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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 타경 1230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2023 타경 1230를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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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23 타경 1230 (1) |
|---|---|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1119-5 가동호 |
| 종류/대상 | 공장 /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
| 면 적 | 토지 491.3 평 / 건물 358.4 평 |
| 매각기일 | 2024-05-21 (입찰 3일전) |
| 감정가 | 513,297,000원 |
| 최저입찰가 | 359,308,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0%) 35,930,800원 |
| 청구금액 | 112,199,651원 |
■ 기일현황
| 구분 | 매각기일 | 최저입찰가 | 결과 |
|---|---|---|---|
| 1 | 2024-04-23 | 513,297,000 | 유찰 |
| 2 | 2024-05-21 | 359,308,000 |
■ 감정평가현황
| 목록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 |
|---|---|---|---|
| 토지 |
덕천리 1119-5 | 공장용지 | 1294㎡ (391.44평) |
| 덕천리 1119-27 | 공장용지 | 330㎡ (99.83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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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
덕천리 1119-5 | 단층 공장 | 397.5㎡ (120.24평) |
| 화계로 185-22 | 1층 공장 | 243㎡ (73.51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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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계로 185-22 | 2층 사무실 | 243㎡ (73.51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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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외건물 |
덕천리 1119-5 | 공장 | 159.5㎡ (48.25평) |
| 덕천리 1119-5 | 공장 | 51㎡ (15.43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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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천리 1119-5 | 공장 | 53.6㎡ (16.21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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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천리 1119-5 | 창고 | 5.7㎡ (1.72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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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천리 1119-5 | 창고 | 27㎡ (8.17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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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천리 1119-5 | 계단실 | 4.5㎡ (1.36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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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요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소재 ‘독소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계획관리지역/판넬지붕/철골조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소재 ‘독소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소규모 공장지대로서 공장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토지의 상황= - 형상 및 이용상황 2필 일단지 부정형의 공장용지로서 남동향 완경사 지대에 자체 지반 평탄하며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 기호(1), (2)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10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3) 건물의 구조 및 현상=- 구조 및 현상 가) 파이프조 및 조적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벽체 : 하단 약 1.2미터의 조적위 샌드위치판넬 잇기 주기둥 : 강파이프(Ø170mm) 처마고 : 약 6.5미터 천장 : 경량철골트러스 노출 바닥 : 시멘트콘크리트위 칼라하드너 마감 창호 : 새시단창 및 알루미늄 새시 단창입니다. 나)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 : 그라스울판넬 잇기 주기둥 : H-Beam(450 x 200mm) 내벽 : 판넬 노출, 벽지 및 타일 마감 바닥 : 하드너(1층)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새시단창입니다. - 이용상황 : 기준시점 현재 휴업상태입니다. - 설비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등 구비되어 있습니다. 4) 기계/기구의 현상=본건 기계기구는 국산 크레인 및 수전설비 등으로서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입니다. 5) 공작물의 현상=- 6) 기타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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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요약(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자 | 권리금액 | 말소/인수 |
|---|---|---|---|---|
| 1 |
소유권 |
말소 | ||
| 2 | 2011년9월1일 |
근저당권 |
357,500,000원 | 말소기준 |
| 3 | 2023년5월24일 |
임의경매 |
말소 |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
| 해당사항 없음 |
|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 해당사항 없음 |
| 주의사항 |
| 1. 일괄매각, 제시외건물 포함. - 콘크리트 바닥기초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 가건물 등이 소재하나, 비교적 이동 내지 철거가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함. 2. 감정평가 당시 공장 전체 단전상태로서 기계기구의 가동이 중단되어 있음(이용상황은 현재 휴업상태임). 3. 기계기구는 국산 크레인 및 수전설비 등으로서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임. |
■ 김성훈대표의 분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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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판넬지붕/철골조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소재 ‘독소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1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1.09.01. 근저당권입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513,297,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12,199,651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 기간 | 매각건수 |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
|---|---|---|---|
| 3개월 | 14건 | 1,887,088,345원 1,203,107,476원 |
60% 1.9회 |
| 6개월 | 36건 | 1,220,442,725원 785,133,571원 |
63% 2회 |
| 12개월 | 87건 | 1,197,925,919원 779,022,329원 |
64% 2회 |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0건)
|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 경매물건 소재지 |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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