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 타경 10595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 타경 10595 (1)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419
부동산 종류	공장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975.0 평 / 건물 173.0 평
매각기일	2025-08-04
감정가	991,627,220원
최저입찰가	634,642,000원 (감정가의 64%)
입찰보증금	(10%) 63,464,200원
청구금액	200,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2023-03-20	909,734,800	변경
	2023-12-18	991,627,220	변경
1	2025-05-12	991,627,220	유찰
2	2025-06-23	793,302,000	유찰
3	2025-08-04	634,642,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춘화리 419	공장용지	1830㎡ (553.58평)
토지	춘화리 419-1	공장용지	1393㎡ (421.38평)
건물	춘화리 419	단층 제조업소	494.78㎡ (149.67평)
제시외건물	춘화리 419	화장실	6.0㎡ (1.82평)
	춘화리 419	차양	68.2㎡ (20.63평)
	춘화리 419	기계실	3.0㎡ (0.91평)
	춘화리 419-1	이동식 사무실	㎡
	춘화리 419-1	창고	㎡
	춘화리 419-1	숯가마	㎡
	춘화리 419-1	숯가마	㎡
[감정평가 요약]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소재 ‘밀양춘화농공단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계획관리지역/판넬지붕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소재 ‘밀양춘화농공단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장,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이용상태] 본건 기호 (1),(3) 토지는 2필지 일단으로 부정형 완경사 지세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본건 기호 (1),(3) 토지는 2필지 일단으로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기호 (1), (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제시외 물건] - 본건 기호 (1), (3) 토지 및 인접필지(418-1번지, 418-3번지) 지상에 걸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외 건물 및 물건 [ㄱ-ㅇ]이 소재하여 개략적인 실측 면적으로 면적 사정하여 평가하되,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 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토지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되 제시외 건물 등으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 상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음. 다만, 제시외 건물 등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참고사항]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타 :1. 본건 토지는 인접필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위치 및 경계확인은 지적측량을 요하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2. 본건 기호 (1), (3) 토지는 2필지 일단으로 동일한 용도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호 (2) 건물의 사용승인(2014.06.10) 이후 기호 (1) 토지로부터 기호 (3) 토지가 분할(2017.09.15.) 되어 일반건축물대장상의 대지면적은 기호 (1), (3) 토지 면적의 합계인 3,223㎡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본건 기호 (1), (3) 토지는 일단지로 평가하였음. 3. 본건 기호 (3) 토지의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인접필지(420-4번지) 의 현황 경계선이 본건 토지의 지적경계선을 침범하여 본건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나, 그 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미미하여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다만, 현황 "도로" 부분 및 타인 점유부분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4. 본건 기호 (1), (3) 토지의 현황 경계선이 일부 인접필지(418-1번지, 418-3번지, 420-4번지 등)의 지적경계선을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다만, 인접 토지 침범 부분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5.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정원수 및 정원석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6. 귀 제시목록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에 의한 기계기구 수변전설비는 현황 "소재불명" 상태로 감정평가외 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7. 제시외 건물 (ㄹ)은 가설건축물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로 탐문조사 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고 여부 및 상세내역 등은 관계기관에 재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람. 8. 제시외 물건 (ㅅ) 및 (ㅇ)은 밀양시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하였고 관리기간 동안 매매가 제한되는 것으로 탐문조사 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조금 관련 제반사항의 진위 여부 및 상세내역은 관계기관에 재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람. [건물구조] 본건 건물은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주기둥 : H-Beam(300*150mm) 외 벽 : 판넬잇기 마감 등내 벽 : 판넬마감 등창 호 : 샷시창구조임. [이용상태] 본건 건물은 공장 및 중층부분의 숙소 및 창고 등으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본건 건물은 기본적인 급배수 위생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부합물/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참고사항]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타 : 본건 기호 (2) 건물 내부 중층 부분(숙소 및 창고 등) 등은 건물 평가시 포함하여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2	2015년5월27일	근저당권	800,000,000원	말소기준
3	2018년6월22일	근저당권	200,000,000원	말소
4	2021년8월12일	가압류	50,000,000원	말소
5	2021년12월28일	압류		말소
6	2022년1월19일	가압류	180,000,000원	말소
7	2022년3월30일	임의경매		말소
8	2022년8월31일	임의경매		말소
9	2023년2월3일	압류		말소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2	2015년5월27일	근저당권	800,000,000원	말소기준
3	2018년6월22일	근저당권	200,000,000원	말소
4	2021년8월12일	가압류	50,000,000원	말소
5	2022년1월19일	가압류	180,000,000원	말소
6	2022년3월30일	임의경매		말소
7	2022년8월31일	임의경매		말소
8	2023년2월27일	압류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본건 지상에 매각대상 아닌 제시외 건물 소재하며, 이를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1-1~1-4)포함. 제시외 기계기구(1-5, 1-6)포함. 제시외 건물(3-1~3-4)매각에서 제외. 본건 목록 1, 3 토 지는 공업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이며 일단지로 평가하였음. 위 토지의 현황 경계선이 일부 인접필지 (418-1번지, 418-3번 지, 420-4번지 등)의 지적경계선을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목록 3.토지의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인 접필지(420-4번지)의 현황 경계선이 본건 토지의 지적경계선을 침범하여 본건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나, 그 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미미하여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함. 목록1. 토지의 제시외 건물(1-4)은 가설건축물 신고를 한 건축물로 2023.05.12.자 제출된 밀양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신고: 2017.5.25. 존치기간: 2023.5.22.까지, 구조: 일반철골구조(천막), 용 도: 가설건축물(임시창고), 건축면적: 300㎡, 연면적: 300㎡]임. 목록 2.건물의 최저가격은 중층 숙소 및 창고 포함하여 건물가 액으로 산정하였음. 목록 3.토지의 최저가격은 제시외 물건으로 인하여 영향 받는 토지가액으로 산정하였음. 목록3.토지의 매각 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물건(3-3, 3-4)은 밀양시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하였고 관리기간 동안 매매가 제한되는 것으로 조사되며, 2023.05.12.자 제출된 밀양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및 기계설비는 성형목탄 환경 개선사업시행지침 (산림청)에 따라 7년간 지자체의 허가 없이 폐기·양도 등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 기계설비 고장, 공장의 처 분·폐업 등으로 폐기·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부득이 시설 양도시는 성형목 탄 환경개선 사업 지침에 의한 신청자격 (목재생산업 4종 등록업체)을 갖추어야 할 것임]이며, 보조금 관련 제반사항의 상세내 역은 관계기관에 확인요함. 또한, 2023.06.21.자 제출된 밀양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숯가마 외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탄화 로 20기, 대차기 60기 보수함 ]이라고 함.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수변전설비는 현황 '소재불명' 상태로 감정평 가외 하였음. 제시외 기구(1-5, 1-6)는 분리 및 이동이 용이한 것으로 조사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0건	384,780,535원 218,080,999원	56% 2.8회
6개월	13건	491,771,011원 241,946,922원	52% 3.2회
12개월	23건	770,637,686원 459,085,010원	54% 3.3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12199(1) 공장 2025-08-04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90	1,616,564,470원 1,616,564,470원 신건 /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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