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 타경 56135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타경 56135 (3)
소재지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627-10
부동산 종류	토지(전)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24.8 평
매각기일	2024-10-21
감정가	35,178,000원
최저입찰가	5,726,000원 (감정가의 16%)
입찰보증금	(10%) 572,600원
청구금액	22,225,781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3-12-04	31,206,000	유찰
2	2024-01-29	21,844,000	유찰
3	2024-03-18	17,475,000	유찰
4	2024-04-29	13,980,000	유찰
5	2024-06-10	11,184,000	유찰
6	2024-07-22	8,947,000	유찰
7	2024-09-02	7,158,000	유찰
8	2024-10-21	5,726,000	유찰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파도리 627-10	전	743㎡ (224.76평)
[감정평가 요약]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소재 "파도마을" 내(기호2, 3) 및 북동측 인근(기호4)에 위치/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차량접근이 가능/간선도로 [위치/주위환경]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소재 "파도마을" 내(기호2, 3) 및 북동측 인근(기호4)에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소재하고 있음. [교통상황] 기호2, 3: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함. 기호4: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함. [이용상태] 기호2: 사다리형에 유사한 형태의 대체로 평지로 현황 주거나지(전)임. 기호3: 사다리형에 유사한 형태의 대체로 평지로 현황 주택, 창고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4: 사다리형에 유사한 형태의 완경사지로 현황 묵전, 묘지 등으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기호2: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기호2, 3>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토지파도),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외 물건] 기호2: 제시외수목(감나무, 매실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 기호3: 제시외수목(감나무, 포도나무) 및 제시외건물 ㄱ - ㄹ이 소재함. 기호4: 제시외수목(감나무, 밤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2의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 일부 전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4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묘지로 이용 중임.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임. [건물구조] <기호1-주택>목조 스레트지붕(현황 강판지붕) 단층 건물로서,외벽: 시멘트 미장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마감 등. 창호: 새시 창호임. <기호1-퇴비사(현황 창고)>목조 함석지붕 단층 건물로서,외벽: -내벽: -창호: -. [이용상태] 주택, 창고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기호1-주택에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부합물/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건물개황도, 사진"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기호1-주택의 공부상 지붕은 스레트지붕이나, 현황 강판지붕임. 기호1의 공부상 면적과 실측 면적이 상이하여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기호1-주택: 40.66㎡(공부) -> 실측면적(약 49.9㎡), 기호1-퇴비사(현 창고):12.56㎡(공부) -> 실측면적(약 31.7㎡)) 기호1 건물의 정학한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밀측량을 요함.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임.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말소/인수
1		소유권
2	2011년10월7일	압류	말소기준
3	2022년9월21일	강제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
1.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토지불법형질변경의 경우 원상회복명령 가능성이 있다는 소관기관의 사실조회 회신이 있으므로 매수신고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는 행정기관에 미리 확인을 요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매각불허가결정 된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수함) 2.수목 매각 제외(수목은 2018년경 점유자 김재철과 사이에 구두로 1년에 20만원 차임을 받기로 하였다는 소유자의 의견서가 2023.10.30.자 제출됨) 3.연고 미상의 분묘 소재함 4.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해 소유권행사를 제한 받는 경우의 가격임 5.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일부 묘지로 이용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