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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23 타경 290 (1)
소재지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월산1길 8
종류/대상 공장 /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676.7 평  /  건물  256.2 평
매각기일 2024-04-29 ()
감정가 941,665,600원
최저입찰가 421,866,000원 (감정가의 45%)
입찰보증금 (10%) 42,186,600원
청구금액 1,166,771,769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3-12-04 941,665,600 유찰
2 2024-01-29 659,166,000 유찰
3 2024-03-18 527,333,000 유찰
4 2024-04-29 421,866,000 유찰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월산리 80 공장용지 2215㎡
(670.04평)
월산리 80-3 도로 22㎡
(6.66평)
건물
 월산1길 8 1층 공장 744㎡
(225.06평)
월산1길 8 2층 공장 100.2㎡
(30.31평)
제시외건물
 월산리 80 기계실 2.6㎡
(0.79평)
월산1길 8 기계기구 ㎡
[감정평가 요약]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월산리 소재 월산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생산관리지역/판넬지붕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월산리 소재 월산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국도주변 농촌지대임.
2) 토지의 상황=기호 1 : 부정형 평지로서 공장용지로 이용중임. 공법상 제한사항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 육제한구역(200m거리제한-전축종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접 도구역<도로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제14조의3 1호)<수도법>, 상수원 보호기타(상수원상류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
기호 2 : 사다리형 평지로서 도로임. 공법상 제한사항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200m거리제한-전축종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접도구역<도로 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제14조의3 1호)<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 수원상류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
3) 건물의 구조 및 현상=2017년 1월 20일 사용승인된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구조의 건물로서 외벽 : 판넬잇기 내벽 : 판넬 및 벽지마감 바닥 : 에폭시 도포, 합성수지 타일 등 마감 창호 : PVC 샷시창호임.
1층은 공장, 2층은 사무실로 이용중임.
4) 기계/기구의 현상=- 생산 중지 상태로서 경과년수 대비 보존 및 관리상태 보통시됨.
- 귀 제시목록 기계기구 중 기호 18,24는 소재불명으로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 기계기구 기호 10,11,22,23는 공통경비로서 타 기계기구에 포함평가하였음.
5) 공작물의 현상=기호 1 토지 부합물인 관정은 토지에 포함평가하였음.
6) 기타참고사항=- 기호1 지상에‘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 바 개략 적인 실측면적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절차 진행시 소유관계 및 일괄경매 여부를 확인하시 기 바람.
- 기호 1 지상에 설치된 귀 제시목록 외 냉동창고 1식은 제시외 기계기구로 평가하였으니 경 매절차 진행시 소유관계 및 일괄경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기호 1 지상에 설치된 LPG 공급설비는 타인소유로 조사되어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 본건 공장에 보관중인 제품, 재료, 비품, 자재, 전자저울 기타 목록외 물건은 평가에서 제 외하였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말소
2 2017년6월29일 근저당권
1,474,200,000원 말소기준
3 2018년3월30일 지상권
말소
4 2022년11월8일 가압류
179,352,675원 말소
5 2022년11월15일 압류
말소
6 2022년12월2일 압류
말소
7 2023년1월5일 가압류
162,288,266원 말소
8 2023년1월6일 가압류
4,243,800원 말소
9 2023년2월6일 가압류
41,043,990원 말소
10 2023년2월8일 가압류
6,333,660원 말소
11 2023년2월9일 임의경매
말소
12 2023년2월22일 가압류
115,454,118원 말소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말소
2 2017년6월29일 근저당권
1,474,200,000원 말소기준
3 2022년11월8일 가압류
179,352,675원 말소
4 2022년12월2일 압류
말소
5 2023년1월5일 가압류
162,288,266원 말소
6 2023년1월6일 가압류
4,243,800원 말소
7 2023년2월6일 가압류
41,043,990원 말소
8 2023년2월8일 가압류
6,333,660원 말소
9 2023년2월9일 임의경매
말소
10 2023년2월22일 가압류
115,454,118원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주의사항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매각 포함 2.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매각 포함(소재불명된 2점 18,24 제외, 감정평가서 참조), 제시외 기계기구(냉동창고) 및 관정 각 매각 포함 3.지상에 설치된 LPG 공급설비는 타인소유로 조사되어 매각 제외(감정평가서 참조), 콘테이너 매각 제외

■ 김성훈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판넬지붕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월산리 소재 월산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4-29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7.06.29. 근저당권입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7건 607,510,777원
412,097,014원		 72%
2.1회
6개월 11건 422,187,813원
290,017,919원		 81%
1.6회
12개월 21건 751,474,845원
511,710,958원		 188%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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