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 타경 2204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 타경 2204 (1)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436
부동산 종류	토지(전)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500.9 평
매각기일	2025-08-04
감정가	396,391,500원
최저입찰가	83,130,000원 (감정가의 21%)
입찰보증금	(10%) 8,313,000원
청구금액	616,595,418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02-26	396,391,500	유찰
	2024-04-01	317,113,000	변경
2	2024-04-01	396,391,500	유찰
3	2024-05-13	317,113,000	유찰
4	2024-06-17	253,690,000	유찰
5	2024-07-22	202,952,000	유찰
6	2024-09-02	162,362,000	유찰
7	2024-10-14	129,890,000	유찰
8	2024-11-25	103,912,000	유찰
	2025-01-06	83,130,000	변경
9	2025-03-31	83,130,000	매각
낙찰가 114,140,000원 (29%)
	2025-05-09	미납
10	2025-08-04	83,130,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교동 436	전	1656㎡ (500.94평)
[감정평가 요약] ① 기호 1):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에 소재하는 "교동 행정복지센터"의 남동측 근거 위치/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간선도로 [위치/주위환경] ① 기호 1): 본 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에 소재하는 "교동 행정복지센터"의 남동측 근거 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교동지구 토지구확정리지구" 내 개발예정지대임. ② 기호 2) - 5): 본 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활성동에 소재하는 "리더스CC"의 북서측 근거리 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① 기호 1): 환지예정지도 기준 시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 통임. ② 기호 2) - 5): 본 건 기호 3) - 5)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 임. [이용상태] ① 기호 1): 환지예정지도 기준 시 세로장방형 평지로서 나지 상태임. ② 기호 2) - 5):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자체 지반 평탄한 과 수원으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경사지세의 법면 상태임. [도로상태] ① 기호 1): 환지예정지도 기준 시 중로각지(남서측 중로, 남동측 소로)임. ② 기호 2):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③ 기호 3), 4): 본 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④ 기호 5): 본 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① 기호 1): [종전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 중로1류(폭 20m-25m)(2020-07-01)(보조간선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② 기호 2):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 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 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하천구역(덕성천)<하천법>. ③ 기호 3), 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 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 토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④ 기호 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 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 역<물환경보전법>. [제시외 물건] 본 건 기호 2) - 5) 지상 및 지적 경계상에 제시 외 건물 1개 동, 제시 외 수목 약 336주 내외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① 기호 1): 기준시점 현재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대장상 "밀양지 교동 436전 1,656 ㎡"이나 환지예정지지정조서상 "10B 4L 746.5㎡(환지면적)"임. ② 기호 2) - 5): 공부상 지목은 답, 종교용지 및 전이나 기준시점 현재 대체로 "과수원"으 로 이용 중임. [참고사항]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은 ‘밀양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예정지로서, 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환지예정지지정조서’상의 환지면적(746.5㎡)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그 위치는 ‘환지예정지도’로 확인함. ※ 환지예정지지정조서 내용 ·종전토지: 교동 436전 1,656㎡ ·권리계획: 기준면적 1,656㎡ 감보면적 860.3㎡ 권리면적 795.7㎡ ·환지계획: 10블럭 7로트 환지면적 746.5㎡ 부족면적 49.2㎡ ·감보율: 51.95%2) 본 건 기호 2) - 5)는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내 토지로서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속하는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3) 본 건 기호 2)는 일부 하천구역에 속하는바 그로 인한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 가함. 4) 본 건 기호 4) 지상에 후첨 ‘지적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 1개 동이 소재하여 개략적 실측사정 후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제시 외 건물 의 면적, 위치 및 현상 등을 감안할 때 제시 외 건물이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점 참고 바람. 5) 본 건 기호 2) - 5) 지상 및 지적 경계상에 제시 외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수종·수령· 식수 면적·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 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평가목적 을 고려하여 토지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되 제시 외 수목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 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함. 6)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제시 외 건물의 위치, 제시 외 수목의 산정 주 수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유의하시 기 바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2	2019년3월26일	근저당권	168,000,000원	말소기준
3	2019년3월26일	지상권		말소
4	2022년12월1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밀양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환지예정지로서, '환지예정지지정조서' 상 환지지번은 10블럭 4로트이고, 환지면적 (746.5㎡) 기준으로 평가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30	248848334 101018295	42 4.5
6개월	55	212045808 91107663	45 4.3
12개월	79	220756704 94391007	50 4.3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3타경2577(2) 토지(전) 2025-08-04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911-25	559,776,000원 286,606,000원 재진행 / 3회
2023타경2577(3) 토지(전) 2025-08-04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912-2	245,735,000원 125,816,000원 재진행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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