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 타경 6456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 타경 6456 (1)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대성리 산16
부동산 종류	임야
경매대상	건물제외 및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48,971.6 평
매각기일	2020-05-12
감정가	513,816,020원
최저입찰가	210,459,000원 (감정가의 41%)
입찰보증금	(10%) 21,045,900원
청구금액	400,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19-12-10	513,816,020	유찰
2	2020-01-14	411,053,000	유찰
3	2020-02-25	328,842,000	유찰
4	2020-03-31	263,074,000	유찰
5	2020-05-12	210,459,000	매각
낙찰가 228,500,000원 (44%)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대성리 산16	임야	152890.66㎡ (46,249.42평) 한주섭 지분 20분의 11 전부
	대성리 102	임야	1021㎡ (308.85평)
	대성리 103	답	863㎡ (261.06평)
	대성리 104	답	1726㎡ (522.12평)
	대성리 105	임야	4612㎡ (1,395.13평)
	대성리 106	답	198㎡ (59.90평)
	대성리 107	임야	579㎡ (175.15평)
[감정평가 요약] 충북 옥천군 청산면 대성리 소재 "대성마을회관" 동측 근거리 산간지역에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옥천군 청산면 대성리 소재 "대성마을회관" 동측 근거리 산간지역에 위치하고있는 부동산(토지 7필지)이며, 주위는 산간 농촌마을,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토지(1-7)는 대중교통편인 버스가 다니는 도로까지는 다소 근거리로서 다소 교통사정은 불편한 편임. [이용상태] 본건 기호1토지는 하단부 완경사이며 전체적으로 급경사의 대규모 임야로서 부정형으로서대부분 소나무,참나무,낙엽송 등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이며, 극히 일부 서측 중간부분으로 로폭 약2.5-3M의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기호2토지 대부분과 함께 제시외건물 타인소유건물부지로 이용하고 있으며,기호2토지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토지 형상은 부정형으로서 대부분 제시외건물 타인소유 건물(주택 2개동,흑염소사육장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일부 임야 등로 이용하고 있으며,기호3,4,6토지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토지 형상은 각각 부정형으로서 장기간 휴경으로 인하여 지상에 잡목이 자생하고 있는 "묵답" 상태이며,기호5,7토지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토지 형상은 부정형으로서 지상에 잡목이 자생하고있는 "토지임야"임. [도로상태] 본건 기호1토지 일부가 서측 중간부분으로 로폭 약2.5-3m의 도로로 이용중이며,기호2토지까지 접근가능함. [토지이용계획] 기호1토지: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축사면적 1000㎡ 이상 돼지,개,닭, 오리,메추리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업용 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승인지역1호) (수도법),공장설립승인지역(승인지역2호)(수도법),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승인 지역)(수도법),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기호2토지:보전관리지역,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승인지역1호)(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수도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기호3,4,6토지: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축사면적 1000㎡ 이상 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장설립승인지역(승인 지역1호)(수도법),상수원보호기타(수도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영농여건불리농지(기호3,6토지) 기호5토지: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축사면적 1000㎡ 이상 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승인지역1호)(수도법),상수원보호기타(수도법),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기호7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축사면적 1000㎡ 이상 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 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승인지역1호)(수도법),상수원보호기타(수도법),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시외 물건] 기호1토지 극히 일부와 기호2토지 대부분과 함께 제시외물건(㉠,㉡,㉢)이 소재하고 있으나타인소유건물로서 평가 하지 않았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1토지는 지목상 "임야" 이나 극히 일부가 진입도로로 이용중에 있으며, 극히 일부가기호2토지 대부분과 함께 제시외타인 소유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로 이용중이며,북서측 중간부분에 묘지 수기(약10기)가 소재하고 있으며, 기호2토지는 지목상 "임야"이나현황은 대부분 제시외건물 타인소유건물(㉠,㉡,㉢) 이 소재하고 있으며, 기호3,4,7토지는지목상 "답"이나 장기간 휴경으로 잡목 등이 자생하고 있는 "묵답" 상태임. [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임.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7년4월27일	근저당권	500,000,000원	말소기준
2	2018년7월12일	근저당권	300,000,000원	말소
3	2018년8월20일	가압류	157,600,000원	말소
4	2018년8월27일	가압류	720,000,000원	말소
5	2019년6월11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3,4,6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목록1 지상 분묘 소재(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감정평가서 참조). 목록1,2에 매각 대상 아닌 지상 건물 있음(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있음,감정평가서 참조). 목록1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 도로, 일부 대로 이용중,감정평가서 참조). 목록3,4,6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묵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