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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 타경 103686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2023 타경 103686를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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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 2023 타경 10368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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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782-52 제에이동 |
| 종류/대상 | 공장 / 건물전체 및 토지지분매각 |
| 면 적 | 토지 3,272.6 평 / 건물 2,130.4 평 |
| 매각기일 | 2024-04-30 () |
| 감정가 | 12,006,043,700원 |
| 최저입찰가 | 9,604,835,000원 (감정가의 80%) |
| 입찰보증금 | (10%) 960,483,500원 |
| 청구금액 | 5,624,030,346원 |
■ 기일현황
| 구분 | 매각기일 | 최저입찰가 | 결과 |
|---|---|---|---|
| 2023-12-15 | 12,006,043,700 | 변경 | |
| 1 | 2024-01-16 | 12,006,043,700 | 유찰 |
| 2024-02-20 | 9,604,835,000 | 변경 | |
| 2024-04-30 | 9,604,835,000 | 변경 |
■ 감정평가현황
| 목록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 |
|---|---|---|---|
| 토지 |
장천동 782-52 | 잡종지 | 6611.6㎡ (2,000.01평) |
| 장천동 782-53 | 잡종지 | 3305.8㎡ (1,000.00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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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천동 782-60 | 도로 | 865.98㎡ (261.96평) 6654분의901 지분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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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천동 782-65 | 잡종지 | 35.02㎡ (10.59평) 6654분의901 지분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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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
장천동 782-52 | 단층 공장 | 30㎡ (9.08평) |
| 장천동 782-52 | 3층 사무실 | 519.62㎡ (157.19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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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천동 782-52 | 4층 사무실 | 542.15㎡ (164.00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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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천동 782-52 | 2층 사무실 | 519.62㎡ (157.19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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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천동 782-52 | 1층 사무실 | 497.48㎡ (150.49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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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천동 782-52 | 3층 사무실 | 658.24㎡ (199.12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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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천동 782-52 | 4층 사무실 | 352.24㎡ (106.55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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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천동 782-52 | 2층 사무실 | 333.32㎡ (100.83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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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천동 782-52 | 1층 공장 | 3514.96㎡ (1,063.28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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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외건물 |
장천동 782-52 | 기계실 | 75.0㎡ (22.69평) |
| 장천동 782-52 | 기계기구 | ㎡ | |
| [감정평가 요약]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소재 ‘진해항제2부두’ 동측 인근에 위치/도시지역/일반공업지역/판넬지붕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소재 ‘진해항제2부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시가지주변 공장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환경은 보통임. [이용상태] 기호1,2) 세장형의 평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4) 부정형의 평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기호1,2) 북서측으로 소로와 접함. 기호3,4) 본건이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기호1)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항만시설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지원)<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지원항공작전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한보 호구역(해군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2)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항만시설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 호법>, 지원항공작전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한보호구역(해군기지)<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3)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대로3류(폭 25m-30m)(접합), 항만시설 가축사육제한구역(일 부제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 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 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 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지원항공작전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해군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소음대 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임. 기호4)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지원 항공작전기지<군사기지및 군사시설 보호법>,제한보호구역(해군기지)<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 보호법>,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임. [제시외 물건] 기호1) 지상에는 소유자 미상의 이동이 용이한 콘테이너 2식이 소재함. 기호2) 지상에는 제시외건물 1동과 타인소유의 가스공급시설 1식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기호1)토지의 일부(토지 분활되어 장천동 782-70번지인 11㎡)는 "도로 "로 이용중기호1,2)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이나 현황 "공장용지"로 이용중임. 기호4)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이나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참고사항]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음. [건물구조] 기호(5)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샌드위치판넬지붕) 4층 건물로서(사용승인전), 외벽:판넬마감. 바닥:콘크리르마감. 천장:1층철골트러스 노출위 판넬 잇기마감, 2,3층 데크플레이트마감, 4층 판넬 마감. 주기둥:H-형강(800x300mm). 창호:새시단창임. 기호(6)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로서(사용승인전), 외벽:복합판넬 및 강화유리 마감. 천장:택스마감. 내벽:벽지마감. 바닥:콘크리트 마감. 주기둥:H-형강(400x400mm). 창호:새시창호임. [이용상태] 기호(5): 공장으로 이용예정임. 기호(6): 사무실, 회의실, 강당 및 식당 시설중임.. [설비내역] 기호(5)위생설비 등이 시설중임. 기호(3)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사무실부분에 시스템난방설비 및 엘리베이터 등이 시설중임. [부합물/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를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기호6)건물의 부속건물인 제디동은 소재불명임. [참고사항] 1)임대관계:미상임. 2)기 타:기호(5,6)건물은 "2023년 2월 8일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등기"한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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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
| 해당사항 없음 |
|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 해당사항 없음 |
| 주의사항 |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제시외 기계기구(7식)포함. 목록1토지(토지의 일부가 분활되어 장천동782-70 도로로 이용중임.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 2식이 존재하고 매각제외함.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이나 현황 공장용지로 이용중임) 목록2토지(타인소유의 가스공급시설1식이 존재하며 매각제외함.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이나 현황 공장용지로 이용중임) 목록3과 목록4토지는 지분매각임(공유자우선매수권없음) 목록4토지(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목록5,6건물(2023.2.8.가처분등기촉탁으로 등기한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않은 건물임. 등기부상 소재지번이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782-52,782-53,782-38로 되어있으나 782-38지번은 타인소유의 토지임. 실제건물은 782-52,782-53지번에 위치하나 세부측량을 요함) 목록5건물(설치중인 집진설비등 2식이 존재하나 진행정도 및 가동여부가 불확실하여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함) 목록6건물(등기부상 부속건물 제디동 단층공장이 등록되어있으나 현황 소재불명이며 평가제외함) |
■ 김성훈대표의 분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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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키워드 : 도시지역/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판넬지붕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소재 ‘진해항제2부두’ 동측 인근에 위치 이 부동산은 경매 진행상태는 변경입니다.
변경의 의미는 입찰기일이 지정되었다가 그 입찰기일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경은 경매채권자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1번 변경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4-30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9.11.20.근저당(목록1~4)
2023.2.8.근저당(목록5~6)입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접수된 문건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들입니다.
[2024.04.26] 승계인 에OOOOOOOOOOOOOO OOOO 매각 기일연기신청서 제출[2024.02.14] 승계인 에OOOOOOOOOOOOOO OOOO 매각기일연기신청서 제출 |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 기간 | 매각건수 |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
|---|---|---|---|
| 3개월 | 1건 | 3,247,405,580원 2,547,924,000원 |
78% 2회 |
| 6개월 | 1건 | 3,247,405,580원 2,547,924,000원 |
78% 2회 |
| 12개월 | 2건 | 3,480,276,090원 2,049,739,750원 |
60% 3회 |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0건)
|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 경매물건 소재지 |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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