황 옹벽 일부가 붕괴된 상태임. - 기호 27), 31), 32), 35), 36)토지 :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접면 도로보다 낮고 동측 하향 완경사지세이며, 현황 다가구주택(펜션) 건부지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 기호 1), 6)토지 : 남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7)토지)에 접함. - 기호 2)토지 : 맹지임. - 기호 3)토지 : 현황 도로로 이용중이며,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 도로에 접함. - 기호 4)토지 : 북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12), 26)토지)에 접함. - 기호 5)토지 : 남서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함. - 기호 7)토지 : 현황 도로로 이용중이며, 남서측 및 북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3), 20)토지)에 접함. - 기호 8), 9)토지 : 북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7)토지)에 접함. - 기호 10)토지 : 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12), 26)토지)에 접함. - 기호 11)토지 : 남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12), 14), 16)토지)에 접함. - 기호 12)토지 : 기호 26)토지와 도로로 이용중이며, 북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14)토지에 접함. - 기호 13)토지 : 북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7)토지), 남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20)토지)에 접함. - 기호 14)토지 : 현황 도로로 이용중이며, 남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12), 16)토지) 및 북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20)토지)에 접함. - 기호 15), 16)토지 : 북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14)토지)에 접함. - 기호 17), 18), 23), 24)토지 : 남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20)토지)에 접함. - 기호 19)토지 : 남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20)토지)에 접함. - 기호 20)토지 : 현황 도로로 이용중이며, 남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7)토지) 및 남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14)토지)에 접함. - 기호 21)토지 :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20)토지)에 접함. - 기호 22)토지 : 북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20)토지)에 접함. - 기호 25)토지 : 북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12), 26)토지)에 접함. - 기호 26)토지 : 기호 12)토지와 도로로 이용중이며, 북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14)토지에 접함. - 기호 27), 31), 32), 35), 36)토지 : 서측으로 왕복 2차선 3번 국도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 기호 1), 6)-18), 22)토지토지 :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 (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2)토지 :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 기호 3)토지 :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 기호 4)토지 :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 기호 5)토지 :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19)-21), 23)-26)토지 :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27)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국도3호)<도로법>, 접도구역<도로법>. - 기호 31)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국도3호)<도로법>, 접도구역<도로법>,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 32), 36)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 35)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제시외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없음. [건물구조] 28)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철근콘크리트구조 부분 외벽 : 스타코플렉스 및 방부목 마감 등 내벽 : 벽지 붙임, 인테리어, 일부 타일 붙임 등 바닥 : 타일 붙임 등 창호 : 샷시단창(페어글라스) 및 하이샷시 창호 등임. * 경량철골조 부분 벽체 : 샌드위치판넬잇기 마감 등 바닥 : 타일 붙임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임 29),33),34)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3층 건물로서 외벽 : 스타코플렉스 및 방부목 마감 등 내벽 : 벽지 붙임, 인테리어, 일부 타일 붙임 등 바닥 : 타일 붙임 등 창호 : 샷시단창(페어글라스) 및 하이샷시 창호 등임. 30)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외벽 : 스타코플렉스 및 방부목 마감 등 내벽 : 벽지 붙임, 인테리어, 일부 타일 붙임 등 바닥 : 타일 붙임 등 창호 : 샷시단창(페어글라스) 및 하이샷시 창호 등임. 33-1)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외벽 : 스타코플렉스 마감 등 내벽 : 벽지 붙임, 인테리어, 일부 타일 붙임 등 바닥 : 타일 붙임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임. 37)건물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및 일반목구조 기타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 일반철골구조 부분 외벽 : 스타코플렉스 및 방부목 마감 등 내벽 : 벽지 붙임, 인테리어, 일부 타일 붙임 등 바닥 : 타일 붙임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임. * 일반목구조 부분 외벽 : 황토바름 마감 등 바닥 : 벽지, 일부 타일 붙임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임 37-1)건물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외벽 : 갈바륨 마감 등 내벽 : 샌드위치판넬잇기 마감 등 바닥 : 세멘콘크리트 마감 등 [이용상태] 28)건물 : 다가구주택(펜션) 및 창고 등29)건물 : 다가구주택(펜션) 등30)건물 : 다가구주택(펜션) 등33)건물 : 다가구주택(펜션) 및 휴게실 등33-1)건물 : 직원숙소 등34)건물 : 다가구주택(펜션) 등37)건물 : 단독주택 등37-1)건물 : 창고 등 [설비내역] 본건 기호 28)-30), 33)의 1층과 3층, 33-1), 34), 37)건물에는 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음. 본건 기호 28)-30), 33), 33-1), 34), 37)건물에는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부합물/종물] 본건 건물에는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부합물 및 종물(기호㉠-㉥)이 소재하며, 구조·규모·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없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2	2018년6월29일	근저당권	1,248,000,000원	말소기준
3	2018년6월29일	지상권		말소
4	2019년2월26일	근저당권	676,000,000원	말소
5	2021년6월17일	근저당권	600,000,000원	말소
6	2023년10월26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지상수목 매각포함. 최저매각가격은 일부옹벽 붕괴된 상태 및 분묘소재 감안한 가격임. -목록3,7,12,14,20,26 현황도로임. 목록1지상 분묘소재. -목록2~5, 19~26.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 원상회복등 의무사항 있음. 별첨 사실조회회신참조, 입찰전 관할 부서 확인요함.) -목록 대부분 부지조성 완료된 토지임. 건축신고는 효력 상실한 것으로 조사됨, 건축허가 내용 및 원상복구등의 의무사항 이에 대한 제반사항은 입찰전 관할 관서에 확인요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7건	736,993,193원 357,963,143원	45% 4회
6개월	12건	1,283,759,675원 745,558,960원	50% 3.8회
12개월	23건	1,053,495,374원 584,489,527원	52% 3.7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831(1) 토지(임야) 2025-07-14	경상남도 사천시 봉남동 509-13 [분묘기지권]	73,610,000원 15,437,000원 유찰 /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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