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 타경 2683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 타경 2683 (1)
소재지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화산리 산71-1
부동산 종류	숙박시설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14,316.1 평 / 건물 328.1 평
매각기일	2025-07-15
감정가	2,797,628,290원
최저입찰가	959,587,000원 (감정가의 34%)
입찰보증금	(10%) 95,958,700원
청구금액	269,573,19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0-02-18	2,144,191,100	유찰
	2020-03-24	1,500,934,000	변경
	2020-04-21	1,500,934,000	변경
2	2021-10-19	2,797,628,290	유찰
3	2021-11-16	1,958,340,000	유찰
	2021-12-21	1,370,838,000	변경
4	2022-02-15	1,370,838,000	유찰
	2022-03-15	959,587,000	변경
	2022-05-17	959,587,000	변경
	2025-01-21	2,430,368,890	변경
5	2025-04-15	2,797,628,290	유찰
6	2025-05-20	1,958,340,000	유찰
7	2025-06-17	1,370,838,000	유찰
8	2025-07-15	959,587,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화산리 산71-1	임야	3301㎡ (998.55평)
	화산리 산71-3	임야	4661㎡ (1,409.95평)
	화산리 산71-4	임야	11791㎡ (3,566.78평)
	화산리 산71-5	임야	1553㎡ (469.78평)
	화산리 680	답	3131㎡ (947.13평)
	화산리 683-2	전	132㎡ (39.93평)
	화산리 696	답	149㎡ (45.07평)
	화산리 697-1	전	22420㎡ (6,782.05평)
	화산리 683-5	전	188㎡ (56.87평)
건물	화산리 697-1	2층 숙박시설	1084.49㎡ (328.06평)
[감정평가 요약]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화산리 소재 "화산1리 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접근 불가능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화산리 소재 "화산1리 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 하며, 부근 일대는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기호(1,3-6,8,9):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2,7):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이용상태] -기호(1,3,4,8): 북동하향의 경사지내 일부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조성된 4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건축예정지" 및 "제외지(임야상태)"임. -기호(2): 북동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5): 북동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및 일부 "도로(진입로)"임. -기호(6,9): 북동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진입로)"임. -기호(7): 북동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임. [도로상태] -기호(1,3,4,8): 본건 북동측으로 현황 "비포장도로(기호⑤토지 일부, 기호⑥,⑨토지)"와 접함. -기호(2,7):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5): 본건이 일부 "도로(진입로)"이며, 북동측으로 폭 약 4-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연결되어 있음. -기호(6,9): 본건이 "도로(진입로)"이며, 북동측으로 폭 약 4-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연 결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기호(1,3,4,8):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 리법>임. -기호(5,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추가기재사항]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7,9):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제시외 물건] 기호(1,3,4,8)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신축중단) 및 제시외구축물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기호(1,3,4):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건축예정지"임. -기호(8):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건축예정지"임. -기호(5):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일부 현황 "도로(진입로)"임. -기호(6,9):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도로(진입로)"임. [참고사항]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호 -기호(1,3,4,8)토지는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 등을 득하고 부지조성 중인 토지로서, 경매입찰시 허가관련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기호(5)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컨테이너 소재함.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2	2015년12월11일	근저당권	338,000,000원	말소기준
3	2015년12월11일	근저당권	1,092,000,000원	말소
4	2016년3월25일	가압류	118,900,000원	말소
5	2016년11월30일	근저당권	200,000,000원	말소
6	2016년12월5일	가압류	109,851,076원	말소
7	2017년12월11일	근저당권	540,000,000원	말소
8	2018년1월18일	근저당권	80,000,000원	말소
9	2018년1월24일	지상권		말소
10	2018년10월4일	근저당권	55,000,000원	말소
11	2018년12월10일	근저당권	175,000,000원	말소
12	2019년8월19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1,3,4,8 전용허가부분(허가면적26,613㎡)과 제외지를 구분하여 평가. 목록3,8 지상 소재 제시외 구축물 매각 제 외, 감안한 가격임(별첨 2024.11.11.자 감정인 사실조회 회신서 참고, 구축물 위치 별첨 지적개항도). 목록1,3,4,8 산지·농지전용 허가 및 건축허가 별첨 문경시 사실조회 회신서 참고. 목록1~4,8 지상 소재 입목 포함. 목록5 지상 소재 컨테이너 매각 제외. 목록1,3,4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건축예정지'임. 목록5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일부 현황 '도로(진입로)'임. 목록6,9 공 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도로(진입로)'임. 목록8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건축예정지'임. 목록2,7 지적도상 맹지. 목록5~9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목록10 미준공 건물로서 2016년 신 축 공사를 시작하여 2019년부터 최종 중단된 상태이고, 공사진행은 현황조사보고 상 건축구조물(철근콘크리트) 95% 이상이며 총 공정률 42%인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주명중으로부터 금2,600,000원(공사비 등)을 위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채권자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위 유치권이 부 존재하다는 대구지법 상주지원 2022가합5426 확정된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이 제출됨. 엄재영으로부터 금117,696,000원(공사비 등)을 위하여, 박영숙으로부터 금330,000,000원(공사비 등)을 위하여, 이원희로부터 금 78,000,000원(공사비 등)을 위하여 각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채권자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위 유치권이 부존재하다는 대 구지법 상주지원 2022가합5426 확정판결이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