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 타경 1816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1 타경 1816 (1)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대산리 254-6
부동산 종류	과수원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3,999.1 평
매각기일	2022-09-16
감정가	1,094,509,900원
최저입찰가	229,535,000원 (감정가의 21%)
입찰보증금	(10%) 22,953,500원
청구금액	887,102,333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1-11-23	1,094,509,900	유찰
2	2022-01-17	875,608,000	유찰
3	2022-02-21	700,486,000	유찰
4	2022-03-29	560,389,000	유찰
5	2022-05-09	448,311,000	유찰
6	2022-06-09	358,649,000	유찰
	2022-07-12	286,919,000	변경
7	2022-08-12	286,919,000	유찰
8	2022-09-16	229,535,000	매각
낙찰가 353,333,333원 (32%)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대산리 254-6	과수원	5083㎡ (1,537.61평)
	대산리 254-7	과수원	5296㎡ (1,602.04평)
	대산리 254-8	임야	1527㎡ (461.92평)
	대산리 254-9	임야	1314㎡ (397.49평)
제시외건물	대산리 254-6	제시외수목	약 800여주㎡ (0.00평)
[감정평가 요약]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대산리 소재 ‘승산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보전산지/노선버스정류장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대산리 소재 ‘승산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과수원, 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기호(1, 2) :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기호(3, 4) :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이용상태] 기호(1, 2) : 북동하향의 급경사지대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3, 4) : 북동하향의 급경사지대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상태입니다. [도로상태] 기호(1, 2) : 본건 동측으로 폭 약 2 - 3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기호(3, 4) : 맹지이나, 기호(1, 2)를 통하여 접근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기호(1)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3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2)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3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4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3)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3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4)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3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4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시외 물건] 본건 기호(1, 2) 지상에 제시외수목(감나무 등, 약 800여주)이 식재되어 있으며, 관리상태 등으로 인하여 제시외 수목의 정확한 수량 확인이 곤란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개략적인 재식거리 및 과수목의 표준 재식거리와 재식주수 및 항공도상 식재상황, 인근 주민 등의 탐문사항, 일부 고사상태 및 경제적가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하였는 바,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수목의 정확한 주수확인은 경매진행시 재확인바랍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참고사항] ---.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2	2020년5월25일	근저당권	1,056,000,000원	말소기준
3	2020년5월25일	지상권		말소
4	2020년6월19일	가등기		말소
5	2020년11월12일	압류		말소
6	2020년12월14일	압류		말소
7	2021년3월16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수목(감나무 약 800여주) 포함. 목록 1, 2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수풀 등으로 인하여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가 소재할 수 있음(소재할 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0건	0원 0원	0% 0회
6개월	0건	0원 0원	0% 0회
12개월	4건	496,285,750원 117,446,970원	24% 6.8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3219(1) 과수원 2026-04-0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월계리 529-1 [농지취득자격증명]	284,256,000원 17,091,000원 유찰 / 12회
2024타경6584(1) 과수원 2026-04-0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하천리 129-1 [농지취득자격증명]	925,200,000원 135,819,000원 유찰 / 8회
2025타경760(1) 과수원 2026-04-0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468 [농지취득자격증명]	449,960,000원 449,960,000원 신건 / 0회
2024타경113611(2) 과수원 2026-04-0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1388-1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727,076,000원 508,953,000원 재진행 / 1회
2024타경104815(1) 과수원 2026-05-0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곡리 184-4 [농지취득자격증명]	4,488,000원 460,000원 유찰 / 9회
2025타경11927(1) 과수원 2026-05-0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리 777-1	4,024,808,120원 1,972,155,000원 유찰 / 2회
2024타경6393(1) 과수원 2026-05-1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월백리 816 [농지취득자격증명]	39,186,000원 19,201,000원 유찰 / 2회
2024타경6393(2) 과수원 2026-05-1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월백리 818 [농지취득자격증명]	630,978,000원 309,178,000원 유찰 / 2회
2024타경6393(3) 과수원 2026-05-1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월백리 838-2 [농지취득자격증명]	42,684,000원 20,914,000원 유찰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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