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 타경 2153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타경 2153 (1)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 470
부동산 종류	전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30,168.6 평
매각기일	2025-12-08
감정가	2,493,857,930원
최저입찰가	1,276,855,000원 (감정가의 51%)
입찰보증금	(10%) 127,685,500원
청구금액	1,724,905,807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2022-11-28	2,493,857,930	변경
	2023-03-20	2,493,857,930	변경
	2023-06-12	2,493,857,930	변경
	2023-09-11	2,493,857,930	변경
	2024-09-02	2,493,857,930	변경
1	2025-01-06	2,493,857,930	유찰
	2025-02-17	1,995,086,000	변경
2	2025-06-23	1,995,086,000	유찰
3	2025-08-04	1,596,069,000	유찰
4	2025-09-15	1,276,855,000	매각
낙찰가 1,300,010,000원 (52%)
	2025-10-24	미납
5	2025-12-08	1,276,855,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원촌리 470	답	1663㎡ (503.06평)
	원촌리 484	답	2192㎡ (663.08평)
	원촌리 485-1	전	1187㎡ (359.07평)
	원촌리 492	전	1322㎡ (399.91평)
	원촌리 492-1	전	1322㎡ (399.91평)
	원촌리 493	전	734㎡ (222.04평)
	원촌리 494	전	1217㎡ (368.14평)
	원촌리 495	전	2152㎡ (650.98평)
	원촌리 496	전	1269㎡ (383.87평)
	원촌리 497	전	145㎡ (43.86평)
	원촌리 498	전	945㎡ (285.86평)
	원촌리 499	전	1193㎡ (360.88평)
	원촌리 501	전	122㎡ (36.91평)
	원촌리 503	전	327㎡ (98.92평)
	원촌리 505	전	493㎡ (149.13평)
	원촌리 505-1	전	4536㎡ (1,372.14평)
	원촌리 506	전	651㎡ (196.93평)
	원촌리 506-1	전	774㎡ (234.14평)
	원촌리 507	전	394㎡ (119.19평)
	원촌리 507-1	전	479㎡ (144.90평)
	원촌리 507-2	전	231㎡ (69.88평)
	원촌리 508	전	2017㎡ (610.14평)
	원촌리 508-1	전	711㎡ (215.08평)
	원촌리 509	전	952㎡ (287.98평)
	원촌리 509-1	전	2288㎡ (692.12평)
	원촌리 515-1	전	1263㎡ (382.06평)
	원촌리 471	묘지	1064㎡ (321.86평)
	원촌리 471-1	묘지	93㎡ (28.13평)
	원촌리 471-2	묘지	43㎡ (13.01평)
	원촌리 471-3	묘지	19㎡ (5.75평)
	원촌리 473-4	전	819㎡ (247.75평)
	원촌리 473-5	대	216㎡ (65.34평)
	원촌리 473-6	전	1288㎡ (389.62평)
	원촌리 494-1	전	965㎡ (291.91평)
	원촌리 502	전	321㎡ (97.10평)
	원촌리 504	전	955㎡ (288.89평)
	원촌리 485-2	대	698㎡ (211.15평)
	원촌리 500	묘지	688㎡ (208.12평)
	원촌리 산67	임야	5455㎡ (1,650.14평)
	원촌리 산69-3	임야	1388㎡ (419.87평)
	원촌리 산70	임야	1983㎡ (599.86평)
	원촌리 산71-1	임야	893㎡ (270.13평)
	원촌리 산72	임야	11405㎡ (3,450.01평)
	원촌리 산73-1	임야	37388㎡ (11,309.87평)
	원촌리 산74	임야	3471㎡ (1,049.98평)
[감정평가 요약]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에 소재하는 "매산마을회관"의 남서측 인근 및 근거 위치/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보전산지/주차장 [위치/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에 소재하는 "매산마을회관"의 남서측 인근 및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농경지, 묘지, 임야 및 군부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 건 기호 28) - 33)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대중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이용상태] ① 기호 1) - 3):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4) - 16), 19) - 24), 34) - 36), 38): 북측 및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③ 기호 17), 18): 북서측, 북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 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④ 기호 25): 북서측,북측, 북동측 및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⑤ 기호 26):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현: 자연림) 상태임. ⑥ 기호 27) - 29):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 및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⑦ 기호 30):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인접지(472-3대) 담장 경계 내 마당의 일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⑧ 기호 31), 33):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 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⑨ 기호 32):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주거나지 상태이고 일부 현황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⑩ 기호 37):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에 가까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주거나 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⑪ 기호 39), 41), 42):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 39)는 해발 약 80 - 100미터, 기호 41)은 해발 약 60 - 70미터에 걸쳐서 소재하고 기호 42)는 해발 약 50미 터에 소재하는 자연림임. ⑫ 기호 40): 북서측, 북측, 북동측, 동측 및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해발 약 70 - 90미터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 상태이고 일부 묘지로 이용 중임. ⑬ 기호 43): 북서측, 북측, 북동측, 동측 및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해발 약 30 - 70미터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 상태임. ⑭ 기호 44): 남동측 및 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해발 약 30 - 110 미터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 상태이고 일부 묘지로 이용 중임. ⑮ 기호 45): 남측, 남서측, 서측 및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해 발 약 90 - 110미터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 상태임. [도로상태] ① 기호 1) - 27), 34) - 45): 지적도 및 임야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 능함. ② 기호 28) - 30):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준시점 현재 본 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 의 현황 도로 소재함. ③ 기호 31) - 33): 본 건 북서측으로 노면을 달리하는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기호 1):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저류시설(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하수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공원(저촉), 저류시설(저촉), 중로3류(폭 12 M-15M)(저촉), 하수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기호 3):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공원(저촉), 소로2류(폭 8M-10M)(저촉), 저 류시설(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4):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5), 6), 12), 13), 27), 31) - 33), 35), 38):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7), 9), 11), 19), 22) - 24), 34):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 -10M)(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8):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소로3류(폭 8M미만 )(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10), 15), 17), 18), 20), 21):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 )(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14):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공원(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16):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공원(저촉), 소로2류(폭 8M-10M)(저촉), 중 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5):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공원(저촉), 소로2류(폭 8M-10M)(저촉), 주 차장(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6):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8) - 3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기호 36):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주차장(저촉), 가 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7):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공원(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9):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주차장(저촉), 중 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40):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중로3류(폭 12M- 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41):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42):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43):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공원(저촉), 소로2류(폭 8M-10M)(저촉), 주 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 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천구역(2017-08-03)<하천법>. (※ 글자 수 제한으로 인해 기재 불가하니 기호 44), 45)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참조 바람) [제시외 물건] 기호 7) 지상에 분묘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7)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 현황 "묘지"로 이용 중이고, 기호 30)의 공부상 지목은 "묘지"이나 일부 현황 인접지(472-3대) 마당의 일부로 이용 중이며 기호 32)의 공부상 지목은"대"이나 일부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참고사항]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토지 일대는 대규모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 접수 후 ‘창녕군관리계획(원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0 -114호, 2020.06.11.)’되었으나 기준시점 현재 대지조성사업계획 취하원이 제출된 상태 이며, 5년 내 재인허가받지 않을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은 자동 실효 되고 동기간동안 개별 필지별 개발 행위는 불가한 것으로 조사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응 찰 시 반드시 재확인 바람. ※ 참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② 지구단위계획(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 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 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 획과 관련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5. 8. 11.>2) 본 건 기호 1) - 3), 5) - 27), 31) - 45) 토지는 저류시설, 도로, 하수도, 소공원, 주차 장, 하천구역 및 사방지 등에 저촉되고 있어 본 평가에서는 그로 인한 공법상 제한의 정 도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기호 43), 44) 토지의 경우 하천구역에 저촉되는 면적 비율이 경 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3) 본 건 기호 7), 40), 44) 지상 및 지적 경계상에 분묘 다수 소재하는바 평가 목적을 고려 하여 토지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되 기호 7)의 경우 분묘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 가 액을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하며, 기호 40), 44) 지상 및 지적 경계 상의 분묘는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없으니 참고 바 람. 4) 본 건 기호 30) 토지는 인접지(472-3대) 담장 경계 내 마당의 일부로 이용 중이니 참고 바라며, 타인 점유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 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 로 부기함. 5) 본 건 기호 32)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 하여 평가함. 6)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분묘의 소재 위치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인 지적 측량으로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고, 본 건 지상의 구축물 및 임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 며,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추가로 소재할 수 있으니 응찰 시 재확인 바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2	2016년10월5일	근저당권	2,145,000,000원	말소기준
3	2016년10월5일	지상권		말소
4	2017년3월8일	가등기		말소
5	2017년11월22일	가압류	202,043,626원	말소
6	2018년4월4일	가압류	31,117,669원	말소
7	2021년9월7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 1.~27., 34.~45. '맹지"이며, 목록 28.~30. '맹지'이나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소재 함.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한 분묘 있을 수 있음(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의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목록7, 40, 44. 연고 미상의 분묘 다수 소재함. 목록7.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30. 인접지(감정평가서 참조) 담장 경계 내 마당의 일부로 이용 중으로 최저매각가격은 타인 점유로 인하여 제한받은 가격임. 목록32.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으로 평가에 반영함. 본 건 토지 일대는 대규모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 접수 후 '창녕군관리계획(원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0-114호, 2020.06.11.)' 되었으나 기준시점(2021.11.10) 현재 대지조성사업계획 취하원이 제출된 상태이며 5년 내 재인허가받지 않을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은 자동 실 효되고 동기간동안 개별 필지별 개발 행위는 불가한 것으로 조사되니 사실확인바라며, 본건 목록1.~3., 5.~27., 31.~45.토지는 저류시설, 도로, 하수도, 소공원, 주차장, 하천구역 및 사방지 등에 저촉되고 있어 그로 인한 공법상 제한 정도를 고려하여 평 가.(감정평가서 참조). 목록 7.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 현황 ‘묘지’로 이용 중이고, 목록 30.의 공부상 지목은 ‘묘지’이나 일부 현황 인접지(472-3 대) 마당의 일부로 이용 중이며, 목록 32의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일부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 임.목록 1~26, 31, 33~36.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022.10.31. 고암면(055-530-6652) 사실조회서에 의하면 전용허가연월일:2020.12.04., 전용목적:고암 원촌리 대지 조성사업 전원형 단독주택용지 개발, 허가신청자 성명:조은기업(주) 주소: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422,000,000원(부가세 별도)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2022.11.21.자로 신청채권자 더조은 새마을금고에서 전병철(도원건설)의 유치권 포기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2023.10.30.자로 전병철의 유치권 취하서가 제출되었음.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2건	1,529,880,317원 835,420,362원	55% 3.2회
6개월	18건	1,268,705,101원 675,741,352원	53% 3.4회
12개월	30건	957,066,993원 528,243,889원	57% 3.3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11622(1) 전 2025-11-17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우천리 840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3,996,000원 672,000원 유찰 / 5회
2024타경12878(1) 전 2025-12-15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 14 [농지취득자격증명,법정지상권]	485,464,350원 339,825,000원 유찰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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