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 타경 10109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 타경 10109 (2)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221-14
부동산 종류	답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32.3 평
매각기일	2020-02-07
감정가	6,441,260원
최저입찰가	4,122,000원 (감정가의 64%)
입찰보증금	(10%) 412,200원
청구금액	72,992,368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19-11-29	6,441,260	유찰
2	2020-01-03	5,153,000	유찰
3	2020-02-07	4,122,000	매각
낙찰가 4,123,000원 (64%)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남산리 221-14	답	22.13㎡ (6.69평) 유구연지분 15분의2 전부
	남산리 221-18	답	75.07㎡ (22.71평) 유구연지분 15분의2 전부
	남산리 221-19	답	7.73㎡ (2.34평) 유구연지분 15분의2 전부
	남산리 221-22	답	2㎡ (0.61평) 유구연지분 15분의2 전부
[감정평가 요약] 본건(기호 1,3,4,5,6,7)은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남산마을" 내 및 북동측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차량출입 가능/슬래브지붕/유류보일러 [위치/주위환경] 본건(기호 1,3,4,5,6,7)은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남산마을" 내 및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 내에 주택 및 주변으로 경지정리된 답, 전 등이 혼재 한 지역임. [교통상황] 기호(1),(3),(4),(5),(7)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로"가 소재하고 있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6) : 본건까지 차량출입은 어려우나, 인근 필지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 도로"가 소재하고 있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이용상태] 기호(1): 사다리와 유사한 형태이며 평지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3): 삼각형과 유사한 형태이며 평지의 토지로서 현황 "전"임. 기호(4): 부정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현황 "전"임. 기호(5): 사다리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와 유사한 상태임. 기호(6): 부정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현황 "하천" 상태임. 기호(7): 세장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답"임. [도로상태] 기호(1): 남동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 아스콘포장도로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3): 북서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 아스콘포장도로 있음. 기호(4): 북서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 아스콘포장도로 있음. 기호(5): 북서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 아스콘포장도로 있음. 기호(6):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7): 동측으로 노폭 약 3.5M 내외 아스콘포장도로 및 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토지이용계획] 기호(1),(3),(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사항]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4) : 계획관리지역, 소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사항]문화재(문화 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6) : 계획관리지역, 소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7)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추가기재사항]문화 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임. [제시외 물건] 후첨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공부와의 차이] 가. 본건 토지 기호(3)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임. 나. 본건 토지 기호(4)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임. 다. 본건 토지 기호(5)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도로"와 유사한 상태임. 라. 본건 토지 기호(6)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하천" 상태임. [참고사항] 가. 기호(1),(3),(4),(5),(6),(7): 임대관계는 미상임. 나. 현장조사 당시 본건 토지 기호(1)의 남측 부분 일부는 "진입로" 상태인 것으로 보였으나, 인접필지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 바, 본건 토지 기호(1)의 졍확한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계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진 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건물구조] 기호(2-가):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으로, 외벽: 적벽돌치장. 창호: 목재틀유리창호 및 샷시창호. (사용승인일: 1995.12.04) 기호(2-나): 목조 강판지붕 단층 창고 및 퇴비사로서, 외벽: 블록위 시멘트미장. 바닥: 콘크리트. (사용승인일: 1995.12.04) 기호(2-다):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로서, 외벽: 페인팅. (사용승인일: 1995.12.04) [이용상태] 기호(2-가): "주택"임. 기호(2-나): "창고 및 퇴비사"임. 기호(2-다): "화장실"임. [설비내역] 기호(2-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기호(2-나): 별도의 설비내역은 없음. 기호(2-다): 기본적인 위생설비 있음. [부합물/종물] 후첨 "건물개황도"의 제시외건물 참조. [공부와의 차이] 본건 건물 기호(2-나)의 공부상 구조는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이나, 현황은 "목조 강판지붕 단층"임. [참고사항] 기호(2-가),(2-나),(2-다): 임대관계는 미상임.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주의사항
1. 일괄매각 2.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신고 1회로 제한) 3. 농지취득자격증명및농지가아니라는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4. 목록3,4-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은 '전', 일부 '소하천'에 저촉됨 5. 목록5-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은 '도로'와 유사한 상태 6. 목록6-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은 '하천'상태임.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9건	49,051,107원 43,710,012원	0% 0.6회
6개월	12건	45,202,980원 40,896,259원	0% 0.5회
12개월	15건	44,991,717원 39,897,540원	0% 1.1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12314(2) 답 2026-01-09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432 [농지취득자격증명]	14,220,000원 5,097,000원 유찰 / 4회
2024타경12314(6) 답 2026-01-09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738-7 [농지취득자격증명]	275,771,000원 98,837,000원 유찰 / 4회
2025타경10185(2) 답 2026-01-09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73-8 [농지취득자격증명]	66,743,000원 42,715,000원 유찰 / 2회
2025타경10185(3) 답 2026-01-09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528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108,408,000원 69,381,000원 유찰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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