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 타경 39807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3 타경 39807 (4)
소재지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223-4
부동산 종류	토지(임야)
경매대상	건물제외 및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880.9 평
매각기일	2025-06-16
감정가	547,456,000원
최저입찰가	187,777,310원 (감정가의 34%)
입찰보증금	(10%) 18,777,731원
청구금액	115,197,033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06-10	547,456,000	유찰
2	2024-07-29	383,219,000	유찰
	2024-09-02	268,253,000	변경
3	2025-04-28	268,253,300	유찰
4	2025-06-16	187,777,31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옥정리 223-4	임야	2912㎡ (880.88평) 733분의 728 지분전부
[감정평가 요약]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소재 "손실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 접근이 가능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소재 "손실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지방도주변농경지대입니다. [교통상황] 남서측 인근으로 왕복2차선의 지방도 717호가 지나며,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농업지대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무난한 편입니다. [이용상태] 전체적으로 남서측으로 하향하는 지세에 속하며,전필지 공히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대체로 자연림 및 분묘지로 이용 중입니다. [도로상태] 기호1,2,3,5: 동측으로 노폭 약3m의 콘크리트포장 도로에 접합니다. 기호4 : 남서측으로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6: 맹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기호1,5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_만수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6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_만수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717))<도로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기호3 : 지역ㆍ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_만수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기호4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_만수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717))<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시외 물건] (1) 기호4 및 기호 5 지상에 연고자미상의 분묘 각각 11기 및 9기가 소재합니다. (2) 기호2 지상에 관정 1식이 소재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기호2.3은 공부상 지목은 각각 ‘답’,‘전’이나 현항은 ‘토지임야’입니다. [참고사항]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1년5월3일	지상권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
1.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2.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 소재하고, 이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경우의 감정평가액은 1㎡당 141,000원임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 접근이 가능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소재 "손실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6-16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0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전북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4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547,456,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15,197,033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4건	34,710,400원 10,480,250원	25% 4.8회
6개월	5건	34,788,320원 12,422,200원	31% 4.2회
12개월	15건	39,250,433원 19,705,533원	47% 2.9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3타경39807(5) 토지(임야) 2025-06-16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223-35 [분묘기지권]	232,800,000원 55,895,280원 유찰 / 4회
2024타경36843(1) 토지(임야) 2025-06-23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학석리 산239-1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78,289,400원 38,362,000원 재진행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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