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 타경 32397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2 타경 32397 (1)
소재지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가덕리 514
부동산 종류	전
경매대상	건물제외 및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39.2 평
매각기일	2023-05-30
감정가	2,730,000원
최저입찰가	937,000원 (감정가의 34%)
입찰보증금	(10%) 93,700원
청구금액	13,616,891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2-08-08	2,730,000	유찰
2	2022-10-17	1,911,000	유찰
3	2022-11-28	1,338,000	매각
	2022-12-05	불허가
4	2023-04-17	1,338,000	유찰
5	2023-05-30	937,000	매각
낙찰가 1,119,999원 (41%)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가덕리 514	전	129.60㎡ (39.20평) 서재공지분 15분의 2
[감정평가 요약] 본 건 토지는 별 첨의 위치/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 [위치/주위환경] 본 건 토지는 별 첨의 위치도와 같이 일련번호 1)토지는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가덕리 소재 “하가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인근은 자연마을, 농경지, 임야가 혼재하는 산간 농촌지대이고일련번호 2)토지는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소재 “신평면사무소”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인근은 경지정리된 “답”위주의 농경지,자연마을, 임야가 혼재하는 농촌지대이고,일련번호 3)토지는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소재 “신평면사무소”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인근은 면사무소 소재지 내의 관공서, 근린생활시설, 기존 주택 등이 혼재하는 면소재지내의 주상복합지대입니다. [교통상황] 본 건 토지가 소재하는 “신평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파악하면 북측으로 49번 지방도(-관촌면-신평면-운암면-, 2-4차선 포장도로)의 북측 인근으로 30번국도(-정읍시-부안군-본건 토지-곰소면-, 2-4차선 포장도로)가 소재하고, 서측 인근에는 745번 지방도(-관촌면 슬치리- 신평면-운암면 학암리, 2차선 포장도로)가 소재하고 이에 연계되는 시,군도 및 농로 등을 경유하여 본건 토지까지 차량 및 농기계 등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의 제반 교통 여건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교통 조건은 무난합니다. [이용상태] 일련번호1)토지는 부정형 형상의 완경사이고, "전"으로 이용중이고 남측의 하단부에는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합니다. 일련번호2)토지는 사다리 형상의 평지이고, 경지 정리된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3)토지는 가장형 형상의 평지이고, "주거 및 상업용 건물"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도로상태] 일련번호1)토지는 북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일련번호2)토지는 서측으로 노폭 약 2미터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북측으로 노폭 약3미터의 제방도로에 접하나 경사차이로 직접적인 접근은 곤란합니다. 일련번호3)토지는 서측으로 745번 지방도(-관촌면 슬치리- 신평면-운암면 학암리, 2차선 포장 도로, 노폭 약6미터)에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일련번호1)은 생산관리지역, (영산강.섬진강)건축허가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련번호2)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진흥구역<농지법>(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련번호3)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시외 물건] 일련번호1) 지상 일부에는 연고지 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하고일련번호3) 지상에는 일련번호 4-가)의 종물 및 부합물 성격의 제시외건물 ㄱ,ㄴ)이 소재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 기타 : -- [건물구조] 일련번호 4-가)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서외벽 : 치장벽돌 및 화강석 붙임 마감 등내벽 : 몰탈위 페인팅 및 벽지도배 등창호 : 목재 및 샷시창 등 입니다. [이용상태] 일련번호 4-가-1)은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일련번호 4-가-2)은 철근콘크리트조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실) 일련번호 4-가-3)은 철근콘크리트조 주택일련번호 4-가-4)은 시멘트벽돌조 2층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내역] 기본적으로 위생, 난방설비 등이 있습니다 [부합물/종물] 토지상에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일련번호 ㄱ,ㄴ)이 소재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 기타 : --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 수기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주의사항
-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불법 농지전용(분묘 2기)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고(임실군수 사실조회 회신), 발급기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취득 요함 - 지상에 연고 미상의 분묘 수기 소재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3건	108,761,969원 114,630,969원	89% 0.8회
6개월	19건	80,754,321원 81,871,953원	81% 1.1회
12개월	32건	55,435,724원 55,980,437원	82% 1.1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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