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 타경 30593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타경 30593 (3)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701
부동산 종류	토지(답)
경매대상	건물제외 및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8.8 평
매각기일	2025-05-26
감정가	25,473,300원
최저입찰가	5,342,000원 (감정가의 21%)
입찰보증금	(10%) 534,200원
청구금액	56,504,218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06-17	25,473,300	유찰
2	2024-07-29	20,379,000	유찰
3	2024-09-02	16,303,000	유찰
4	2024-10-14	13,042,000	유찰
5	2024-11-18	10,434,000	유찰
6	2025-01-06	8,347,000	유찰
7	2025-02-10	6,678,000	유찰
8	2025-03-17	5,342,000	매각
낙찰가 6,010,000원 (24%)
	2025-05-01	미납
9	2025-05-26	5,342,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소동리 701	답	62.13㎡ (18.79평) 지분 195분의 13 전부
제시외건물	소동리 701	창고	0.80㎡ (0.24평) 지분 195분의 13 전부
[감정평가 요약] ① 기호 1), 3), 7):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에 소재하는 "소동마을회관"의 위치/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주차장/슬래브지붕/유류보일러 [위치/주위환경] ① 기호 1), 3), 7):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에 소재하는 "소동마을회관"의 남서측 인근(기호 1, 3) 및 북서측 인근(기호 7)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 근린생활시설, 호텔 및 펜션,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② 기호 2), 5):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소재하는 "일운초등학교"의 북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펜션, 교육시설, 농경 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① 기호 1), 3), 7): 본 건 기호 1), 3)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고 기호 7)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② 기호 2), 5):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이용상태] ① 기호 1):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전"으로 이용 중이고 일부 는 농로(비포장), 법면 및 구거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좁고 기다란 가로장방형에 가까운 형상의 토지로서 기호 5) 토지와 함께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③ 기호 3):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전"으로 이용 중이고 일부 는 농로(비포장)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④ 기호 5):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법면 및 주차장 등으로 이용 중임. ⑤ 기호 7): 남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지상에 제시 외 수목이 식재된 상태이며 일부는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① 기호 1):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하며 본 건 북서측으로 소폭 의 비포장 농로(본 건 일부 포함) 소재함. ② 기호 2): 본 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③ 기호 3):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하며 본 건 남동측으로 소폭 의 비포장 농로(본 건 일부 포함) 소재함. ④ 기호 5): 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⑤ 기호 7): 본 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① 기호 1):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기호 2), 5):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지세포항관광시가지구역). ③ 기호 3), 7):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외 물건] 본 건 기호 1), 3), 5), 7) 지상에 제시 외 건물 및 구조물, 제시 외 수목 등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2)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나 현황 "대"임. [참고사항]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 3), 5), 7)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공유지분간의 정확한 위치·경계 확인이 어려우므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면적은 공유자 지분비율에 따라 사정 함. 2) 본 건 기호 1)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서 소재하는 토지인바 용 도지역별 면적 비율에 따른 가중평균단가를 적용함. 3) 본 건 기호 2)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나 기준시점 현재 ‘대’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4) 본 건 기호 1), 3) 토지 일부는 소폭의 비포장 농로로 이용 중이나 그 면적 비율이 경미 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5) 본 건 기호 1), 3), 5) 토지 및 기호 3) 토지의 인접지(340-2답) 지상에 걸쳐 후첨 ‘지 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 및 구조물이 소재하여 개략적 실측 사정 후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며, 제시 외 건물 및 구조물의 구조, 위 치 및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제시 외 건물 및 구조물이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6) 본 건 기호 1), 7) 지상 및 지적 경계상에 제시 외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수종·수령·식 수 면적·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며 기호 1) 토지 의 경우 제시 외 수목의 점유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 으나 기호 7) 토지의 경우 제시 외 수목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 가액을 ‘토지·건물 감 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함. 7) 본 건 기호 5) 지상의 조경수, 조경석 및 구축물 등은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8) 본 건 기호 7) 지상에 소재하는 컨테이너는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외로 함. 9)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본 건 건물과 제시 외 건물 등의 위치 , 제시 외 수목의 산정 주 수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 바람. 10) 본 건 기호 1) 토지 일부와 기호 3) 토지가 속한 일대(소동3지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 인이 취소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 또한 폐지(2023년 10월 12일, 거제시 고시 제2023-279 호)되었으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건물구조] ① 기호 4):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사용승인: 1999.12.18.)로서, 외벽: 적벽돌 쌓기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 붙임 마감, 창호: PVC 창호임. ② 기호 6):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사용승인: 2000.10.25.)로서, 외벽: 적벽돌 쌓기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내벽: 타일 붙임 및 몰탈 노출 마감, 창호: PVC 창호임. [이용상태] ① 기호 4): 단독주택(방 3, 거실, 주방, 욕실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6): 창고 및 화장실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① 기호 4):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난방설비(유류보일러, 전기판넬), 태양광설비 등이 갖 춰져 있음. ② 기호 6):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등이 갖춰져 있음. [부합물/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 [공부와의 차이] ① 기호 6) 건물은 의뢰목록상 ‘425-3’ 지상에 소재하나 기준시점 현재 ‘425-1’ 지상에 소재함. ② 기호 6) 건물의 건축물현황도상에는 화장실이 부존재함. [참고사항]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4), 6) 건물은 공유지분 건물로서 공유지분간의 정확한 위치·경계 확인이 어 려우므로 전체 건물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면적은 공유자 지분비율에 따라 사정함. 2) 본 건 기호 4), 6) 건물에 설치된 다락방, 계단실 및 태양광 설비 등은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함. 3) 본 건 기호 6) 건물은 의뢰목록상 ‘425-3’ 지상에 소재하나 2013.05.03.에 ‘425-3’은 ‘425-1’에 합병되어 기준시점 현재 기호 6) 건물은 ‘425-1’ 지상에 소재함.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 있음(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일부 비포장 농로, 법면 등으로 이용중. -토지가 속한 일대(소동3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2023년 10월 12일, 거제시 고시 제 2023-279호)됨.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 매각 제외. -지적도상 맹지임.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 요함.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주거지역/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주차장/슬래브지붕/유류보일러
① 기호 1), 3), 7):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에 소재하는 "소동마을회관"의 위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5-26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3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44	297329358 126342669	37 5.8
6개월	75	292474807 119046726	36 5.7
12개월	142	327822437 136565624	37 5.4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3타경29418(1) 토지(답) 2025-05-12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1017-2	349,920,000원 91,729,400원 유찰 / 6회
2023타경29418(2) 토지(답) 2025-05-12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1017-10	480,747,000원 126,024,700원 유찰 / 6회
2023타경26471(1) 토지(답) 2025-05-19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634-1 [농지취득자격증명]	353,041,000원 30,326,000원 유찰 / 11회
2024타경20920(1) 토지(답) 2025-05-19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598-2	413,244,000원 108,329,470원 유찰 / 6회
2023타경2062(1) 토지(답) 2025-05-19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473-4 [농지취득자격증명]	278,806,000원 91,359,360원 유찰 / 5회
2024타경3413(1) 토지(답) 2025-05-19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200	921,436,000원 301,936,000원 유찰 / 5회
2024타경26133(1) 토지(답) 2025-05-19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666-15 [농지취득자격증명]	312,825,120원 102,506,240원 유찰 / 5회
2023타경30593(1) 토지(답) 2025-05-26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675 [농지취득자격증명]	20,847,660원 2,798,080원 유찰 / 9회
2024타경27419(1) 토지(답) 2025-05-26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망치리 128-2 [농지취득자격증명]	428,505,000원 219,394,000원 유찰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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