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 타경 271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 타경 271 (1)
소재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산2-1
부동산 종류	임야
경매대상	건물제외 및 토지매각
면 적	토지 1,435.1 평
매각기일	2025-06-26
감정가	385,330,000원
최저입찰가	188,811,7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10%) 18,881,170원
청구금액	144,316,383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2024-01-11	385,330,000	변경
1	2024-05-16	385,330,000	유찰
2	2024-07-04	269,731,000	유찰
3	2025-06-26	188,811,700	유찰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읍내리 산2-1	임야	3273㎡ (990.08평)
토지	읍내리 23-1	전	1471㎡ (444.98평)
[감정평가 요약] 본건 기호 1),2)는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소재 "청양초등학교" 남동측 인근, 기호 3)-5)는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소재 "청양초등학교" 서측 인근, 기호 6)은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소재 "신원교차로" 서측 인근에 각각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시내버스정류장/차량 접근이 가능 [위치/주위환경] 본건 기호 1),2)는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소재 "청양초등학교" 남동측 인근, 기호 3)-5)는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소재 "청양초등학교" 서측 인근, 기호 6)은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소재 "신원교차로" 서측 인근에 각각 위치하며, 기호 1),2),6)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및 주택 등이 소재하는 임야 및 농경지대, 기호 4)-5) 주위는 주택, 학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이용상태] 기호 1)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 2)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 및 일부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 3) : 부정형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 4),5) : 사다리형 평지로서, 창고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 6)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도로상태] 기호 1),2)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 3) : 본건 남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기호 4) :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기호 5) : 본건 동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기호 6) : 본건 북측으로 왕복 2차선 아스콘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토지이용계획] ■ 일련번호 1) :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청양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문화재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일련번호 2) :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청양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문화재보호법>. ■ 일련번호 3) :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청양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청양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문화재보호법>. ■ 일련번호 4) :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청양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문화재보호법>. ■ 일련번호 5) :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청양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문화재보호법>. ■ 일련번호 6)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이내의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96호(태안-청원))<도로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시외 물건] - 본건 토지 기호 1)-5) 지상에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기호㉠-㉪(㉠-㉨:주택,㉩-㉪:창고 등)이 소재하는바,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받을 경우의 가격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에 별도 표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 6)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철거가 용이한 제시외 창고 1개동이 소재하는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 6) 지상에 제시외 분묘 5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되는바, 분묘 소재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의 가격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 별도 표기하였으며, 임야는 그 특성상 목측만으로는 분묘 소재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점이 있는바, 유연 및 무연고 분묘 등이 소재할 수 있으므로 경매시 이에 대한 재확인이 요망됨. - 본건 토지 기호 6)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시외수목(밤나무)가 다량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 6) 일부 분묘에 석물(상석 등) 및 관상수(철쭉 등)가 소재하는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기호 1)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일부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 2) :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일부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참고사항]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본건 기호 1),2)는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소재 "청양초등학교" 남동측 인근, 기호 3)-5)는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소재 "청양초등학교" 서측 인근, 기호 6)은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소재 "신원교차로" 서측 인근에 각각 위치하며, 기호 1),2),6)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및 주택 등이 소재하는 임야 및 농경지대, 기호 4)-5) 주위는 주택, 학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토지의 상황=기호 1)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 2)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 및 일부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 3) : 부정형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 4),5) : 사다리형 평지로서, 창고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 6)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3) 건물의 구조 및 현상=기호 7) :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건으로서, 벽 체 : 판넬잇기 마감 등, 주기둥 : H-Beam(200*150)(mm)에 판넬잇기 마감 등, 바 닥 : 에폭시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이용상황 : 공장으로 이용중임. 4) 기계/기구의 현상=본건 기계기구는 선별기 등 쌀 가공설비 등으로서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은 보통시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장조사시 가동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 하였는바 경매 진행시 기계기구의 정상 작동여부를 재확인 하시기 바람. 5) 공작물의 현상=-.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2	2020년10월30일	근저당권	130,000,000원	말소기준
3	2023년1월20일	근저당권	100,000,000원	말소
4	2023년1월31일	근저당권	90,000,000원	말소
5	2023년2월20일	가압류	229,500,000원	말소
6	2023년3월3일	강제경매		말소
7	2023년3월10일	가압류	17,250,000원	말소
8	2023년3월23일	가압류	11,154,670원	말소
9	2023년4월28일	가압류	20,315,821원	말소
10	2023년5월10일	가압류	95,027,691원	말소
11	2023년5월15일	압류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공부상 지목 임야 및 전이나 일부 현황상 주택용 건부지로 이용중.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타인소유) 매각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불분명 1번 토지 분묘 확인불가, 별도확인 필요. 2번 토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